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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전국 빈집 13만호,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전국 빈집 실태조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 단일화된다.8일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은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빈집 실태조사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빈집 기준을 통합하고, 각 지자체에 빈집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도시지역 4만2356호, 농촌지역 6만6024호, 어촌지역 2만3672호 등이다.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은 각기 다른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조사돼 일부지역은 중복되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13만2000호에 달한다.이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범죄나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지역경제 위축 등 각종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기준이나 정비방향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지자체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현황 파악에 혼선을 빚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를 보이는 등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자체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을 빈집으로 규정한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모두 빈집으로 간주했다. 여기에는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했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와 농어촌지역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빈집실태조사 추진 절차, 등급 산정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관리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국토부, 해수부가 공동으로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빈집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했다.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 정보는 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맞춤형 빈집정보가 제공되면 개인·기업 등 빈집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6-08 14:30:0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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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금리 7월부터 산출중단…대체 금리 전환 속도낸다

금융당국은 이달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인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가 법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파생거래 등에 광범위하게 쓰였던 지표금리인 리보금리(LIBOR·영국 런던 은행 간 금리)의 완전 퇴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유관기관과 함께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어 오는 7월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금리에 대한 계약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지표금리의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리보는 런던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주요 은행간 자금거래시 활용됐던 호가 기반 산출금리다. 미국 달러화(USD), 영국 파운드화(GBP), 일본 엔화(JPY), 유럽 유로화(EUR), 스위스 프랑화(CHF) 등 총 5개 통화로 산출돼 왔다. 하지만 리보는 지난 2012년 호가 담합 사건을 계기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2022년부터 달러를 제외한 통화 리보(파운드·유로·엔화 등 관련)와 일부 USD 리보(1주일물, 2개월물) 산출이 중단됐으며 올 7월부터 모든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미 미국·영국·스위스 등은 리보를 대체할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 지표금리를 개발해 활용 중이다. 그동안 한국정부도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리보산출을 중단하고, EU BMR(제3국의 지표는 EU 승인을 받아야 EU내에서 사용 가능) 시행에 대응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산출이 중단된 비(非) USD 리보 기반 금융계약들은 전환이 완료됐다. 다음달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 기반 금융계약들도 현재 대체금리로 변경토록 계약을 전환 중으로 5월말 기준 전환률은 95.3%이며 아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계약들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과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금융거래지표법을 통해 관리되는 국내 지표(KOFR·CD)가 EU내에서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EU승인(동등성 평가)을 받기 위해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지속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하고 기존 지표금리인 CD금리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는 KOFR 기반 3개월 선물과 ETF는 출시·상장됐으나 이자율 파생 거래와 대출 등 현물거래와 관련한 KOFR의 직접적 활용실적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CD금리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했으나 아직 법상 효력은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금융투자협회 산출기관 지정, 산출업무규정 승인 등 후속조치를 통해 금융위 안건에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월부터 산출 중단 예정인 리보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 대응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차질 없이 계약이 전환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KOFR가 파생과 현물거래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금융업권 등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8 14:28:5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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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금소처장 "금융사 소비자 보호체계 중점 감독할 것"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8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도 소비자들의 민원이 여전하다"며 "소비자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미영 금소처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6개 금융협회·42개 주요 금융회사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금소처장이 지난달 취임 후 가진 첫 번째 공식행사다. 금융사 CCO들에게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금융사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3일 취임한 김미영 금소처장은 첫 내부출신 여성 임원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또 지난 2021년 불법금융대응단장으로 보이스피싱 단속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며 '김미영 잡는 김미영'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 금소처장은 "그동안 금소처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하고 사모펀드 사태 수습 등에서 성과를 냈음에도 아직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부족하다"며 "이는 소비자보호가 각 금융회사의 조직문화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금융사도 소비자보호가 비용요인이나 리스크요인이 아니라 장기적 수익창출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미영 금소처장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공표했다. 5대 중점 추진과제는 ▲소비자보호 체계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 강화 ▲불법사금융 등 취약계층 대상 민생금융범죄 총력대응 ▲근원적 금융분쟁 감축 위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금융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등이다 먼저 우선 소비자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중점 점검해 개선을 유도하고, 금소법상 강화된 설명의무가 금융회사의 면책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의 행동편향, 정보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금융상품과 계약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 상품설명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소처와 감독·검사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금융사기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는 일을 소비자보호 부문의 핵심과제로 설정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근원적인 민원예방 노력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 역량제고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김 금소처장은 "금감원은 올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속하게 수사의뢰하고 피해자에게 법률과 금융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사기에 수사기관과 함께 신속·엄정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에도 나선다. 민원·분쟁 확산 차단을 위해 주요 금융회사 대상 전담 RM(기업금융전담역)을 지정하고 민원유발요인 조기 탐지, 신속 공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예금·대출 중개플랫폼 등 새로운 서비스 출현과 관련해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알고리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용약관은 적정하게 작성돼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에도 나선다. 김 금소처장은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처음으로 금융역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기적인 금융교육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고령층,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금융사랑방버스 운영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교육과 서민금융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8 14:28:2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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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가장한 성형시술 증가"…보험사기 연루 주의

#. A씨는 한 성형외과 병원의 상담직원으로부터 원하는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영수증을 끊으면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A씨는 시술을 받았지만, 보험사기로 적발돼 보험금을 반환하고 벌금까지 지불했다. 금융감독원은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2022년 총 4년간 3096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최근 의료업계의 도수치료 확산에 따라 관련 조사를 강화한 만큼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병원으로부터 허위 영수증 작성 제안을 받는다면 단호히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의료인이 아닌 상담 실장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를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를 보험사기에 연루시킨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장, 상담 실장, 보험설계사, 도수치료사, 미용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팀'이 2~3년 단위로 병원을 옮겨다니며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 '남들도 다 한다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 "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8 14:27:5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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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김남국 의원 비공개 정보매매 의혹"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조사단)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행태 상 비공개 정보 매매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제기한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 경찰 출신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지갑 분석 전문회사 대표가 참석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제5차 회의 직후 김성원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김남국 의원의 거래는 전문가 수준의 거래가 아닌 모습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100억원대 거래가 유추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일종의 정보 상납 형태의 정보 매매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었다"며 "클레이스압을 자금 세탁으로 규정할 순 없지만 분할매수도 아닌 쌍끌이 매수 대량 거래 형태는 본 적도 없고, 납득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한 건 모든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모든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또 소상히 제출하면 다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본다"며 "오늘 회의 중에 김남국 의원이 저랑 장예찬 최고의원 고소·고발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건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깨끗하게 공개한다고 하면 모든 의혹들이 정리될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과 현금의 중간단계인 원화(KRW) 포인트를 추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창현 의원은 "코인과 현금의 중간단계인 KRW 포인트라는 형태가 있어 사실상 돈이지만, KRW 포인트 형태가 됐을 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김남국 의원이 모든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하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성원 의원은 "검찰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속한 수사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지난 5일 검찰에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김남국 의원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6-08 14:27:5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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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난달 국내 증시에 14조 투자…"역대 최대 규모"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을 14조원 가량 쓸어 담으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을 3조2990억원 순매수하고, 상장채권을 10조8650억원 순투자해 모두 14조1640억원을 사들였다. 주식은 2개월 연속 순매수, 채권은 3개월 연속 순투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채권은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이다. 외국인은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서 4조150억원 순매수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선 7160억원 순매도했다. 이에 따라 5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693조3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7.1% 수준이다. 주식 투자 동향을 지역별로 보면 미주(1조6000억원), 유럽(1조원), 아시아(4000억원) 등이 순매수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1조5000억원), 룩셈부르크(9000억원) 등은 순매수, 영구(5000억원), 호주(2000억원)등은 순매수했다. 채권 부문에선 유럽(3조4000억원), 중동(2조4000억원), 아시아(1조9000억원), 미주(1조원) 등이 순투자했다. 종류별로는 국채(8조2000억원)와 통화안정채권(4조2000억원) 등을 순투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은 국채 205조6000억원, 특수채 32조3000억원을 보유했다. 잔존만기별로 1~5년 미만물에 5조3000억원을 순투자해 가장 많이 투자했고, 5년 이상(3조5000억원), 1년 미만(2조원) 순으로 투자 규모가 컸다. 보유 잔액은 1~5년 미만이 89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은 89조1000억원, 1년 미만은 59조9000억원 등이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8 14:26:4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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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스포크 라이프 2023 온라인 행사 개최…초연결·지속가능성 확대

삼성전자가 지속가능성과 초연결성을 확대한 비스포크 가치를 다시 한 번 전세계에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7일 밤 전세계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비스포크 라이프 2023'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비스포크 신제품을 공개하고 미래 지향점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종희 부회장이 직접 무대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021년 비스포크홈을 비스포크 라이프로 확대했다며, 2023년형 비스포크 가전은 연결성과 인공지능(AI)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스마트싱스 AI 절약모드를 비스포크 가전뿐 아니라 EHS(에코 히팅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계 65개국으로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제품 역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AI절약모드를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미세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모아 압축해 배출을 최소화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필터'도 도입한다. 8일 국내를 시작으로 6월 영국과 뉴질랜드, 3분기 북미 및 유럽시장으로 출시한다. 미세 플라스틱 저감 코스를 도입한 세탁·건조기와 함께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힘을 더할 예정이다. 출고가는 15만원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으로 파타고니아 10개 매장에서도 전시한다. 삼성전자는 이 밖에도 ▲자원순환센터 운영 ▲폐식용유?폐어망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에코패키지의 컬러 잉크·스테이플 사용 축소 등 소재 소싱과 생산, 운송, 사용, 재활용까지 제품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탄소를 저감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노력을 소개했다. 초연결도 강화한다. 올해 출시하는 비스포크 신제품에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7가지 제품군에 AI 기술을 탑재했다. 스마트싱스에는 20개 이상 자동화 모드를 새로 적용했다. 지난 3월 국내에 출시한 비스포크 제트 AI를 이달 중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도 확대한다. 세계 최초 UL에 무선 스틱 청소기 부문 AI 인증을 받았다. 비스포크의 가장 큰 특징인 디자인도 더 다채롭게 만들었다. 지난해 4월 가전업계 처음으로 이탈리아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토일렛페이퍼'와 협업해 만든 비스포크 냉장고를 한정판으로 한국과 미국 등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7일부터 7월 초까지 삼성물산패션 콘셉트 스토어 '10 꼬르소 꼬모 서울' 청담점에서 팝업 전시를 진행하고 9월 말부터 삼성스토어 청담에도 선보인다. 출고가는 344만~478만원으로, 패널만 100만원에 별도 판매한다. 삼성전자 DX부문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비스포크 라이프'는 매일 함께하는 가전을 새롭게 정의하며 우리의 집과 미래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삼성전자의 고민과 노력을 담고 있다"며 "소비자의 삶을 '비스포크' 할 수 있는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 더욱 지속가능하고, 연결되며, 스타일리시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6-08 14:26:17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