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도 너무 빠른 韓 고령화…소득불평등 상승 30% 영향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60세 이상 고령화에 접어들수록 교육 등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조건들이 누적되고 변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제 전반의 소득불평등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경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고령화사회는 65세 구성비가 7~14% 미만, 고령사회는 14~20%미만,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과 비교해보더라도 매우 빠른 수준이다. 고령화가 빨라진 배경에는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이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90년 1.57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기대수명은 소득수준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1990년 71.7세에서 2022년 84.1세로 늘었다. ◆고령화, 韓소득불평등 상승에 30% 기여 이날 한국은행은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소득 불평등도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각 연령집단별로 소득 불평등도를 분석한결과 50대까지 완만하게 높아지던 소득 지니계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연령대별 소득 타일지수도 분석한 결과 전 조사기간(1990~2016년, 2019~2021년)에 걸쳐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도 급격히 올랐다. 타일지수는 소득불평등을 가져온 소득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소득원천별 타일지수를 확인한 결과 25~39세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격차로만 나뉘어졌지만, 60~69세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 재산소득과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나뉘며 소득불평등도가 커졌다. 손민규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원은 "특히 연령대별 불평등도는 40대 중반 들어 유의해지고, 은퇴시기가 도래하는 50대 후반부터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생애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초기조건(교육수준, 부모로부터의 증여, 사회문화적 배경)들이 누적되면서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고령층 인구비중이 확대될수록 전체 소득불평등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 연구원은 "고령층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2006년 이전까지 만해도, 전체 가계의 소득불평등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은 20% 내외였지만, 고령층 인구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득불평등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는 30%를 넘어섰다"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소득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노동시장 구조 개편 필요 한국은행은 경제전반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0~70대 소득원천별 타일지수를 보면 임대소득, 재산소득도 확대되고 있지만, 주로 근로소득 과 사업소득 격차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은퇴후 재취업을 지원하는 재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 연계 인프라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연구원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향후 10년간(2021~2030년) 고령층비중이 확대되며 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