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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몫 상임위원장 선출, '예결 서삼석·교육 김철민·보건 신동근·산자 이재정·행안 김교흥·환노 박정'

당 내 혁신과 쇄신 논란으로 선출이 미뤄졌던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 상임위원장 6명이 14일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 김철민 교육위원회(교육위) 위원장,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위원장,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박정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6명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전문성, 지역 특성,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해서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임 배경을 밝히면서 "이로써 재선 중심의 상임위원장으로 구성이 됐다. 모두가 의정 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21대 국회에서 간사 등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다. 현안에 대한 기민한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서삼석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예결특위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방정부에서 예산 편성, 심의, 운영 등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전했다. 이날 인선된 위원장 중 유일한 호남 지역구인 서 의원은 3선 무안군수 출신이다. 김철민 위원장에 대해선 "21대 국회 4년 동안 교육위에서 우수한 활동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인선"이라고 밝혔다. 신동근 위원장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했고 20대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위원장에 대해선 "민주당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재임 당시 벤처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주도했다. 충분한 역량을 갖췄고 여성 우선 배치 원칙이 적용됐다"고 표현했다. 현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위원장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위원장으로 배치했다.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과 이태원 참사 등 사회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했다"며 정무 감각과 균형 감각을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정 위원장에 대해선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재임 당시 친노동, 친환경 정책을 주도했고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당의 노동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의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최근 3선 의원과 당직이나 장관을 맡았던 의원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이 내정되자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에 반발했고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상임위원장 선출기준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기로 했으며 또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을 맡았거나 전 원내대표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3선 의원이 아닌 재선 의원들이 다수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다.

2023-06-14 15:22: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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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복 입은 영웅 존경받는 보훈 문화 확산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과 서해수호 등 호국·보훈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초청자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제복 입은 영웅,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9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날 오찬 특별초청 대상자는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 사건 등 서해수호 장병과 유족대표, 순직 소방관·경찰관 유족, 보훈 유공자 등 20여명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먼저 도착해 초청자 한 분 한 분 직접 영접했고,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는 초청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최고의 의전으로 맞았다. 윤 대통령은 특별초청 대상자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라며 "우리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던 것은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켜온 호국영령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정한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는 제2연평해전 유공자로 이희완 해군 대령과 이해영 예비역 원사, 고(故) 서후원 중사 부친 서영석 유족회장, 故 윤영하 소령 동생 윤영민씨가 초청됐다. 또,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함장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과 전준영 예비역 병장, 故 이상희 하사 부친 이성우 유족회장과 故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씨가 함께했다. 연평도 포격전 관련 최주호 예비역 병장과 故 서정우 하사 모친 김오복씨도 자리했다. 1968년 1·21사태 당시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침투를 저지하는 대간첩작전 도중 전사한 당시 종로경찰서장 故 최규식 경무관의 자녀 최민석씨와 손녀 최현정씨, 지난 3월 전북 김제에서 인명 구조 중 순직한 故 성공일 소방교 부친 성용묵씨도 특별초청됐다. 아울러 1999년 6월 15일 발발한 제1연평해전 유공자들도 역대 정부 오찬 행사에 최초로 초청됐다. 전투 당시 참수리 325호 정장이었던 안지영 해군 대령과 참수리 357호 기관장이었던 허욱 해군 대령이 함께했다. 이외에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8개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 170여명도 오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손희원 회장, 이하영 이사, 김창석 이사에게 '영웅의 제복'을 직접 입혀주고, 유해를 찾지 못한 6·25전쟁 전사자를 기억하자는 취지의 '121879 태극기 배지'를 달아주는 행사를 치렀다.

2023-06-14 15:21: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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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5월 고용 매우 양호...취업자 수 증가폭은 점차 축소할 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4일 최근 고용상황을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으나 향후 취업자 수 증가폭은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합동 '제6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은 전망을 냈다. 그는 역대 최고치(63.5%)를 기록한 5월 고용률과 관련해 "코로나 회복에 따른 작년 93만5000명의 큰 기저효과와 둔화되고 있는 인구증가 효과를 고려할 때 매우 양호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는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세가 유지되고, 보건복지업·전문과학기술업·정보통신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방 차관은 그러나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에 따른 일자리 회복이 지연되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이 논의됐다. 방 차관은 "국내 건설·해운업 등 인력난 호소가 큰 4개 업종을 추가로 선정했다"며 "업종별 맞춤형 인력유입 유도,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강화,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등 4개 부문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병행해 고용서비스 확충을 비롯,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그는 "농번기 구인난에 대응해 외국인 노동자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E-8) 쿼터 확대 및 체류기간 연장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F-4)도 음식점업·숙박업 등에서 추가로 6개 세부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했다. 재외동포 취업대상을 이달부터 확대했다는 내용이다. 주방보조원과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이다. 기재부와 고용부 등은 업종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빈 일자리 현장점검반'을 이달 중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원활히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등은 합동TF논의와 현장점검반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달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6-14 15:20: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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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부울경본부, 다회용컵 사용 플랫폼 시연회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는 13일 녹색생활 실천 유도와 탈플라스틱 이행을 위한 다회용컵 사용 플랫폼 시범운영 사업 시연회를 펼쳤다고 밝혔다. 매년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커피 시장의 긍정적 신호와는 달리 그 이면에는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 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시범 도입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환경 선도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기존 일회용품 보증금제와는 성격이 다른 사물 인터넷(IoT) 기반의 무인 다회용컵 대여·반납 플랫폼 시범 사업을 위한 준비과정을 마쳤다. 기존 카페에서 사용하는 컵 회수 시스템은 카페에서 컵을 대여하고 다시 카페로 반납하는 형태로 반납의 번거로움, 시스템 사용료, 컵 사용로 부담등의 단점이 발생한다. 반면 시범 사업에 쓰일 플랫폼은 청사 내 직원이 앱을 활용해 최초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2000원(일종의 보조금)으로 직접 다회용컵을 대여하고 일정 기간 이후 반납해 금액을 돌려 받는 형식이다. 이번 사업은 부산 소셜 벤처기업 '그린업'과 협력을 통해 탄생했다. 다회용컵의 회수·세척 과정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력에 보탬이 됨과 동시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플랫폼 사용에 따른 탄소중립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므로 다회용컵 사용의 적극적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운 본부장은 시연회에서 "단기적으로 시범 사업 과정에서 도출될 미비점을 개선해 본격 운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단기적으로 지역 사회로 이번 사업을 확산해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4 15:16:3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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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4년 예산 편성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통영시는 2024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과 집행·평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시민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통영시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는 총 38억원 규모로 '주민참여'형과 '읍면동참여형'으로 구분된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시책에 부합하고 시 전역에 파급 효과가 미치는 시민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하며 총 9억원 규모(사업당 한도액 1억원)다. 읍면동참여형 사업은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소규모·단년도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현안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총 29억원 규모(읍·면지역 3억원, 동 지역 1억원 한도)로 진행된다. 시 전반을 아울러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법률에 위반되는 사업, 국고보조사업, 행사성 사업,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전년도에 선정된 동일 사업, 기타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은 부적격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사업은 통영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제안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홈페이지, 우편, 방문, 이메일 등을 통해, 읍면동참여형 사업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8월부터 소관 부서의 사업 타당성 검토와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 예산 심의 의결 후 2024년 당초 예산으로 확정된다. 한편 통영시는 지난해 공모 기간 139건을 접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96건, 29억 1100만원 규모의 제안 사업을 선정해 202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예산팀으로 하면 된다.

2023-06-14 15:14:5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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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세계시민축제 외국인 댄스 경연대회 금상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지난 5월 20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개최된 제18회 부산세계시민축제에서 유학생으로 구성된 댄스팀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도심 속 최대 다문화 축제인 '제18회 부산세계시민축제(Global Gathering 2023)'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세계인과 함께 소통·교류·화합하는 지구촌 문화 행사로, 주한 외국공관을 비롯한 부산 지역 외국인 커뮤니티, 유관 기관 등 32개국 82개 단체가 참여해 각국의 문화와 공연을 소개하고, 세계시민이 서로 소통·화합하는 축제다. 1부 행사는 부산시립무용단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라디오 토크 콘서트, 해외 초청 특별 공연, 경품 추첨 등으로 진행되고 2부는 한·중·일 아동 우호그림전 시상, 세계 의상 콘테스트, 외국인 댄스경연대회, 경품 추첨 등으로 진행되었다. 2부에서 진행된 'All See Go! World Star-K in Busan' 외국인 댄스 경연대회 본선 공연은 17개국 141명이 신청한 가운데, 본선에는 10개팀만 진출했으며, 이 가운데 부산외대 유학생 댄스팀이 금상을 수상했다. 다문화사회통합센터 유첸 센터장은 "뜻깊은 글로벌 행사에 우리 대학 유학생들이 학교를 대표해 참가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부산시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부산시와의 파트너십을 실천하고, 국내외의 벽을 허무는 글로컬 대학의 면모를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외대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 부산 관광 글로벌 서포터즈 활동, 김장 나눔 행사, 번역 봉사활동 등 부산시와 지역 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23-06-14 15:14:3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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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적극행정 확대 추진

해남군이 군정의 활력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정 전반에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군은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2023년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1국민생각함의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된 중점 과제는 △해남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건설도시과) △소아 야간 의료기관 지원으로 주민 불편 해소(보건소) △마을방범 CCTV 관제통합화 사업 추진(안전교통과) 등이다.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매 분기마다 추진상황 및 이행성과를 점검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특히 해남군은 적극행정을 생활화하고, 적극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지정·운영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반기별로 실시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도 직원투표제를 도입해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 인식도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차진 부군수는"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우수기관'등급을 받으며 적극행정 추진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3-06-14 15:14:2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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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 반려동물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 과제 공모

신라대학교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산업 분야 기술개발 연구에 관심이 있는 부산시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라대 반려동물산업특화 대학혁신연구단지(I-URP)조성사업단은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2023년 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대학의 보유 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한 산학협력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의 산업화, 기술 이전, 품질 개선, R&D 역량강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부산지역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 분야는 연구개발(R&D) 또는 연구개발 사업화(R&BD)이며 본사, 지사, 연구소 등 부산에 주소지를 둔 기업은 모두 지원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총 2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과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5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통해 시제품 개발, 지식 재산권 출원, 학회 논문 발표 및 게재 등 반려동물산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제 접수는 이메일·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라대학교 I-URP사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신라대 배일권 I-URP사업단장은 "기술개발 지원 외에도 민간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프로그램, 재직자 및 학생 전문 인력 양성교육, 기업 입주 및 창업을 위한 공간 운영, 펫-파크(Pet-Park) 및 동물행동교정교육장 운영 등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려동물학과와 함께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업체는 이번 과제를 통해 매출 향상과 고용 창출을 활성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6-14 15:13:4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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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깨끗하고 친절한 손님맞이 하겠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9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45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해남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기존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영업자 친절 교육, 식중독예방 및 식품위생법 해설, 2023 식품위생 관련 각종 사업 안내, 원산지 표시 교육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공공 배달 앱인'먹깨비'홍보, 1회용품 사용 규제와 음식점 안전 자가진단 등 안내도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음식점 위생·불친절로 신고되었던 각종 민원 사례를 전문극단 미암이 상황극으로 재현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 재현을 통해 친절하고 깨끗한 손님맞이 자세를 되돌아보고,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명현관 군수는"해남 음식관광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친절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이 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며"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과 외지인들의 방문이 많은 만큼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집합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일반음식점 영업주는 온라인을 통해 위생교육을 수료할 수 있으며, 2023년도 위생교육 미수료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06-14 15:13:35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