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OECD보다도 움츠러든 기재부 전망...성장률 1.5% 미만 선회

수출 부진의 심화가 결국 GDP성장률 등 올해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예측치가 이를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수출 전망을 기존 4.5% 감소에서 6.6% 감소로 변경했다. 지난해 수출이 6.1% 증가한 반면 올해는 증가분을 거꾸로 토해낼 거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3분기 5.8% 늘었다. 그러나 4분기에 감소(-10.0%)로 전환한 이후 감소 폭이 점차 확대하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2.7% 감소한 데 이어 수출은 2분기 들어 4월 -14.4%, 5월 -15.2% 등으로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에 주력분야인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이 특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일찌감치 GDP성장률 목표 하향조정을 예고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는 이날 목표치를 종전 전망보다 0.2%p 내린 1.4% 성장률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출 부문은 올 하반기 정책방향 및 경기회복 여부에 핵심 가늠자로 부상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상반기 경기와 관련해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됐다"며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도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세부대책으로,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및 범부처 수출투자대책 회의 등을 통해 수출지원 방안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0대 수출 유망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것"이라며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하고 샘플 운송비 등 후속 수출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널을 빠져나갈 순 없다"며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성장률 목표 하향에 앞서 국내외 기관 다수가 전망치를 낮춰 잡은 바 있다. 정부 목표치가 국제통화기금(IMF)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두 기구 모두 1.5% 제시)보다 낮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내수 부문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중소기업 제품 등의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형마트·백화점 등과 연계한 대규모 할인행사다. 기재부는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도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내한 유도를 위한 무료항공권증정 행사를 마련한다. 일본·대만·중국 등지에서 방한한 관광객이 주요 대상이다. 기재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반기 물가·고용 등 민생지표는 비교적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엔 소비자물가가 원자재가격 안정과 정책지원 효과, 서비스가격 상승세 완화 등으로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이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3%로 내린 배경이다. 그러나 부담요인이 상존한다고 봤다. 기상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 등을 꼽았다. 취업자 수도 증가 폭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0만 명 늘 거라는 기존 예측을 32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가업승계에 대해 정부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현행 5년)을 연장하는 등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