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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보고서 해석 다른 與野 "최고 전문가 검토" VS "IAEA 편향적 검증"

국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검토 보고서' 후폭풍이 들이닥쳤다. 전날(4일)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IAEA 최종 검토 보고서 공개 이후 당의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국민의힘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전후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 우려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종 검토 보고서를 불신하는 민주당에 대해 "11개 국가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현장과 시료를 검증해 내놓은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는 검토 보고서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확대간부회의, 의원총회 등에서 검토보고서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면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내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IAEA 검토 보고서의 다섯가지 한계를 ▲해양생태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이나 국제 환경기구 등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점 ▲ IAEA가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인 점 ▲ IAEA가 8년 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한 점 ▲해양 투기에 반대한 과학자 그룹을 검토에서 배제한 점 ▲방사능의 해양생태계 축적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하지 않은 점으로 꼽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회 본청 로텐더 홀로 이동해 피켓을 들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철회와 안전한 대안 제시 ▲한국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시행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 조속한 가동 및 청문회 개최 협조 ▲국내외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를 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의문 낭독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에 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먼저 야4당의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발족해서 이를 주축으로 국제 연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 여러 전략을 진행할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야당의 비상한 결의를 모아내기 위해 비상행동을 실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접국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대사관 건물 앞에서 10일 째 단식 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긴급상무집행위원회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가진 기술적 한계를 언급하면서 "이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대신에 '평화의 안전탱크'로 육상보관을 해야 한다"면서 "10만톤급 석유저장탱크 시설이면 핵오염수를 장기보관할 수 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국제연대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근해의 방사능 조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원자력 안전분야에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내용을 존중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향후 IAEA와 일본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와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아울러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3-07-05 14:26: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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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서울-양평 종점 변경 의혹에 "장모님 새집에서 헌집으로 가는 고속도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일자 "향간에 이런 말이 떠돌고 있다. '장모님 새집에서 헌집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일가가 거주하는 송파구에서 20분에서 30분이면 양평군 강상면까지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런 말이 회자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자괴감이 든다. 의혹 해소를 위해 공식적으로 자료 공개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8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처가가 보유한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기존 안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을 시작으로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추진돼 왔다가 양평군이 3가지 고속도로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시했고 그 후 '강상면 병산리 종점 안'으로 사업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보유한 강상면 토지 내역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자녀, 손자 등의 강상면 토지 내역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인 ESI&D 소유의 강상면 토지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현 상황에선 의혹이 점점 커져만 갈 것이 자명한데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며 "이 의혹을 잠재우는 것은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국민 의혹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 전에 국토부와 대통령실이 나서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 시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칭찬하면서도 종점 변경 과정에서 원 장관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방송에서 출연해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종점 변경과 관련해 원 장관이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전임 양평군수)와 통화하며 결정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토부가 주장했던 관계기관 의견조회 과정에서 결정됐다고 한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진실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인지 밝혀달라.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인지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고속도로 게이트 TF(가칭)' 구성해서 당 차원의 조사를 나설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이야 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선) 이권 카르텔이라고 해서 감사원과 국세청이 조사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왜 감사원 조사를 하지 않는가. 감사원과 검찰에서 조사해야할 사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선 변경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인지 조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7-05 14:2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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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루마니아 찍고, 3번째 원전설비 수출 총력… "원전설비 수출은 블루오션"

정부가 이집트 엘다바에 이어 루마니아 원전설비 수출 성과를 낸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3번째 원전설비 수출에 총력전을 벌인다. 원전설비 수출기업에 특례보증보험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첫 원전수출 기업 대상 프로그램을 오는 9월 시범도입한다. 독자 원전 수출 기업 수는 현재 40개사에서 100개사로 2배 이상 늘리는 등 2027년까지 원전설비 수출 5조원을 목표로, 20여개 유망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2차관 주재로 '원전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 한국전력 이흥주 부사장 등 원전공기업과 코트라 정외영 본부장, 무역보험공사 백승달 부사장 등 지원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10기다. 최근 계속운전 확대 등으로 개·보수, 운영·정비, 핵연료 등 원전설비 수요가 급증했다. 프랑스의 경우 원전 현대화 비용은 490유로(68조원)로 추산, 한국의 원전산업체 연매출(3.9조원)의 17배에 달한다. 반면, 주요 원전 공급국들은 과거 원전건설 중단 등의 영향으로 원전설비 제조능력이 악화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72년 고리 1호기 건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원전 건설을 멈춘 적이 없다. 원전 설계부터 건설, 운영, 유지보수까지 전주기에 걸친 튼튼한 공급망을 갖춘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다. 약 50년 동안 총 34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다양한 노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원전설비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에 정부와 원전공기업은 신규원전 일괄수주 뿐만 아니라 원전설비 수출도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보고 원전설비 수출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우선, 2027년까지 약 5조원 규모의 해외 원전설비 수출을 목표로 잡고 신규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루마니아 원전설비 수출 성과가 약 2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개선사업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 원전협력단 파견 등 역량을 최대한 결집할 방침이다. 원전 운영·정비 서비스, 핵연료 공급 등으로 원전수출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지원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국회 협의를 통해 '원전수출 특례보증보험 제도' 신설을 추진해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수출 마케팅의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10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9월 시범시행하고, 현재 약 40개사인 독자 수출기업 수를 2027년까지 100개사로 확대해 나간다. 현재 10곳인 원전수출 중점 무역관도 루마니아 등을 추가 지정해 입찰정보 제공 등 현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국내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 연내 이집트 엘다바 관련 기자재(59종) 발주를 모두 마무리하고, 9월부터는 루마니아 관련 기자재(25종) 발주도 시작한다. 관련 입찰을 국내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8월에는 '원전 수출일감 통합 설명회'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강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강력한 원전 수출 추진의지가 연이은 수출 쾌거의 원동력"이라며 "3번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민관이 원팀이 돼 원전 설비개선사업, 핵연료 공급, 운영·정비 서비스 등 수주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5 14:08: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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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ELS 3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5일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3종을 총 6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3436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코스피(KOSPI)200지수, 에스앤피(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3.40%(연 7.80%)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7.80%의 수익을 지급한다. 하지만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70%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HI ELS 3437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에스앤피(S&P)5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0%(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00%(연 6.00%)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연 6.00%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HI ELS 3438호는 SK하이닉스 보통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에스앤피(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80%(18개월, 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7.00%(연 9.00%)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9.00%의 수익을 지급한다. 다만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70%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 원 이상으로 10만 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5일부터 7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청약일 이후 2영업일 간 숙려기간을 갖고, 3영업일째 되는 날 가입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또는 디지털컨택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7-05 13:43:33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