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국 최초‘학교시설 수선주기’설정
경북교육청은 미래 교육에 대비한 시설사업 투자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전국 최초로'학교시설 수선주기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학교시설 수선주기'는 건물의 노후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시설의 주기를 말하며, 중장기 시설투자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안정적 예산집행과 효율적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수선주기 기준 마련을 위해 최근 3년간 516교의 학교시설 공사에 대한 수선 이력 기초자료를 조사했다. 또한 기존 문헌 분석, 기술직 전체 분임 토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 자료 분석과 정보 공유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안을 도출했다. 경북교육청은 총 79개 항목으로 설정된 수선주기 기준을 마련했다. ▲건축 분야 40종(개축, 화장실 개선, 천장, 바닥, 방수 등) ▲토목분야 12종(옹벽, 포장, 우천통로, 배수로 등) ▲기계분야 17종(냉·난방시설, 덕트, 보일러, 무대기계 등) ▲전기분야는 10종(LED, 변압기, 수배전반, 자동화재감지 등)이다. 이번 수선 주기 기준 마련으로 시설 노후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학교 간 시설 격차 해소를 통해 차별 없는 교육시설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선 주기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장기수선계획과 조달청의 내용연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교시설사업 내용 연수를 규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분야별 상세한 기준으로 설정한 수선 주기는 시도교육청 단위로는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이며 향후 교육부나 타 시도교육청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시설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수선 주기가 필요하다"며 "수선 주기에 따른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학생들에게 질 높고 안전한 교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