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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硏 "노조 활동 제한해야 법인세 인하효과 크다"

'법인세와 노조협상력' 보고서…법인세·노조협상력 동시에 낮춰야 中企 2년간 총실질생산 27.5조 ↑, 일자리 90.5만개↑…임금격차 ↓ 라 원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 쟁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노조 활동이 왕성하면 법인세를 인하해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세 인하와 노조 활동 제한이 맞물려야 법인세 인하 효과로 기업의 투자가 늘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17일 내놓은 '법인세와 노조협상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10% 인하하는 것과 함께 노조협상력을 10% 낮추면 2년간 총실질생산 27조5000억원(1.5%), 실질설비투자 3조원(1.8%), 일자리(총노동수요) 90만5000개(4.2%)가 각각 늘어난다. 중소기업 총매출과 대기업의 총매출도 각각 48조2000억원, 53조8000억원 증가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11.61% 줄어든다. 라정주 원장은 "중소기업의 법인세율만 낮추면 가계는 배당소득이나 성과급이 늘어 덜 일하려고 한다. 임금 상승으로 총실질생산과 총노동수요(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반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노조협상력을 같이 낮추면 임금프리미엄이 크게 감소한다. 임금프리미엄 감소효과로 총실질생산과 일자리가 증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 원장은 "노사관계가 좋을 때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고용이 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반면 노조협상력 약화 없이 법인세율만 낮추면 총실질생산, 실질설비투자, 일자리, 기업 총매출 등이 오히려 소폭 줄어들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관련 분석결과를 뒷받침하기위해 노조협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의 노사관계협력지수를 활용해 분포도를 그렸다. 분포도에 따르면 노사관계가 악화될 때(노사관계협력지수 변화율이 가용 자료의 하위 25% 수준인 경우) 법인세율을 낮추면 미미하게 고용이 감소한다. 반면, 노사관계가 좋아질 때(노사관계협력지수 변화율이 가용 자료의 상위 25% 수준인 경우) 법인세율을 감면하면 고용이 증가한다. 라 원장은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조협상력을 줄여야한다"며 그 방안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3-07-17 12:00: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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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실' 자동차검사소 16곳 적발...업무정지 등 제재

국내 자동차검사소 16곳이 방문 차량에 대해 부정·부실 검사 등을 실시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업무정지와 직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는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부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배출가스 부정 검사 등을 실시한 16개소를 적발했다. 총 18건의 부적절 사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 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이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5건·27%) 및 검사촬영기록 불량 사례(5건·27%)가 가장 많았다. 또 검사장비 불량 3건(17%) 등의 순이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의 업무정지·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소 업무정지 17건과 기술인력 직무정지 14명, 과징금(50만 원) 1건 등의 제재다. 특히 '검사능력 초과'에 해당하는 1곳은 최대치인 60일간의 업무정지·직무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 능력을 벗어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07-17 12:00: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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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인허가 신청 'START 포털' 개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인 '스타트(START) 포털'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의 일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START 포털'은 미·영·독·일 등 주요국 감독당국 중에서는 처음 도입한 프로세스다. 신청인은 START 포털에서 총 177개 인허가 업무별로 구분된 심사요건 및 구비서류 및 인허가 매뉴얼을 한 번에 확인한 후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개별적으로 인허가 담당자에 연락해 일정을 조율할 필요 없이 START 포털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인이 별도로 담당자를 찾을 필요 없이 담당자가 자동으로 지정되고 면담 대기번호가 부여된다. 담당자는 접수 확인 후 신청인과 면담일자를 조율하고 면담일자를 결정한다. 확정된 면담일자는 지정 즉시 알림톡으로 안내되며 신청인은 진행상황을 실시간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그동안 신청인이 사전협의 신청을 위해 거쳐야 했던 번거로운 여러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사전협의 신청 과정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사전협의 대기순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접수 후 면담일자를 조속히 지정해 더욱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포털을 공개하면서 인허가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했는데, 신청자에 따르면 신청 편의성과 담당자와의 연락 용이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대기번호 부여로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인허가 업무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START 포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신고→e-금융민원센터→인허가 사전협의(S.T.A.R.T)' 등의 순으로 메뉴에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17 11:24:2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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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전자증권법의 이해

개정판 전자증권법의 이해 ◇박임출 지음 | 384쪽 | 율곡출판사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이후 7년이 경과됐으나 시장참가자들은 여전히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제정 당시의 기대와 달리 미흡한 실정이다. 종전 예탁제도와 비교해 달라져야 하는 것들이 달라지지 않아서 혹은 달라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판 '전자증권법의 이해'는 전자증권의 발행이 의무화된 발행인에게 필요한 실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한편, 전자등록 인프라의 근간인 고객계좌부와 복층구조의 현행 계좌관리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예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무기명식 비상장사채 등 최신의 동향까지 보완했다. 저자 박임출 현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감사는 금융감독원에서 법무실장과 자본시장조사국장을 역임했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자리를 옮겨 예탁결제본부장, 전무이사 등을 역임한 관련 분야 전문가이다. 관련 분야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전자등록제도와 전자증권제도 등 개정된 전자증권법의 내용을 13장에 걸쳐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있게 설명하고 있다. 전자등록제도의 핵심은 고객계좌부에 전자증권의 법률관계를 전자등록하는 것으로 이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증권의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제도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표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2000여 개의 다양한 계좌관리기관이 마련해야 할 고객계좌부가 구체적·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 계좌관리기관 사이에 전자증권의 대체 등록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권리자와 권리관계를 전자등록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해당 증권 소유자로 증권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 아닌 발행인을 상대로 직접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권리관계를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는 행위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을 하는 행위의 법적 효과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 전자증권법에 고객계좌부의 형식이나 구조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 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고객계좌부는 다른 투자자계좌부 등과 구별되는 특정 장부로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자증권법의 시행일을 전후해 전자증권제도의 장점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지만,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전자증권제도의 본질에 비춰 자본시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저자는 비판적 논의와 더불어 전자증권제도가 자본시장의 혁신적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7-17 11:23:2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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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신한카드·현대카드

신한카드가 카드업계 상생금융 대열에 합류했다. ◆ 취약계층 대상 2500억 유동성 지원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마이샵 투게더(MySHOP Together)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서비스를 발표하고, '상생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생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소상공인 대상 창업·상권·매출·자금 토탈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금융 취약계층 대상 2500억 유동성 지원 ▲취약 차주 대상 1500억 채무부담 완화로 구성했다. 우선 창업정보, 상권분석, 마케팅플랫폼, 개인사업자 대출에 이르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업 조건별 시뮬레이션 등 B2C 창업 솔루션을 지원한다.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산학협력형 사회적기업 등의 매출증대 지원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금융 취약계층 대상 2500억원의 금융대출도 시행한다.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금리를 할인한 중금리대출을 확대 운영하고, 20대 전용 대출상품 개발을 통해 타연령 대비 30% 할인한 대출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차주대상 연체 감면 지원을 확대한다. 대환대출 최고우대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취약 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약 1500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은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과 연계해 상생 금융 활성화를 통한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대카드가 사내에서 발생한 페트병을 모아 재활용했다. ◆ 녹색, 주황·파란색, 검정색 등 세 가지 색상 현대카드는 폐페트병을 활용한 친환경 리사이클링 가방인 '현대카드 Our Bag(이하 아워백)'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워백은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회수한 폐페트병 총 2톤(t)을 활용했다. '아워워터(Our Water)'를 포함한 무색 페트병은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로 재활용해 아워백의 원단으로 사용했다. 아워백 한 개에는 약 150g의 폐플라스틱을 사용했다. 카드 플레이트 비율로 만들어 낸 직사각형 체크 패턴을 적용했다. 추가 끈 조절 기능 및 내·외부 생활 방수 기능을 추가해 실용성을 높였다. 바이닐앤플라스틱, 무신사, 아임에코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5만9000원이다. M몰에서 구입 시 전액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7-17 11:22:5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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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찾은 이복현, "카드사 상생금융 신속히 집행해 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하는 신한카드를 찾아 상생금융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신한카드가 카드업권에서 세번째로 상생금융을 발표하는 만큼 2금융권의 상생금융 동참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신한카드의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출시 행사에 참석해 "상생금융 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은 소상공인의 창업·상권분석·마케팅·대출 지원을 위한 통합 솔루션이다. 이날 행사에는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솔루션 개발 담당자 8명, 소상공인 가맹점주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신한카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총 4000억원 규모(취약계층 유동성 지원 2500억원, 채무부담 완화 1500억원)의 상생 금융 방안과 소상공인의 창업, 상권분석, 마케팅, 대출 지원을 위한 통합 솔루션 '마이숍 투게더(MySHOP Together)'를 발표했다. 신한카드는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대상 매물·고객 유형·유동 인구 분석과 창업 조건별 시뮬레이션 등 B2C 창업 솔루션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 분석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한 업종별 매출, 가맹점 이동 데이터 등 상권 분석 현황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그동안 카드사들이 카드회원에 대한 혜택 제공 등에는 적극적이었던 반면, 가맹점에 대한 지원은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신한카드가소상공인을 위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상생금융의 조기 집행을 당부했다. 그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차주 지원은 연체 예방 등을 통한 건전성 제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금융권의 지속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이미 발표된 상생금융 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취약계층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 원장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차주 지원은 연체 예방 등을 통한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금융권의 지속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한카드의 마이숍(MySHOP) 솔루션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창업 준비부터 상권분석, 마케팅 및 사업자금 대출까지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 솔루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최근 카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이 상생금융 방안을 연이어 발표한 것에 대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지원은 연체 예방 등을 통한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금융권의 지속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그간 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생금융 노력이 있어 왔는데 최근 카드·캐피탈·보험사 등도 적극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17 11:21:1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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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인정'받은 컴투스, ‘MLB 9이닝스 라이벌’ 공략 가속화

컴투스의 'MLB 9이닝스 라이벌'이 일본 앱스토어 게임 매출 10위권까지 상승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지난 5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 'MLB 9이닝스 라이벌'은 출시 이후 일본 양대 마켓 인기 게임 1위에 오른바 있다. 애플 앱스토어 매출 차트에서도 출시 초기부터 일 100계단 이상 뛰어오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난 16일 게임 전체 매출 18위의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 대만 등 여러 지역에서 컴투스의 게임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2000년대 모바일 게임 시장 초기부터 피처폰용 게임 '블록시티', '큐브버스터' 등 14종을 일본에 서비스하며 컴투스의 이름을 알려 나갔다. 이후 2002년 서비스를 시작한 게임 포털 '미니게임천국'이 일본의 유명 게임업체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2007년 일본 법인을 설립하면서 현지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노하우를 쌓기 시작했다. 특히, 컴투스와 게임빌(현 컴투스홀딩스)의 역량이 합쳐지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당시 송병준 대표이사가 최우선으로 강조했던 세계 시장 도전과 개척을 위해 전사 역량을 결집하며 '낚시의 신',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등 글로벌 히트작들이 일본에서 큰 성공을 기록했다. '낚시의 신'은 2014년 4월 출시 당시 일본 앱스토어 인기 게임 1위에 올랐고 40여 일 만에 글로벌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같은 해 6월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도 당시 일본 앱스토어 전체 앱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고, 현재까지 전 세계 1억 9천만 다운로드, 누적 3조 원 매출을 달성하며 글로벌 히트 게임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5일 출시 이후 'MLB 9이닝스 라이벌은 'MLB 9이닝스 23'과 함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컴투스 관계자는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게임을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시켜 온 노하우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게임 기업으로의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3-07-17 11:21:16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