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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49% 오른 9860원...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9860원으로 올해분 9620원보다 2.49% 오른다. 월급여 기준으로는, 209시간 근무할 시 206만740원에 해당한다. 노동계 측이 당초 목표로 내세운 바 있는 1만2000원(최소 1만1000원) 수준에 한참 못 미칠뿐더러 9900원 선조차 밑돌았다. 또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1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준의 2024년도 최저임금을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양측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공익위원들 중재로 표결에 부쳐진 것이다. 노사 양측은 지난 5월2일 열린 1차 전원회의 이후 한 달 넘게 매우 큰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동결)이었다. 간극이 2590원에 달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달 초 이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수정안 제출을 매 회의 때 주문했다. 격차는 10차 회의(이달 4일)에서 2480원, 11차에서 2300원, 12차에서 1400원까지 좁혀졌다. 이달 13일 열린 13차 회의에서 간극 1000원 이내(835원·1만620원 對 9785원) 구간으로 처음 진입했다. 이때가 6차 수정안을 제출한 시점이다. 닷새 뒤인 18일 14차 회의 초반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7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6차 수정안과 동일한 1만620원을 7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는 등 난항이 지속됐다. 경영계가 이날 9795원을 써내 10원 좁히는 데 그쳤다.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시점이다. 같은 날 저녁 8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6, 7차 수정안 대비 40원 내린 1만580원, 경영계는 7차 대비 10원 올린 9805원을 써내 간극을 줄였다. 이날 밤과 자정을 넘긴 19일 수정안이 9차, 10차까지 제출되자 마침내 극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입장 차 줄이기'는 그러나 11차에서 멈췄다. 더이상의 진전이 어렵다고 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측은 11차 수정안(근로자위원 측 1만 원 對 사용자위원 측 9860원)을 두 선택지로 두고 선호 투표에 부쳤다. 근로자위원 8명(1명 해촉으로 9→8)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표를 던졌다. 결과는 사용자 측 안이 17득표, 근로자 측 안이 8득표, 기권 1표였다. 노동계 8명 전원이 1만 원에 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측에선 아무도 노동계를 편들어 주지 않은 셈이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혼단신(배우자 없고 전·월세를 내는) 근로자 월평균 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며 "물가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소득 불평등이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임금이 올라도 오르지 않은 것이 돼버린 현실에서 제일 고통받는 것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했다. 경영계 또한 만족스럽지 않다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와 상당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은 지난해 수준의 동결뿐만 아니라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도입을 요구해왔다.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에 그친 2021년도분을 제외하고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이 최저 상승률을 기록한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폐업이 속출하던 지난 2020년이다. 이날 결정된 안은 열흘가량의 행정절차 등을 거쳐 내달 5일 이전 고시될 예정이다.

2023-07-19 15:16: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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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괌 왕복 항공권 구매하면 최대 7% 할인

진에어가 괌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진에어는 인천과 부산에서 출발하는 괌 노선을 대상으로 항공권 운임 할인을 제공한다. 왕복 항공권 구매 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일·월·화·수 출발 일정은 7% ▲목·금·토 출발 일정은 3% 할인해준다. 탑승 기간은 8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며, 할인 항공권에도 무료 위탁수하물(1개, 23kg이하)은 그대로 포함된다. 추첨을 통해 여행용 가방, 담요, 피크닉 매트, 여행용 파우치 세트 등의 여행용품도 증정한다. 괌 노선 항공권을 예매하고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유소아 동반 시에는 당첨 확률이 더욱 올라간다. 아울러 PHR 그룹의 프리미엄 호텔을 대상으로 제휴 혜택도 준비했다. ▲리가로얄 라구나 괌 리조트 ▲더 츠바키 타워 ▲힐튼 괌 리조트&스파 ▲호텔 닛코 괌 ▲PIC 괌 호텔 이용 시 사용 가능한 객실 할인, F&B 바우처, 픽업서비스 등의 추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진에어는 "이번 프로모션은 괌정부관광청과 함께 괌 여행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괌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고객들을 위해 항공권 할인은 물론 숙박까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유용한 혜택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진에어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괌 지역의 복구를 위해 지난달 28일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 태풍 피해 이후에도 LCC 중 유일하게 인천~괌 노선 주 2회 운항을 유지한 바 있으며, 현재는 인천과 부산에서 주 7회 매일 운항하고 있다.

2023-07-19 15:16:0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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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BC카드·경남은행과 지역상권 활성화 MOU

창원시는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BC카드, 경남은행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업을 통해 창원시 소재 전통시장 3곳(창원상남시장, 마산어시장, 용원어시장)에 대한 소비 진작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내용이다. 이날 오전 창원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하종목 제1부시장, 서거정 BC카드 전무, 신태수 경남은행 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 연계 마케팅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전통시장 3곳(상남시장, 마산어시장, 용원어시장)에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경남은행 BC카드로 이용 시 최대 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위 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되면 일본 오염수 방류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기간 내 1인 1회, 최대 1만 원까지) 아울러, 마트·편의점 업종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골프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 할인금액은 펀딩이 되어 향후 소외계층에 이용될 예정이다. 하종목 제1부시장은 "현재 집중호우 및 일본 오염수 방류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협약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9 15:15:5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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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95개 지구 14.5㎢ 규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 1천여 필지(14.5㎢)를 대상으로 국비 46억 8천만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토지경계를 분명히 해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도는 4월 초 의정부시 본자일2지구 등 15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7월 14일에는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화성시 북양1지구 등 49개 지구를 고시했다. 미지정 사업지구는 오는 9월까지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시·군·구에서 사업예정지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에 신청하면 도가 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하게 된다. 시·군·구에서는 토지현황조사·측량·경계조정 및 정산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 정리 및 등기가 진행된다. 토지소유자는 측량비용이나 등기비용에 대한 일체의 부담이 없다. 2023년도 경기도 지적재조사지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 등 30개 시·군 사업담당자들과 사업효과, 지적불부합 정도, 사업 우선순위 대상, 지구계 설정 적정여부 등 사전 검증을 마쳤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19 15:15: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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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총력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19일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열어 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에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6800여마리를 사육중인 해당농장에 대한 어미돼지 출하 전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올해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9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 철원에서 총 2건이 나왔고 경기 포천, 김포, 강원 양양 등지에서도 발견됐다. 중수본은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이다. 또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철원군과 인접 시군을 포함한 9개 시군(강원 화천, 경기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양주·동두천, 인천 강화)에 대해 이날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고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돼지농장 2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68호와 발생농장 출입 차량 12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260여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중이다. 이밖에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2대)을 총동원, 철원군과 인접 시군을 포함한 9개 시군(강원 화천, 경기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양주·동두천, 인천 강화)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철원지역에서 작년 11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3번째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므로, 강원도와 철원군은 관내 돼지농장에 대하여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별관리할 것과 연천·포천·양주·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살처분, 소독, 검사, 점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로 오염원이 강우, 토사 등에 의해 돼지농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농장 주변 배수로와 시설물 점검, 토사물 유입 시 즉시 제거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농가들이 장마철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해 달라"며 "축산농가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장 내외부 및 진입로 소독 등을 통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2023-07-19 15:15:2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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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데이터센터 건립, 주민 건강과 주민수용성 선행돼야"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데이터센터 건립 전ㆍ후 주민 건강 보장과 건립 시 주민수용성 선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한 곳당 4인 가구 6천 세대만큼 전기를 소모해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린다. 2022년 9월 147곳이었던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ㆍ자율주행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2029년까지 건설 계획이 637곳에 달한다. 이소영 국회의원의 2021년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9년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계약용량은 전국 193호 14,660MW 중 수도권이 182호 13,520MW에 달했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 도심 한복판 또는 거주지 인근에 특고압선으로 설치하는 만큼 주민에게 전자파 영향 우려 지구단위계획으로 처리되어 전자파 위해성 조사ㆍ사후 조치,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조차 없다. 국회는 지난 4일 데이터센터 전자파 위해성 조사ㆍ관리 근거 등을 명문화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으나 이채명 도의원은 한계가 분명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위해 유무 정기 조사 의무화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시 운용제한 조치 가능 ▲데이터센터 건립 시 주민 의견 적극 수렴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이채명 도의원은 "전자파 위해성 조사 외에는 강제력 없는 임의조항이거나 대통령령 위임으로 구성돼 데이터센터에 불안한 주민을 안심시킬 실질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춰 수요처 인근에 대규모 발전소ㆍ송전 설비 설치 회피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정부 정책에 맞게 데이터센터는 지방에서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분산하고 수도권 전력공급 부족은 소음ㆍ전자파ㆍ폭발 위험이 없는 연료전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명 의원은 "2029년까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61.2%(637곳 중 390곳)가 경기지역에 몰려 경기도 전역의 문제"라며 "이제라도 데이터센터 위험성을 제도화된 사전ㆍ사후 통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시의원 시절부터 호계GDG데이터센터 사업을 반대한 이채명 도의원은 향후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ㆍ개정 추진과 국회ㆍ정부에 법령 및 제도 개선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7-19 15:15:24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