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中企,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근로자 입국예정일 알 수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고용노동부·법무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해당 근로자의 입국일을 알 수 없어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우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건의과제는 지난 5월31일 '울산지역 S.O.S Talk'에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호소로 개선작업이 시작됐다.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EPS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 신청·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사증발급 ▲입국 등의 순으로 크게 여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사업주가 EPS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의 진행 상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은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구체적인 생산일정이나 작업배치 계획을 세울 수 없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미리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EPS와 법무부 '비자포털' 간 '사증발급'에 대한 정보연계를 건의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증발급 정보에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옴부즈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해 얻은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 법무부 상대로 2개월여 간 설득 노력을 기울였으며, 법무부는 지난 달 30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EPS에 사증발급 여부, 신청일 및 허가일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겠다"며 이를 위해 고용부와의 업무협의에 착수하겠다고 회신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두 부처의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을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던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라며 "부처간 정보 칸막이 해소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기간도 10일이나 단축될 수 있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3-07-20 13:36:5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중·고 여름방학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여름방학 학습캠프, 집중학습 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별 맞춤형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여름방학 학습캠프'는 초·중·고 539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학습 성향을 분석해 그에 맞는 학습전략과 공부 방법에 대한 학습 코칭을 지원한다. '여름방학 집중학습 코칭 프로그램'은 학습상담사와 학생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해 학습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심도 있게 상담하고 개별 학생에게 맞춤화된 집중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나에게 온(ON) 방학' 온라인 학습캠프는 초등학교 3~6학년 400명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을 위한 워크북, 학습영상, 학습꾸러미 등을 지원한다. 제공된 학습자료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법에 대한 영상과 온라인 교사 피드백도 실시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여름방학 중 학습 공백을 예방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 중 학습지원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0 13:36:12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부산교육청, 지역 신산업과 연계해 직업계고 학과 개편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학생, 학부모 수요에 발맞춰 부산지역 특성화고등학교 6교, 7개 학과를 지역 전략산업, 신산업 연계 학과로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학과 개편은 교육부의 '2023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 2.0'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전략·신산업 분야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부산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2.0 사업에 따라 동의공업고등학교 등 4교의 학과를 개편한다. 동의공고의 기계과와 건축토목과를 '반도체팩토리과'와 '도시공간디자인과'로, 대진전자통신고의 컴퓨터소프트웨어과를 'AI소프트웨어과'로, 경성전자고 전자제어과를 '게임콘텐츠과'로, 부산관광고의 관광컨벤션과를 '글로벌관광과'로 각각 개편한다. 이들 학교는 오는 2025학년도부터 개편한 학과의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또, 교육청 자체 학과 개편을 통해 지역 신산업과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도 추진한다. 대양고등학교 전기전자과를 'e-스포츠과'로, 부산컴퓨터과학고 금융회계과를 'e-스포츠게임과'로 개편하고, 2024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현장의 원활한 학과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학급 당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학과 개편을 통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학과 개편을 통해 신산업, 신기술, 지역 전략산업 등의 변화에 대한 직업교육의 대응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이 우수한 인재의 부산 정주를 촉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20 13:35:56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산청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산청군은 20일 산청군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전문가 세무대리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및 청구 등을 지원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 업무를 대신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과세액 1000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또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원되지 않는다. 불복청구 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산청군청 재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산청군은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 선정대리인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운영으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20 13:35:21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 인천혁신미래교육 이야기 콘서트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3 인천혁신미래교육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개최한 결대로자람 여름 컨퍼런스 명사포럼 후속 행사에 대한 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기획했으며, 올해부터 3년간 진행 예정인 인천 혁신학교 종단연구 1년 차 추진 경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1부 명사포럼, 더 깊은 토론회'는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 미래교육을 주제로 연구 전문가인 김성천 교수(한국교원대)와 조현영 교수(인하대학교), 현장 전문가인 성기신 교장(동암중학교)과 조회련 교사(인천새말초)가 참여해 활발하게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했다. '2부 혁신교육연구, 더 열린 세미나'는 혁신학교의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인천 혁신학교 종단연구 중간발표를 통해 결대로자람학교 등 인천 혁신교육정책의 미래 방향성을 논의했다. 현장전문가와 대학전문가들은 자문단으로 참여해 종단연구의 설계와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 혁신학교 종단연구는 중간보고 이후 연구 설계에 기반한 설문조사와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12월 초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유연하고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종단연구 결과를 활용해 학교 현장에 필요한 인천의 혁신교육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0 13:34:27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서초 초등교사 극단선택…학교 측 “학교폭력·정치인 사실 무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찰이 해당 교사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학폭) 업무를 담당하며 학부모들의 악성적 민원으로 고통받았다는 등 온라인상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억측이라며 반박했다. 20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담임교사 A씨가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인 이른 아침, 학교 관계자가 A씨를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 현장을 목격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A씨는 신입 교사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은 "동료 교사에 따르면, 지난주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B학생이 뒤에 앉아있던 학생 C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고, C의 학부모는 이 사건을 이유로 교무실에 찾아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한 거냐'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초등학교 학교장은 20일 "인터넷을 통해 여러 이야기가 사실 확인 없이 떠돌고 있다"며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교장은 입장문에서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다"며 "학교폭력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학생 간 사안은 학교의 지원 하에 발생 다음 날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으며, 이 또한 본인이 희망한 업무라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교장은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SNS(사회관계망)나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이야기가 사실 확인 없이 확산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부정확한 내용들은 고인의 죽음을 명예롭지 못하게 하고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등에서 제기되는 '정치인 가족이 해당 학급에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초교는 "온라인상에서 거론되는 정치인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상이 고인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임을 알려 드리며 무리한 억측 등으로 교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0 13:34:23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정병용 하남시의원, 시민의 '안전·건강'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

지난 19일 하남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관내 ▲도시공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이 주로 보행하는 지역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도록 규정했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CCTV가 설치되며 관제센터에서는 해당 구역을 집중적으로 관제한다. 정병용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했지만, 전국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돼있는 지자체는 극히 드물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해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정병용 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목적으로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수상 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필수적인 조치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들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7-20 13:34:01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20곳 적발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한 결과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32종의 메뉴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4년 6개월 이상 영업하다 적발됐다. 양평시 소재 B 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소떡소떡 등 총 17종에 대해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 업소는 주꾸미 불고기 등 냉동(-18℃ 이하) 보관 제품 총 32종 81개를 0℃~-11℃에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보관기준(온도)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7-20 13:33:34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한투운용 "유영국 작가 신간 기념 북세미나 진행"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영국 작가의 신작 '베트남 라이징' 출판 기념 라이브 북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라이브 북세미나는 이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유 작가를 포함해 권애리 SBS 기자와 김찬영 한투운용 디지털 상장지수펀드(ETF)마케팅본부장이 출연한다. 한투운용은 올 들어 'Revisit Vietnam' 프로모션을 통해 베트남의 투자 매력을 꾸준히 알려왔다. 이에 지난 2월에는 유영국 작가와 함께 투자세미나를 개최하고, 유튜브 콘텐츠 '한투베트남' 시리즈를 연속 공개했다. 이번 라이브 북세미나 역시 같은 맥락에서 기획됐다. 김 본부장은 "유영국 작가의 신간에는 베트남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다수 담겨 있어 투자자들에게 베트남 투자 매력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미나 참가자 전원에게 '베트남 라이징' 1권씩을 증정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베트남은 전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최근 12년 동안 가장 높은 경제 성장 수치를 기록하며 주목받는 시장임을 입증했다"며 "특히 베트남 주식 시장 총액은 2007년 우리 돈으로 20조 원 규모였지만, 2022년 사상 최고치 기준 300조 원까지 초고속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 증시에 상장된 종목은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 데다가 인기가 있는 종목은 한도가 차서 쉽사리 매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국내 금융사들이 만든 베트남 펀드와 ETF를 통한 간접투자가 유용하다"며 "국내 운용사 중 가장 큰 규모의 베트남 펀드를 운용 중인 한투운용과 신간 북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한투운용은 국내 자산운용사 중 유일하게 베트남 증시에 투자하는 ETF를 보유 중이다. 국내 자산운용사 기준 베트남 펀드 운용 규모 또한 가장 크다. 19일 기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베트남 펀드 규모는 총 1조3017억 원에 달한다. 각 펀드별로는 '한국투자 베트남그로스 펀드' 7209억 원, '한국투자 베트남 펀드' 2658억 원, '한국투자 차이나베트남 펀드' 354억 원, '한국투자 베트남IPO 펀드' 100억 원, 'ACE 베트남VN30(합성) ETF' 2611억 원, 'ACE 베트남VN30선물블룸버그레버리지 ETF' 85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본문 내 언급된 상품들은 모두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7-20 13:33:21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