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이 올해 아낀 예산 640억 돌파...성과금 5900만원 지급

서울시 공무원이 올해 아낀 예산이 64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급된 성과금은 절감액의 약 0.1%였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예산성과금제를 통해 절감한 금액이 642억555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성과금제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 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예산성과금 제도 도입 이후 2001년부터 작년까지 847건에 41억1600만원의 성과금을 제공했다. 올해는 17건에 5900만원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전체 예산절감액과 세입증대액의 0.09%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년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이 가장 큰 사례는 '서울시 전산수납시스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확보 추진'이었다. 시는 "시금고를 재선정할 때마다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서울시 ETAX(세입수납시스템) 운영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위해 시금고와 지속적인 협상으로 세입수납시스템의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재무국 세무과는 이를 통해 320억4982만3000원의 예산을 아낀 점을 인정받아 500만원의 성과금을 획득했다. 재무국 38세금징수과는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22억9539만9000원의 세입을 올렸다. 시는 취득세를 20년 넘게 체납한 법인의 압류 부동산에 거래 정황이 있음을 포착하고 채권 압류를 진행, 체납액 전액을 완납 처리해 수입을 증대한 공로를 치하해 38세금징수과에 격려금으로 500만원을 수여했다. 사유지 보상 대상 토지를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함으로써 신림선 보상비를 절감한 사례도 있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는 신림선 도시철도 역사 일부분으로 사유지가 편입돼 보상비를 지급할 상황이었으나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 무상 사용 협약을 체결, 보상비 예산 75억1712만3000원을 아꼈다. 시는 해당 부서에 성과금 300만원을 제공했다. 올 7월 기준 가장 많은 예산성과금을 받은 곳은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로 현재까지 700만원을 획득했다.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 매수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2곳의 부당한 고가 평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수차례 이의를 제기, 적정성 검토를 요청해 재평가로 토지 매수 비용 8억3650만원을 절약했다.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는 북촌 가회동 공공한옥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벌이면서 지역 기업의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해 7619만5000원의 예산을 아껴 5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또 시는 ▲소방헬기 정비 체계 개선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개발 ▲민간 협력으로 광화문광장 시민 체감형 행사 운영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지원시스템 구축 업적을 인정해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도시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에 각 300만~5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