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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 책임없는 죽음

물이 빠르게 밀려왔다. 무릎에서 허리까지 차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자동차들이 둥둥 떠오르기 시작했다. 바닥에 발이 닿지 않았다.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떠오른 차위로 올라가 구조요청을 했다. 물은 천장 근처까지 올라왔다. 숨쉴 공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몇몇은 철제구조물을 잡고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스스로 목숨을 구해야했다. 3명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같이 탈출을 시도하던 1명은 결국 빠져나오질 못했다. 지난 15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벌어진 장면을 담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한 생존자가 언론에 공개했다. 이 지하차도에선 이날 침수로 14명이 죽고 10명이 다쳤다. 삶을 위해 지나다니던 '생존의 길'은 이날 '죽음의 길'이 됐다. 하지만 국민이 죽어가는사이 어느 누구도 예견된 참사를 막지 않았다. 책임만 회피하기 바빴다. 궁평2지하차도가 위치한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책임을 서로 돌리기에 급급했다. 경찰도 다른 곳으로 출동했다고 발뺌했다. '밥그릇'이었으면 서로 가져가겠다고 안달이 났을 것이다.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인근을 지나는 미호천이 범람해 생긴 일이지만 미호천교 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제방 대신 이보다 더 낮고 부실한 임시제방으로 물이 넘쳐 지하차도까지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존에 있던 제방 높이는 32.65m였다. 그런데 31.48m 높이의 미호천교 공사를 하면서 임시제방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29.74m에 불과했다. 다리보다 제방이 낮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제방의 법정 높이인 30.52m보다도 낮다. 하지만 집중폭우로 미호천의 최고 수위가 29.87m까지 올라가면서 범람을 피하지 못했다.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 뉴스타파는 미호천교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당초부터 설계를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이곳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환경부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이 죽었는데 책임을 지는 중앙부처는 없다. 주민이 죽었는데 지자체는 '네탓 공방'만 한다. 전국에 물난리가 나고 사람이 죽어가는 사이 헌법재판소는 또 기가막힌 판결을 내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이 그것이다. 헌재는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다친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보다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최적의 판단과 신속한 대응'을 했더라면 159명의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3-07-30 10:57: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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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갑 회장, '나쁜 이익' 기대 마라 일침…"스스로 노력 통해 가치 창출해야"

권오갑 HD현대 회장이 주요 계열사 임원들에게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사업이 담보되지 않은 '나쁜 이익'에 기대지 말 것을 주문했다. 30일 HD현대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28일 열린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기업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사업을 담보해 내고, 이를 통해 창출해 내는 이익만이 비로소 '좋은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장단 회의에는 권 회장을 비롯해 가삼현 부회장, 한영석 부회장, 정기선 사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권 회장은 각 사업별 핵심 현안과 친환경·디지털 흐름을 선도하기 위한 각 회사별 기술 고도화 추진 현황 및 인재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또 글로벌 시장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및 역량 강화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그는 "환율·시황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얻은 이익이 우리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면 오히려 '나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경영자는 나쁜 이익에 취해 마치 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가치를 높이는 데 얼마나 노력했는가, 직원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며 "직원이 얼마나 회사를 사랑하는지, 경영자가 직원들로부터 얼마나 존경받는지가 그 회사의 성패를 가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회장은 "직원들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 것인지를 고민하고 미래 사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권 회장은 2010년 현대오일뱅크 사장 부임 이후 원유 정제에 머물러 있던 사업 분야를 석유화학·윤활유·카본블랙·유류 저장 사업 등으로 확장했다. 권 회장은 당시 영업이익 1300억원에 불과했던 현대오일뱅크를 4년 만에 1조원대 규모로 성장시켰다. 특히 조선업이 불황을 겪던 2014년 현대중공업 사장에 부임하며 사업 구조 재편, 비핵심 사업 매각, 각종 인사 제도 혁신 등 고강도 개혁을 단행했다.

2023-07-30 10:57:2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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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 올해 2분기 온도차 극명…자동차·조선 '맑음'-반도체·정유화학 '흐림'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계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로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실적 고공행진은 올해 2분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수주 절벽으로 불황을 겪은 조선 업계는 친환경 바람을 타고 흑자 전환을 통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반면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시장 악화로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유·화학은 장치 분야의 극심한 수익성 악화로 고민에 빠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상장사 분기 영업이익 1, 2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2분기 42조2497억원의 매출과 4조237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4%, 42.2%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기아는 20.0% 증가한 26조2442억원의 매출과 52.3% 증가한 3조403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완성차 업체로서는 쉽지 않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기아는 13.0%, 현대차는 10.0%였다. 현대차·기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부품 수급 부족으로 발생한 공급자 위주로 바뀐 시장 흐름에 수익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또 제품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브랜드 경쟁력도 한층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초 공개한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 현대차는 매출액 성장률을 기존 10.5∼11.5%에서 14.0∼15.0%로, 영업이익률은 6.5∼7.5%에서 8.0∼9.0%로 조정했다. 기아도 연간 영업이익 목표를 기존 9조3000억 원에서 11조5000억∼12조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9.5%에서 11.5∼12.0%로 올렸다. 조선업계가 지난 2년간 채워놓은 수주 물량의 현금화로 2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계속되는 수주가 하반기에도 기대되고 있어 당분간 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는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5조6213억원에 영업이익 4726억원을 거뒀다. 1년 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0.8%, 61.8% 감소했다. 정유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조원 넘게 감소한 영향이 컸는데 조선을 포함해 건설기계, 전력기기 부문 실적은 개선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전년 동기 대비 30.2% 증가한 5조453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712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도 2분기 영업이익 589억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매출은 1조9457억원으로 36.4% 증가했는데 2019년 4분기(2조1572억원)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이다. 순이익도 232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조선업계는 친환경 선박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의 수주 증가로 매출 성장은 물론 영업이익 개선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 업계는 코로나 엔데믹의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 팬메딕 시정 특수를 노렸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 60조55억원, 영업이익 668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2.3%, 영업이익은 95.3% 각각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1.1%로 사실상 흑자 턱걸이 수준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했던 반도체 부문에서 4조3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타 부문의 실적 상승에도 함박웃음을 짓지 못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2조882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다. 반도체 수요 위축, 계절적 비수기, 고객사 재고 조정 등이 맞물리며 판매 감소와 가격 약세가 이어진 탓이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업계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기업들의 메모리 감산 효과로 재고가 빠르게 감소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던 정유 업계의 실적 잔치가 1년 만에 끝났다. 전통적인 장치산업(석유정제설비, NCC) 분야의 부진이 심각한 가운데, 신사업에서의 성공 여부가 전체 실적을 결정지었다.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106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매출도 전년 대비 5.9% 감소한 18조7272억원에 그쳤다.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석유사업에서만 411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적자는 면했지만 361억원의 초라한 영업이익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에쓰오일은 영업이익 364억원을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97.9% 감소한 실적을 받아들었다. 석유화학 기업들도 업황 악화에 직면했다. LG화학은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4조 5415억원, 영업이익 615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8.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9.9% 감소했다. 한화솔루션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3조3930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28.7% 감소한 1941억원에 그쳤다.

2023-07-30 10:57:2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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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14년 표류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경북도는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지정 이후 14년간 표류하던 아포읍 송천리 일원 68만 2920㎡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송천지구는 지난 2009년 9월 국토해양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인 LH가 대내외적 여건 악화 등을 사유로 사업 추진 보류를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표류하게 됐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및 지역민의 지속적인 사업재개 요청과 남부내륙고속철도 및 대구광역철도(2단계) 추진, 경부고속도로 북구미 IC 설치 등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개발 여건에 변화가 생겼다. 경북도는 택지개발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2022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LH), 김천시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정부(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 주변 개발여건 및 택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내부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을 수립 고시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찾았다. 향후 김천시에서 실시계획 승인과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오는 2025년 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된다. 이와 관련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9일 아포농협 회의실에서 사업구역 주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송언석 국회의원, 김충섭 김천시장, 조용진 경북도의원 등 정치권과 사업시행자(신광호 LH경북본부장) 및 지역 주민 80여명이 함께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장기표류사업에 대한 의구심 해소 등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 관계자는 "'송천지구'에 34만 3265㎡의 주택건설 용지 공급으로 단독주택 2백여 세대와 아파트 4천여 세대를 공급하게 되면, 9900여명의 인구 유입과 택지개발 및 아파트건설 등 건설 산업에 1조원정도 사업비가 투자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택지지구 내 중앙에 위치한 12만 818㎡의 근린공원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별도의 생활밀착형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추후 반영하면, 김천·구미 산업단지 배후에 명품 주거지 역할 및 김천시 동부생활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7-30 10:26:09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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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콩 피해농가 재해보험 가입조건 완화

경북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파종이 늦어지고 발아지연, 생육불량 등 재파종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콩'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가입조건도 대폭 완화한다. 당초 7월 28일인 가입기간은 8월 18일까지 연장되며, 가입조건은 '파종 후 출현율 90%이상 시 가입'에서 '파종 후 즉시 가입, 추후 파종 여부 확인'하는 조건으로 완화됐다. 이번 조치는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파종이 늦어지거나 피해를 입은 전략직불금 신청 농작물에 대한 대정부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중호우 피해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상황을 고려해 올해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콩' 작목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은 지난 6월 30일 기준 833ha로 전년 동월(370ha) 대비 125% 증가하는 등 매년 가입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며, 도는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8월 18일까지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해 경영안정과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경북도는 도입 첫해부터 전국 최초로 보험 가입 시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도비 264억원을 포함한 총 29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경북 2997억원, 전남 1168, 충남 1044, 경남 700, 전북 600억원)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콩 품목의 가입기간 연장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올해 봄철 저온, 집중호우 등 잦은 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심해 농업인들의 경영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재해위험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7-30 10:25:51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