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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소정책, 활용 분야에 치우쳐… 저장·운송 분야 취약"

주요국들이 수소의 장거리 운송 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소 활용 분야 중심 기술투자에 치우친 결과, 운송 관련 기술개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② 수소 저장·운송 산업 육성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소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낮아 저장·운송을 위해 압축이나 변환 과정이 필수적이며, 주요국들은 장거리 수소 운송 체제 구축을 위해 수소를 액체 또는 액상 전환 기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 운송을 통한 장거리 대량 운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세계 수소 저장 시장 규모는 주요국의 적극 투자로 인해 2021년 147억달러에서 연평균 4.4% 성장해 2030년엔 약 21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수소 운송 시장의 경우 기체기반 운송으로 인해 수소의 유통 범위가 국내로 한정돼 있으나, 향후 액체·액상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액화 수소 수출입 터미널 등 수소 저장 기술을 연계한 운송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 돼 시장 규모는 2050년 약 5660억달러 규모로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자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국가 간 연계를 추구하며 국제 협력을 통한 역내외 파이프라인 구축과 수소의 운송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수소 저장과 운송 분야에서 최대 828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4개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자국 수소 수요 충당을 위한 저장·운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 배관망(파이프라인), 육상 액화 수소 운송 기술 상용화에 도달했으며, 액상 저장 기술을 보유해 탄탄한 시장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장거리 수소 저장 및 운송 기술 고도화 전력을 추진 중이다. 다년간 추진 중인 액화·액상 해상 운송 실증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기술 상용화 단계에서 경쟁국보다 앞섰다는 평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압 기체 저장·운송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도달했으나, 수소 국제 운송에 필수적인 액화·액상 기술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수소 저장·운송 기술은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낮아 관련 기술의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10년(2011~2020) 한국의 수소 저장·운송 분야 세계 특허 출원 비중은 전체의 5%에 그쳤으며, EU(33%), 미국(23%), 일본(22%)과 큰 격차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 투자가 수소의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 투자에 치우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6년~2020년까지 5년간 우리 정부의 전체 수소 예산 4149억원 중 507억원(12%)만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 투자돼 수소 전 분야 중 가장 낮은 투자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수소 경제 전환 예산에서도 수소 저장·운송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4%(536억원)에 불과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수소의 저장·운송 산업 발전을 위해 △수소 R&D 사업 특례 기준 제정을 통한 연구개발 비용 지원 확대 △해외 수소 공급망 지원 체계 고도화 △튜브 트레일러 용적 및 압력 기준 완화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수소법 상 각종 허가 및 검사 규제 면제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무협 임지훈 수석 연구원은 "수소 경제의 특성상, 사업성과를 즉각적으로 내기 어렵고 투자가 이윤 회수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며 "향후 도래할 국제 수소 유통 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기술 자립과 이를 위한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5 11:20: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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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크래프톤 협업 노브랜드 버거 '디펜스 더비팩' 선보여

신세계푸드가 노브랜드 버거 주 고객층인 2030 소비자 공략을 위해 게임회사와 손을 잡았다. 신세계푸드는 노브랜드 버거가 게임 제작 및 퍼블리싱사 크래프톤과 협업해 오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노브랜드 버거 '디펜스 더비팩'을 한정 메뉴로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일 출시된 '디펜스 더비'는 사전예약자 100만명을 돌파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바일 게임으로 타워 디펜스 장르에 4인 PvP 배틀과 스카우팅 시스템이라는 심리전 요소를 가미한 전략 디펜스 게임이다. 신세계푸드는 이번 협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노브랜드 버거의 소비자 경험을 확대하고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노브랜드 버거의 '디펜스 더비팩'은 지난달 출시 이후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색 메뉴 '페퍼로니피자 치킨'을 비롯해 '감자튀김', '크런치 오징어(4조각)', 음료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본 음료로 제공되는 '브랜드 콜라'에는 디펜스 더비의 게임 속 캐릭터와 노브랜드 버거 자체 캐릭터 '버거버거'와 '싸개'를 접목한 디자인을 적용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또한 '디펜스 더비팩'에는 노브랜드 버거 테마의 캐슬 스킨, 희귀 카드 1종 및 골드와 엘릭서 세트, 보석 200개 및 골드와 엘릭서 세트 등 다양한 아이템 중 하나를 획득할 수 있는 게임 쿠폰도 포함 되어있다. 가격은 1만800원이다. 이와 함께 '디펜스 더비' 게임에서도 노브랜드 버거를 만나볼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노브랜드 버거 7일 출석부 이벤트를 통해 종족 결정석, 만능 결정석 등 게임 아이템을 증정하며, 게임 플레이 모드 중 더비 모드로 입장 시 게임 화면에 노브랜드 버거의 캐릭터인 '버거버거'와 '싸개'가 등장해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신세계푸드는 크래프톤과의 협업을 기념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노브랜드 버거 전용 앱을 통해 '디펜스 더비팩'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세트 메뉴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에이드 2종(청귤라임, 한라봉패션후르츠) 무료 업그레이드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오는 17일 오후 3시 티몬 라이브커머스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디펜스 더비팩'을 비롯한 다양한 메뉴를 특별 할인가로 선보이며 노브랜드 버거와 디펜스 더비의 콜라보레이션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노브랜드 버거 이용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게임사와 손잡고 이색 메뉴인 페퍼로니피자 치킨을 활용한 이번 협업을 펼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브랜드 버거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자적인 콘텐츠 개발과 함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노브랜드 버거를 국내 대표 버거 프랜차이즈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8-15 11:18:0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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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원상회복명령 불응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앞으로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회복될 때까지 반복 부과된다. 농지의 주말·체험농장이나 농지은행 임대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개정·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어 16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한다. 또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규정을 만들었다. 지난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지 528필지 중 약 81%(428필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한 것으로 조사돼 농지투기의 방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밖에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한편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만들고 자료 제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한다. 해당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승한 농지과장은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해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8-15 11:13:3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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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곳간에서 인심난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2금융권도 '상생금융' 바람이 분다.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이 대표적이다. 카드업계에서는 1조원 넘는 자금을 상생금융에 활용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저축보험이 등장했다. 최근 2금융권의 상생금융 바람이 다시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 저축은행은 눈칫밥 먹기에 바쁘다. 올해 실적이 나빠져 남을 도울 처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고금리 예금을 대거 출시한 영향이다. 올해도 자금 조달을 위해 금리 인상을 잇따라 단행하고 있지만 전년과 같은 수준의 예금은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상황이 어렵다"는 말을 하기도 지친 기색이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다. 남을 돕기 위해서는 나부터 먹고 살 만 해야 한다는 속담이다. 저축은행의 상생금융 확대를 위해 일단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취약차주 및 금융 소외계층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에는 회사와 소비자 양방향에 이득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정책기조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올해 저축은행권은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회복과 '금리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내년에는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권은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하는 등 저신용자를 포용하기 위해 여러 구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상생금융 의지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관련 방안을 모색했던 만큼 실적반등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상생(相生)이란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다. 자연에서는 '악어새와 악어', '말미잘과 흰동가리'가 대표적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보탬이 된다. 금융사와 소비자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한다. 한쪽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쪽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 '윈윈'이 없으면 극단적으로는 기생(寄生) 관계로 변모할 가능성도 생긴다. 최근 저축은행은 수신고를 채우기 위해 고금리 예금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부족하지만 높은 곳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은퇴자금을 맡기기에 안성맞춤이다.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자금을 넣고 고금리 이자까지 챙겨보는 건 어떨까 싶다.

2023-08-15 11:06:5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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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국 재공략…현지 업체와 충전 인프라 구축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고객을 겨냥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현지 업체와 손 잡았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공략하기 위함이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전년 대비 95.5% 증가한 689만대가 판매되며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1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중국 전기차 충전 정보 서비스 업체 나스테크놀로지(Naa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19년 설립된 NaaS는 현재 중국 전역에 5만 5000곳의 충전소와 40만 기의 충전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3월에는 독자 개발한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을 공개하는 등 전기차 충전 관련 서비스를 개발해 주목 받았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현대차그룹은 중국 고객 맞춤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기차 생활방식을 선도할 연계 서비스와 신기술의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양측은 현대차그룹의 커넥티드 서비스 플랫폼과 NaaS의 전기차 충전 정보 서비스를 결합해 ▲홈 충전기 공유경제 시스템 ▲전기차 충전 포인트 결제·관리시스템 ▲전기차 충전망 실시간 정보 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한다. 홈 충전기 공유경제 시스템은 고객이 자택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제 3자에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이 시스템을 신청한 고객의 충전기는 NaaS의 실시간 충전소 검색망에 상시 노출되고 충전이 필요한 차량은 요금 결제 후 해당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양측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전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기아의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5를 올해 중국에 출시하는 등 신형 전기차를 투입해 현지 시장 재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협업은 현지 고객 맞춤형 충전 서비스까지 개발해 중국 시장 재공략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혁준 현대차그룹 중국 유한공사 전무는 "NaaS와 협력해 중국 전기차 고객에 이전보다 편리하고 새로운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번 협력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전기차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밝혔다.

2023-08-15 11:04:0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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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보안감정 조항 불합리’ 가처분신청

총 8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군함 건조사업을 두고 펼쳐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1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차세대 호위함(FFX-Batch III, 5·6번 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방사청이 보안 감점 규정을 강도 높게 개정해 이를 무리하게 HD현대중공업에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측은 지난 11일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1번함(충남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했을 뿐 아니라 기술 점수에서도 경쟁사(한화오션)를 크게 앞섰음에도, 보안 사고 감점으로 수주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사청에 '기술 경쟁에 근간을 둔 보안 사고 감점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난 9일 방사청으로부터 '제안서 평가 결과 이상 없음'이란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보안 사고 감점이 사업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안 사고 감점 축소가 이뤄졌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보안 사고 감점 규정이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방사청은 2021년 3월 보안 사고 발생 시 인당 0.1점을 추가 감점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2021년 12월에 '기소 후 1년간' 적용되던 보안 점수 패널티를 '기소 후 3년간'으로 연장했다. 이후 2022년 12월에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 '기소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자사 직원 9명에 대한 보안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형 확정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적용하면, 보안 사고 감점이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발생한 함정 연구개발 자료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실제 불이익을 받는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이번 호위함 5·6번함 입찰 결과로 그간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규정 변화로 향후 군함 사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게 관계자는 "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사실상 특정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내 함정사업은 독점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함정 시장은 건조 역량의 저하, 가격 상승과 혈세 낭비, 함정 수출을 위한 팀십(Team Ship) 경쟁력 약화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8-15 11:02:0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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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조생종 배, 대미 수출 본격 시작… "배 수출 1억달러 목표"

국산 배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 올해 수확한 조생종 배 수출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신선농산물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천안배원예 농협 APC에서 올해 수확한 조생종 배 선적식을 갖고 한국산 배의 최대 해외시장인 미국에 수출을 본격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생종 배 품종은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원황, 황금, 신화 등이 있다. 대미 배 수출액은 2022년 기준 3600만달러로, 전체 배 수출액(7440만달러)의 48.3%를 차지한다. 이어 대만(28.5%), 베트남(12.6%) 순으로 국산 배 수출이 많다. 올해는 국산 배 수출 1억달러 달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우수한 품질의 신선배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대상 품질 관리 기술지도와 품질개선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달 7일부터는 원활한 검역 통관을 위한 한·미 간 검역관 합동 검역을 시행중이며, 에이치-마트(H-mart)와 푸드 바자르(Food Bazaar) 등 미국 주요 마트 특별 판촉과 공동브랜드 상표 활용, 위조방지 식별 마크 부착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선적식에 앞서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 수출현황 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업계 관계자들은 인건비·원자재가 상승, 환율 변동폭 확대 등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올해 신선농산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서 수출 물류비 추가 지원, 씨에이(CA)컨테이너 활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등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5 11: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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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안도'…비·태풍 피해액 전년比 감소

손해보험사가 연내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지난해 대비 감소하면서 손해율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1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7월 한 달간 장마·집중호우로 발생한 차량 피해 추정손해액은 145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2년 이후 전국 단위 기준 가장 적은 금액이다. 태풍 '카눈'으로 인한 추정손해액은 손해보험사 12곳을 모두 합쳐 25억원에 그쳤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집중호우로 차량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충청남도다. 추정손해액은 26억7900만원이다. 이어 ▲충청북도(21억1500만원) ▲경기도(17억3800만원) ▲경상북도(14억4500만원) ▲전라북도(13억2100만원) 순이다. 반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제주도(2400만원) ▲대구광역시(3400만원) ▲강원도(8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부산시의 추정피해액은 각각 4억5300만원과 6억2300만원을 기록했다.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의 추정피해액을 모두 합산하면 170억4000만원이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발생한 추정손해액 772억원의 22.07%에 불과하다. 여기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액(1375억원)을 모두 더하면 올해 자연재해로 발생한 차량 손해는 지난해 대비 7.9% 수준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태풍 카눈이 일본 오키나와현에 입힌 피해를 감안하면 올해도 자동차 손해율 악화에 주범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를 필두로 침수차 예방 캠페인과 각 사별 비상대응반을 운영한 것도 피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연내에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금융당국이 금융권을 향해 상생금융 기조를 강조하는 데다 침수 피해 또한 전년 대비 양호한 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손보업계는 이달 태풍 카눈으로 발생한 피해를 추가로 접수 받지만 손해율을 악화시킬 수준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휴가철 차량 정비에도 힘쓰고 있다. 전통적으로 차량 이동량이 증가하는 7~8월 자동차 손해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각 사별로 브레이크, 타이어, 배터리 등 안전 관련 항목을 무상으로 점검해 사고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인하폭이다. 손해보험사 상위 5곳의 차보험 점유율이 8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보험사들의 인하 수준이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주요 손보사 중 자동차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린 곳은 메리츠화재다. 지난 2월을 시작으로 2.5%를 하향 조정했다. 이어 삼성화재는 2.1%,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2.0%를 인하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해 손해율이 업계 예상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각 사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율도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올해 말 보험료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8-15 10:59:28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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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광복절 맞아 "민주당, DJ 유산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독립을 염원하던 국민들이 바랫던 과제를 민주당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복절인 오늘,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김 전 대통령님의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복지국가의 유산부터 제대로 지키고, 확실하게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 남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발자국은 명징하다.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이뤄냈다"면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분리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했다. 한반도 평화가 외환위기 극복의 필수 과제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의 외교는 가장 빛났던 시기였다. 미국이 제시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를 자극할 것을 우려하며 한미일 대북정책 협력 강화를 역제안하고 반영했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페리 프로세스는 우리 외교의 훌륭한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차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설명한 박 원내대표는 "국내적으로는 외환위기가 불러온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4대 보험을 강화하며 복지국가의 기틀을 세웠다"며 "복지국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대대적인 벤처 투자로 우리경제를 IT강국으로 도약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철저한 군사적 대비태세 위에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UN(국제연합)과 EU(유럽연합) 등 세계의 협력 등 4중, 5중의 평화 안전장치를 구축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경제도약의 전제조건이며,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라는 확고한 국정운영의 철학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위기와 외교안보 위기, 국민통합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1919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임시정부를 세운 선열들이 광복을 위해 헌신하며 꿈꿨던 나라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그 나라는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국민주권의 나라, 삼균주의 실현을 통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잘 사는 나라, 함께 하나가 되는 통일 국가"라고 했다. 이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세 가지 과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임시정부를 세운 수많은 독립 선열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실현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광복의 주역은 국민이었다는 사실 앞에 고개를 숙인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것도 국민 때문이다. 광복의 의미를 국민의 삶 속에서 다시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2023-08-15 10:53:5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