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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현역 물갈이' 고심…진통 불가피

이른바 '현역 물갈이' 여론이 또다시 등장했다. 유권자들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4년마다 치르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매번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 '현역 물갈이' 여론에 여야 정치권은 고심이 크다. 공천 과정에서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과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은 내년 총선 공천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꾸려, 공석인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에 나섰다. 이번 인선을 통해 국민의힘은 총선 대비 차원에서 새로운 인물 영입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인물 영입과 함께 기존 조직도 정비할 방침이다. 10월부터 예정된 당무감사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은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최근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강화, 당 지도부 선출시 대의원 투표 배제 등이 담긴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올드보이'로 불리는 현역 다선 지역구 의원에게 불출마도 요청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 10일 혁신안 발표 당시 "수 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 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야가 현역 의원 교체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은 여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내년 총선 10개월가량 앞두고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2명 중 1명은 지역구 의원 교체를 바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역 의원을 지지하는 응답은 유권자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월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내년 총선에서 거주 중인 지역구의 현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길 원하는가'고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의 52.6%는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현역 의원 당선을 지지하는 응답은 28.6%였다. 다만 여야 정치권 모두 '현역 물갈이'로 인한 내부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내홍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민의힘 핵심 지지기반인 TK(대구·경북) 물갈이론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 TK 정치권이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구 달서구을 3선 의원인 윤 원내대표는 지난 7월 1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TK 물갈이론에 대한 질문에 "(현역 의원) 교체율만 높이는 게 좋은 물갈이인가. 좋은 사람으로 교체해야 좋은 물갈이인데 (무조건적인 교체는) TK 정치인에게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광주·전남·전북)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OB들이 현역 물갈이론에 반발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에 출마를 시사한 천정배 전 의원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중앙 정치권은 유독 광주지역 다선 정치인들에 대해서 물갈이를 되풀이해서 큰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전남 해남·진도·완도에 출마를 예고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지난 1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과 함께 "당에서 공천 여부의 결정은 공천심사위원회가 하지 혁신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다"라며 용퇴 요구에 반발했다.

2023-08-15 14:17: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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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서울비전 2030 펀드' 1조650억 조성...4년간 5조 마련

서울시는 로봇·바이오·핀테크·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5조원 규모로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서울시 예산 700억원을 출자해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 자금을 연계, 1조650억원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시는 4년간 ▲스케일업 펀드(1조4000억원) ▲디지털대전환펀드(1조원) ▲창업지원펀드(1조원) ▲서울바이오펀드(7500억원) ▲문화콘텐츠펀드(6000억원) ▲첫걸음동행 펀드(2500억원)를 마련할 계획이다. 스케일업펀드는 대·중견기업과 협업 및 해외진출 지원에 사용된다. 디지털대전환펀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사물인터넷·로봇 분야 첨단 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에, 창업지원펀드는 경영난으로 위기에 빠진 스타트업과 재창업 기업에, 서울바이오펀드는 의료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용도로 쓰인다. 서울문화콘텐츠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는 문화콘텐츠펀드를, 서울형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유망 기업 지원에는 첫걸음동행펀드를 투입한다. 서울 비전 2030 펀드 출자사업 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분야마다 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시가 출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정책 연계 방안과 투자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8-15 14:03: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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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향년 92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윤 교수는 최근 노환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공주 출신인 윤 교수는 공주농업고등학교(현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8년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석사 졸업했다. 또,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일본 문부성 국비 장학생 1호로 선발돼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윤 교수는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1976년 한국통계학회 회장, 1992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경제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됐다. 윤 대통령은 학창 시절 아버지의 연구실을 찾았던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바도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연세의 교정은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아버지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를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다. 또 아름다운 연세의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졌고 많은 연세인과 각별한 우정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조화와 조문을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한다"며 "애도를 표해주신 국민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고인이 오랜 기간 교단에 계셔서 제자분들이나 최소한의 조문이 이뤄질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양함을 공지했다"며 "가족장으로 치르지만, 장례 절차상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출발시간은 조금 조정될 수 있을 것 같다. 날짜를 바꾸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3-08-15 13:57: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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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제 우리가 이뤄야 할 광복은 ‘지방화’”

경북도는 15일 오전 동락관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어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고 겨레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유가족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다. 경축식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등 도내 기관단체장과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경축식은 광복의 기쁨을 아리랑으로 표현한 가무극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 보훈사업 영상 상영 ▲개식 및 국민의례 ▲이병철 광복회 도지부장의 기념사 대독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 표창 ▲이철우 도지사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배한철 도의회의장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故 한규성 선생의 유족에게 대통령표창을 전수해 애국심을 기렸다.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로 선정된 도민과 공무원 10명에게도 표창이 각각 수여했다. 광복절 노래와 만세삼창 시 5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일제히 태극기와 독도기를 흔들며 광복의 기쁨과 함성을 떠올리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행사장 로비에는 일제강점기에서부터 광복 직후까지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사진으로 구성된 '학교로 보는 한국근대현대사'전시가 열려 방문객들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축사에서 "더없이 기쁘고 좋은 날이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광복절을 맞이했다"며 "지난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강조한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재난·재해 관리방식을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 50년 후를 보고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인류의 살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56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으며, 새마을운동부터 4차 산업혁명 선도까지 경북의 눈부신 성취를 세계와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국에서부터 산업화,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겉보기에는 순조롭게 달려왔지만, 좌우 이념은 물론 각자의 틀에 갇혀 서로 핏대를 세우고 목소리를 높여 분열했다"며 "이제 선진국 지위에 걸맞게 분열을 멈추고 협력해 국민통합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945년이 '1차 광복'이었다면 '2차 광복'은 산업화, '3차 광복'은 민주화였다. 이제 우리가 이뤄야 할 광복은 바로'지방화'"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이건희 회장의 명언을 거울삼아 "민선 8기 1년간 '경북'이름만 빼고 싹-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도전했고, 지금 경북도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안착을 위한 국정운영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고, 3개의 신규 국가산단 지정, 이차전지·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하위법령 마무리, U-City 지정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지사는 "과거 경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는데, 50년 넘게 수도권 일극체제가 지속되면서 경북뿐만 아니라 지방 대부분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또 해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가면서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서겠다"라고 각오를 밝히며 "어떤 도전도 실패로만 끝나는 법은 없다. 이미 그 도전 자체가 성공이다. 경북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5 13:56:33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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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안전기동대, 군위군 태풍 피해 복구 지원

경북도는 지난 9~10일 태풍 '카눈'집중 호우가 발생한 군위군 효령면 일대에 경북안전기동대가파견돼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북안전기동대는 15일부터 50명씩 출동해 ▲침수가옥 토사 제거 및 가재도구 정리 ▲파손된 창고나 비닐하우스, 가축사 등 철거 ▲마을 수로 및 농로 정리 등의 작업을 지원한다. 이어 자체 보유한 장비를 이용해 일반 자원봉사자들과는 다른 재난복구 전문단체로 역활을 수행할 계획이다. 군위군은 지난 7월 1일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됐지만, 현재 경북안전기동대에 군위군 대원 5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북도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대구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돕고자 이번 태풍 피해 지원을 위해 경북안전기동대를 파견한다. 경북안전기동대는 2011년 6월 조직돼 전 대원(현 168명)이 응급구조 자격증 및 미장·도배·전기·보일러 등 재난안전 관련 자격증 1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 동안 재난복구 전문 민간단체로서,도내뿐만 아니라 타 시·도 대형 재난에도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영석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경북도와 대구시는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늘 함께 힘 모아 대처해왔다"며 "경북안전기동대의 활약이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군위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앞당기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3-08-15 13:56:02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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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석주 이상룡의 독립운동 이야기

"차라리 내 목이 잘릴지언정 무릎 꿇어 종이 되지 않으리" 석주 이상룡이 1911년 정월에 압록강을 건너며 읊은 말이다. 영남산 기슭에는 고성이씨 종택 '임청각'이 있다.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임청각과 군자정 현판은 퇴계 이황이 썼다고 한다. 조선시대 왕이 아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대 규모인 99칸으로, 현존하는 살림집 중 가장 크고 오래됐다. 대한민국 보물 제182호로도 지정됐다. 이 고택은 독립유공자 11명을 배출하며 일제강점기 항일 투쟁의 밑거름이 됐다. 이곳에서 석주 이상룡이 출생했다. 1910년 일제가 한일합병을 감행하자 1911년 당시 54세에 50여 명의 가솔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로 망명했다. 석주 이상룡은 "공자·맹자는 시렁 위에 두고, 나라를 되찾은 뒤에 읽어도 늦지 않다"라고 했다. 사당의 신주를 땅에 묻고, 노비문서도 불태웠다. 무장독립투쟁 자금이 부족하자 아들을 다시 안동으로 보내 임청각을 2천 원에 일본인 오카마 후사지로에게 팔고 군자금으로 보탰다. 얼어붙은 만주 땅에서 백만 동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며 항일 독립운동단체 경학사를 만들어 독립정신을 일깨우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 독립군을 양성했다. 1925년 석주 이상룡은 초대 국무령을 맡았으나 다시 간도로 돌아와 무장 항일투쟁에 심혈을 기울였다. 끝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32년 5월 길림성 서란현에서 74세에 순국했다. 석주 일가는 이상룡을 비롯해 부인 김우락, 동생 이봉희, 아들 이준형, 조카 이광민, 손자 이병화, 손자며느리 허은 등 3대를 거쳐 모두 11명의 독립운동 서훈자를 배출했다. 일제가 놓은 철길로 반 토막 난 임청각은 2025년까지 예산 280억 원을 들여 일제강점기(1941년) 중앙선 철로가 놓이기 이전의 옛 모습으로 복원되고 있다. 고성이씨 후손 이종악의 문집『허주유고』에 수록된「동호해람」에 따른다. 안동시는 2017년 11월 고성이씨 후손 및 관계 기관의 전문가 등 16명 등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 12월 임청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임청각 주변 가옥과 토지를 매입했고 2021년 12월 임청각 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다. 2021년 12월 구 중앙선 철로가 철거되면서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타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앞으로, 임청각 좌·우측 재현 가옥 2동을 복원하고 도로 및 주차장 정비가 이뤄지며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연면적 800㎡ 공유관 건립도 추진된다. 공유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문화 가치를 재정립하고 문화·관광·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임청각은 대한민국의 훌륭한 역사 교육장이다"며 "독립운동의 성지인 임청각을 전 국민이 공유하는 문화거점 공간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복원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석주 이상룡 선생의 독립운동 이야기는 '서간도 바람소리'라는 실경 역사극으로 오는 9월 9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저녁 7시 30분 총 12회에 걸쳐 안동 태사묘에서 상연되고 있다.

2023-08-15 13:55:39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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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고금리에 중·저신용자 리스크…건전성 '빨간불'

예·적금, 대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날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만큼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설립 목적에 따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의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따르면 이들이 내준 대출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6월말 기준 평균 0.81%로 집계됐다. 1년전(0.31%)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고정이하여신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연체율은 6월말 0.9%로 지난해 0.33%보다 3배가량 늘었다. 같은 시중은행(0.3%)의 연체율과 비교하면 0.6%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지난해 6월말 0.33%에서 12월말 0.49%로 오르더니, 올해 6월말 0.52%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3월말 0.48%에서 올해 6월말 0.86%로 2배가량 증가했다.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은 토스뱅크까지 더해지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연체율 급증 인터넷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설립 당시 빅데이터 등으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 금융권에서 소외됐던 중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카카오뱅크의 중금리 대출 잔액은 6월말 기준 3조9000억원으로 전체 신용대출 잔액 중 27.7%를 차지한다. 1년 전(22.2%)과 비교해 5%p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케이뱅크는 24%, 토스뱅크는 3월말 기준 42.06%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자 부실우려가 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줄였다. 이와 달리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인터넷은행은 올해 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 앞서 인터넷은행은 금융당국에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을 제출했다. 목표치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다. 적게는 1.9%p, 많게는 8%p까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 ◆ 신용평가모델(CSS) 정교화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선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 기술을 높이고 있다. 신용이 회복 중인 중·저신용자나 금융이력이 부족해 신용점수가 낮은, 실질적으로 고신용자이지만 중·저신용자로 분류돼 있는 고객군을 찾아내겠다는 복안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플랫폼 데이터와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를 결합해 신용평가모델을 정교화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9월 대안신용평가모델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개발했다.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등 11개 기관에서 3700만건의 이용데터를 결합해 독자적인 대안신용모델을 개발했다. 케이뱅크는 올 초 신용평가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제안서 및 견적서를 받았다. 앞서 케이뱅크는 통신·쇼핑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델을 사용했다.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데이터분야를 확대해 신용평가모델을 정교화하겠다는 것이다. 토스뱅크도 자체 대안신용평가모델 TSS(Toss Scoring System)을 개발했다. 2015년 간편송금을 쌓인 자체데이터와 주주사인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의 데이터를 확보·분석해 잠재고객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경우 이자부담이 급증할 때 부실화 속도가 빨라 은행 입장에서는 중금리 대출 공급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자체평가모델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통해 대출 확대가 아닌 건전성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냐가 인터넷은행의 최대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15 13:48: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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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 2조 미만 상장사…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5년 유예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하지만,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될 경우 외부감사에 많은 비용에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이번 시행령을 통해 중소형 상장사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지금까지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회계부정 발생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고, 직권지정사유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되는 만큼 기업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당사유를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2명 중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9명, 회계업계(5명)·정보이용자(4명))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했다.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조정기구로 활용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돼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위탁)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업무를 위탁하고,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식은 하위규정(외부감사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외부감사 시행령 개정안은 16일부터 9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규정 등 하위규정도 외부감사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2023-08-15 13:10:5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