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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검+4국정조사', 투쟁 전선 넓히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른바 '1특검+4국정조사' 방침을 정하고 대여 투쟁 전선을 넓히고 있어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4일) 고위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제(특검)를 통해 밝히기로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혀 떳떳하지 않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13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라며 "반면, 박 전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 의외에도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이 채 상병을 언급하면서 특검론을 띄우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망 원인은 밝혀졌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에 가야지, 아직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4개의 국정조사 건인 ▲윤석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도 여야 합의로 추진이 쉽지 않은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중에서도 채 상병 특검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에 중점을 두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나갈 생각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이슈가 많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들이라 5개 아젠다를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6일로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가 파행된 것을 질의하기 위해 관련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등 전북 관계자들의 출석시키는 것에 이견을 보이며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전북도지사가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사 준비 부족 논란과 외유성 출장 논란에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번 행안위 회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의 책임을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잼버리 관련 질의는 오는 25일 예정된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물으면 된다고 맞섰다.

2023-08-15 11:5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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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끝!' 산업계 임단협 시작…추석 전 타결 불투명

여름 휴가를 끝낸 국내 산업계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잇따라 재개한다. 완성차와 조선업계 등 국내 대표 제조업체들은 '추석 전 마무리'를 목표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한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 완성차 업계는 '정년 연상' '성과급' 등을 두고 노가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오랜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온 조선업계는 '임금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한 KG모빌리티를 제외한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등 완성차 4사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임단협 교섭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지난 8일 휴가 이후 처음 교섭을 재개했다.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했으나 이견을 줄이지 못했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성과급 지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요구안에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담았다. 또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최장 64세)와 연동, 주거지원금 재원 증액, 직원 할인 차종 확대, 명절 귀향비 및 휴가비·유류비 인상, 식사 시간 10분 유급화 등도 요구했다. 기아 역시 현대차와 같이 정년 연장을 비롯해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과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이달 중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9년 만의 흑자 전환을 근거로 성과급 1800만원 지급,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등을 포함한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지난달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의 부결로 원점으로 돌아온 르노코리아는 올해 노사간 갈등이 예상된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18일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으나,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47.7%로 부결되며 다시 협상을 벌어야 한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액(10만원)이 너무 적고, 계약직 성과급 차별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선업계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여름휴가 전 극적 타결을 이뤘지만 업계 맏형인 HD현대중공업은 노사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주에 걸친 장기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지난 11일 복귀와 함께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했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급을 놓고 노사간 이견이 크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1차 때 9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2차 때 10만5000원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거절 하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16일 조율을 통해 새로운 일정을 수립해 교섭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수년 간의 불황 당시 임금 동결 등으로 고통을 분단했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에 따른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기본급 인상에 대해 경영 불확실설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올해 기본급 12만6436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200만원과 상품권 50만원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한화오션도 기본급 11만1223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근속수당 구간별 5000원 인상, 자기개발비 매월 환산 3시간 인상 지급, 격려금 300만원 등에 합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노사간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계 전체적으로 노조 집행부가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추석 전 타결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8-15 11:51:2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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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 입증…N비전74·ccNC 등 전 세계 주목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상인 '레드 닷 어워드'에서 7관왕에 올랐다. 현대차그룹은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2023 레드 닷 어워드'에서 7개 본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N비전74'가 디자인 콘셉트 분야 모빌리티·수송 부문에서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N브랜드 고성능 수소 하이브리드 롤링랩인 N비전74는 현대차가 1974년 선보인 국내 최초 스포츠카인 '포니 쿠페 콘셉트' 디자인과 헤리티지를 담았다. 현대차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디지털 전용 서체인 '현대 산스'도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 UI·UX디자인 부문과 타이포그래피 부문에서 각각 본상을 수상했다. 신형 그랜저에 처음 적용된 ccNC는 현대차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현대 산스는 현대차를 상징하는 고유 서체로 코나 전기차(EV)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최초로 적용됐다. 기아는 자사의 브랜드 디자인 철학을 선보인 '오퍼짓 유나이티드 전시'가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 기아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에 처음 적용된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 UI·UX 디자인 부문에서도 본상을 받았다. 기아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는 역동적 느낌의 대각선을 활용한 디자인 콘셉트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세련미와 강인한 이미지를 표현했다. 제네시스는 통합 앱 '마이 제네시스'와 서울 모빌리티쇼 '제네시스관'으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 앱 부문과 전시 디자인 부문에서 각각 본상을 받았다. 마이 제네시스는 기존 5개의 앱에 분산돼 있던 서비스를 통합해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플랫폼이다. 이 앱은 차량 상태 확인과 제어가 한 화면에서 가능하도록 직관적으로 UI·UX를 개선하는 등 통합된 여러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제공해 고객의 일상과 커넥티드 서비스 환경을 연결하는 디자인 경험을 제시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대차그룹이 디자인에 대한 철학과 역사를 바탕으로 다각도에서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경험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와 관심에 더 나은 디자인으로 만족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5 11:50:5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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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9월 차세대 여객기 B737-8 도입…"원가경쟁력 강화"

제주항공이 항공기 기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올해 하반기 보잉사의 항공기 B737-8 2대를 순차적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기단 운용 방식 변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기존 운용리스 방식이었던 항공기 운용방식을 직접 구매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기종 전환을 통해 임차료와 기재 정비비 등에서도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새 항공기는 연료효율이 개선돼 연료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차 항공기 운용 시 항공기 반납에 필요한 반납 정비 비용(원복 수리 비용) 절감하는 것은 물론 부채로 인식되는 정비충당부채를 해소함으로써 부채 비율 감소에 따른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연간 12% 가량의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주항공 측은 "현재 운용 중인 B737-800엔지는 인천과 방콕 노선 운항때 평균 1만5400㎏의 연료가 소모되지만 차세대 항공기인 B737-8은 이보다 약 18% 절감된 1만2600㎏의 연료가 소모된다. 절감된 2800㎏ 연료는 부산~제주 노선을 1편 운항할 수 있는 수준의 연료량"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보잉사와 2018년 11월 B737-8(옛 맥스) 50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제주항공이 구매 계약을 체결한 50대 중 확정 구매 40대는 단일 기종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가 체결한 구매 계약 중 최대 규모다. 지난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는 잇따른 추락사고로 국내 운항이 금지됐던 B737 맥스 항공기 운항을 다시 허용한 바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차세대 항공기를 도입해 본격적인 기단 현대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15 11:44:5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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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채권자의 파산신청, 막을 순 없나요?

파산신청은 채무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법은 채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 채무를 갚길 원하지, 채무자가 채무 대부분을 면제받고 파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채권자가 법원예납금,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면서까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업무 집행 및 관리처분권 박탈 ▲파산 선고를 통한 사업 폐지 및 인허가의 실효 ▲파산관재인에 의한 기존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의 처분 시도 등 채권 회수 외에 별개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파산을 신청했을 때 채무자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권이 없거나,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면 파산의 원인이 없다고 봐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기각한다. 문제는 채무자가 실제로도 재정적으로 어려워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변제하기가 힘든 경우에 발생한다. 먼저 채무자는 즉시 회생을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를 막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채무자가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가하는 것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이득이 된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보통 회생절차에서는 이를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고 표현한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은 채권자의 파산선고신청을 기각하거나 판단을 보류한다. 또 다른 방법은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신청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파산절차의 남용은 파산신청 기각사유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대법원은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배당액이 극히 미미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없는데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파산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난 것으로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대법원 2017. 12. 5.자 2017마5687결정).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파산신청목적이 채권 회수가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소명해 법원으로 하여금 파산선고신청을 기각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채권의 회수 외에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로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접하고, 법원을 상대로 파산원인의 부존재나 파산신청권의 남용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2023-08-15 11:36:2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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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 우리 술에 '수도산와이너리' 산머루 와인

농식품부가 선정하는 올해 최고의 우리 술에 수도산와이너리의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3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으로 15개 제품을 선정, 16일 발표한다. 우리술 품평회는 국가 공인 주류품평회로,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품평회는 ①탁주,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 ⑤기타주류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돼 전국의 199개 양조장에서 총 312개 제품이 출품됐다. 올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는 경북 김천시의 해발 1317m 청정환경에서 재배한 유기농 산머루를 원료로 제조한 와인으로, 우수한 맛과 지속적인 품질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각 부문 대상(농식품부장관상)은 탁주에서 다도참주가의 라봉, 약·청주에서는 수블가의 두두물물 약주, 증류주는 아리랑주조의 겨울소주45, 기타주류에서는 두레양조의 두레앙 브랜디 등이 선정됐다. 수상제품은 대통령상(1점) 1000만 원,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4점) 각 500만 원 등 상금과 함께 추석명절 전 유통업체 초청 시음회, 바틀샵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문지인 식품외식산업과장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내 유수의 우수 전통주를 발굴하고, 집중적인 홍보 및 판로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 등 양조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08-15 11:33:4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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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모바일 게임 신세계푸드 노브랜드버거와 컬래버레이션 진행

㈜크래프톤이 독립 스튜디오 라이징윙스의 실시간 전략 디펜스 모바일 게임 '디펜스 더비(Defense Derby)'가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이용자들은 게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디펜스 더비를 만나볼 수 있다. 노브랜드 버거와 함께 선보이는 '디펜스 더비팩'은 지난달 출시 이후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색 메뉴 ▲페퍼로니피자 치킨을 비롯해 ▲감자튀김 ▲크런치오징어 4조각 ▲브랜드 콜라 ▲게임 쿠폰으로 구성됐으며, 디펜스 더비의 로고를 패키지에 더했다. 쿠폰 번호를 등록하면 '노브랜드 버거 테마의 캐슬 스킨', '희귀 카드 1종 및 골드/엘릭서 세트', '보석 200개 및 골드/엘릭서 세트' 등 다양한 아이템 중 하나를 획득할 수 있다. 디펜스 더비팩은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국 노브랜드 버거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컬래버레이션 기간 동안 노브랜드 버거 주요 매장은 디펜스 더비 등신대, 포스터 등으로 꾸며져 이용자들을 맞이한다. 노브랜드 버거와의 컬래버레이션을 기념해 '노브랜드 버거 7일 출석부'도 선보인다. 게임에 접속만 해도 특정 종족의 영웅이나 유닛을 뽑을 수 있는 '종족 결정석'을 받을 수 있으며, 총 7일간 출석 시 원하는 종족의 영웅이나 유닛을 뽑을 수 있는 '만능 결정석'을 획득할 수 있다. 출석부 이벤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2023-08-15 11:31:4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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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플레이, 모바일 퍼즐 RPG '던전앤스톤즈' 공개 테스트

㈜위메이드플레이는 플레이매치컬이 개발 중인 모바일 퍼즐 RPG '던전앤스톤즈'의 공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14일부터 24일까지, 행사 기간 중 누구나 게임을 내려받아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테스트 형태로 진행된다. 회사 측은 내년 1분기 소프트런칭 등 개발, 출시 일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현 시점이 이용자들의 의견과 반응을 반영할 최적기로 판단했다고 테스트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위메이드플레이의 창사 이래 첫 미드코어형 퍼즐 RPG로 공개 무대를 마련한 '던전앤스톤즈'는 이번 테스트에서 새로운 규칙의 퍼즐을 비롯해 영웅, 육성, 대전 등 게임의 메뉴별 주요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퍼즐 스테이지 75개를 비롯해 황금갱도, 강자의 증명 등 대전, 던전 및 토벌전 메뉴들은 위메이드플레이의 대중성과 RPG의 즐길거리를 사전 체험하는 이색 콘텐츠가 될 전망이다. 플레이매치컬 이현우 대표는 "이번 테스트는 주요 게임 메뉴들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만큼 참가자 분들이 출시 전 게임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반응들을 개발진 모두가 책임있게 점검,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던전앤스톤즈'는 위메이드플레이의 자회사 플레이매치컬에서 애니팡 시리즈의 총괄 PD를 역임한 이현우 대표와 개발진이 만들고 있는 퍼즐 RPG다.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3매치 퍼즐로 즐기는 몬스터와의 전투와 수집, 육성 등을 즐기는 '던전앤스톤즈'의 테스트는 원스토어의 베타게임존 접속 후, 게임 다운로드로 행사 기간 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3-08-15 11:25:4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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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소비자 니즈 반영 '트렌타 사이즈 음료' 확대

스타벅스 코리아가 대용량 커피에 대한 니즈에 맞춰 트렌타 사이즈 '아이스 커피'를 운영한다. 트렌타 사이즈는 스타벅스가 개점 24주년을 맞아 한국 고객들의 꾸준한 도입 요청을 반영해 7월 20일 출시되어 9월 30일까지 한정 판매되는 30온스(887ml)의 대용량 음료다. 현재까지 '콜드 브루', '자몽 허니 블랙 티', '딸기 아사이 레모네이드 스타벅스 리프레셔' 등 3종을 트렌타 사이즈로 운영 중이었으며, 출시 후 현재까지 약 3주간 누적 판매 60만 잔을 돌파할 정도로 연일 고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아이스 커피'가 추가되며, 트렌타 커피 구매 고객의 선택 폭이 더 넓어지게 됐다. 이와 함께 스타벅스는 트렌타 사이즈를 담을 수 있는 빅 사이즈 콜드컵인 '사이렌 트렌타 콜드컵'도 새롭게 선보인다. '사이렌 트렌타 콜드컵'은 바이오 플라스틱인 에코젠 소재로 제작했으며,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텀블러를 꾸밀 수 있는 데코 스티커를 함께 제공한다. '사이렌 트렌타 콜드컵'과 '트렌타 음료'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음료 가격을 2000원 할인하는 이벤트도 판매 소진시까지 진행한다. 이명훈 음료팀장은 "트렌타 음료 두 잔 중 한 잔이 '콜드 브루'일 정도로 대용량 커피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높음을 체감하고, 무더운 여름과 어울리는 아이스 커피를 트렌타 메뉴에 추가했다"며, "우선은 오는 9월 30일까지 트렌타 사이즈를 운영할 방침으로, 향후 판매 동향과 고객 반응을 토대로 추후 판매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8-15 11:25:4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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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소정책, 활용 분야에 치우쳐… 저장·운송 분야 취약"

주요국들이 수소의 장거리 운송 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소 활용 분야 중심 기술투자에 치우친 결과, 운송 관련 기술개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② 수소 저장·운송 산업 육성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소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낮아 저장·운송을 위해 압축이나 변환 과정이 필수적이며, 주요국들은 장거리 수소 운송 체제 구축을 위해 수소를 액체 또는 액상 전환 기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 운송을 통한 장거리 대량 운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세계 수소 저장 시장 규모는 주요국의 적극 투자로 인해 2021년 147억달러에서 연평균 4.4% 성장해 2030년엔 약 21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수소 운송 시장의 경우 기체기반 운송으로 인해 수소의 유통 범위가 국내로 한정돼 있으나, 향후 액체·액상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액화 수소 수출입 터미널 등 수소 저장 기술을 연계한 운송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 돼 시장 규모는 2050년 약 5660억달러 규모로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자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국가 간 연계를 추구하며 국제 협력을 통한 역내외 파이프라인 구축과 수소의 운송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수소 저장과 운송 분야에서 최대 828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4개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자국 수소 수요 충당을 위한 저장·운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 배관망(파이프라인), 육상 액화 수소 운송 기술 상용화에 도달했으며, 액상 저장 기술을 보유해 탄탄한 시장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장거리 수소 저장 및 운송 기술 고도화 전력을 추진 중이다. 다년간 추진 중인 액화·액상 해상 운송 실증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기술 상용화 단계에서 경쟁국보다 앞섰다는 평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압 기체 저장·운송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도달했으나, 수소 국제 운송에 필수적인 액화·액상 기술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수소 저장·운송 기술은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낮아 관련 기술의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10년(2011~2020) 한국의 수소 저장·운송 분야 세계 특허 출원 비중은 전체의 5%에 그쳤으며, EU(33%), 미국(23%), 일본(22%)과 큰 격차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 투자가 수소의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 투자에 치우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6년~2020년까지 5년간 우리 정부의 전체 수소 예산 4149억원 중 507억원(12%)만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 투자돼 수소 전 분야 중 가장 낮은 투자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수소 경제 전환 예산에서도 수소 저장·운송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4%(536억원)에 불과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수소의 저장·운송 산업 발전을 위해 △수소 R&D 사업 특례 기준 제정을 통한 연구개발 비용 지원 확대 △해외 수소 공급망 지원 체계 고도화 △튜브 트레일러 용적 및 압력 기준 완화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수소법 상 각종 허가 및 검사 규제 면제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무협 임지훈 수석 연구원은 "수소 경제의 특성상, 사업성과를 즉각적으로 내기 어렵고 투자가 이윤 회수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며 "향후 도래할 국제 수소 유통 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기술 자립과 이를 위한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5 11:20:4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