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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분기 11.7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기업 애로 해소"

정부가 올해 2분기 규제개선 등을 통해 11조7000억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 애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에 총 11건, 14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이 가운데 5건(11.7조원)을 해결하고 1건(0.8조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사는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발전한 전기를 사용·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 구역전기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한전 간 공급구역이 중복될 수 없어 부족한 전력을 한전에서 공급받을 수 없게 돼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으나, 산업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이 구역전기사업자가 아닌 전기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해 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게 됐다. B사의 경우 오산에 지곶일반산단 조성을 추진했으나 해당 부지가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사 기준에 일부 저촉돼 산업단지 물량 배정이 유도됐으나,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 산업입지심의회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물량 배정이 완료됐다. 그간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경제규제혁신전략회의', 국무조정실 주재 '킬러규제 혁신 전담반(TF) 등을 통해 산단·환경·고용 등 분야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 장애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왔다.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은 전국 대한상의에 구축한 전국 7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비롯한 20여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현장 방문과 업계 미팅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총 38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 중 절반이 넘는 20건이 해결 완료·확정됐다"며 "산업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지자체 등 역량을 결집해 입지·인허가 등 민간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8 14:4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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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수산물 안전성 조사 전면 확대 체제 운영

하동군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전수 방류에 대비해 관내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 관리 및 방사능 검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군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10대 추가 구매해 군민 불안 해소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관내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표본 검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도와 함께 합동대응반을 편성해 매주 금요일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군 자체적으로 상황 관리반, 유통·검사반, 소비 대책반 편성 및 명예 감시원 제도를 통해 주요 전통시장 및 중·대형마트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과 방사능 검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는 31일 금남면 노량항에서 전어·숭어 등 관내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시작으로 10월 말 숭어 출하기에 맞춰 각종 축제와 연계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은 또 고수온 주의보가 20여일 지속됨에 따라 관내 양식어업의 피해 최소화 및 예방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부터 면역증강제 1.2t, 액화산소 833통,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등 어업인들에게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부, 자체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양식어장 주요 관리 요령 전파 및 어장 수시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하승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우리 지역 수산물을 소비하고, 원전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수온 피해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8 14:47:1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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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 비수도권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기관 선정

양산부산대병원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질병관리청에 공모한 비수도권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기관에 적합 평가 결과를 받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양산부산대병원은 연간 5억 원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운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희귀질환 진단지원기관은 수도권에 위치한 단 한 곳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 기관은 주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진단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는 진단지원기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비수도권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희귀 질환의 특성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질환에 대한 정보 부족, 전문가 부족, 그리고 진단 검사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인해 비수도권 환자들은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적시에 치료할 기회를 놓쳐 증상이 악화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비수도권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센터의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접근성 강화를 통해 지역 간 희귀질환 진단의 의료 격차 해소 및 지역 내 희귀질환 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비수도권 전담 진단지원기관선정을 통한 진단지원기능을 신설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희귀질환에 대한 조기진단 및 적시 치료를 통해 예후 개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범위는 비수도권 희귀질환 거점센터로부터 의뢰되는 소아청소년(만 18세) 희귀질환의심자 대상으로 희귀질환 진단율 제고를 위해 유전진단검사 지원 및 후속 검사 지원과 더불어 척수성 근위축증(Ⅱ-Ⅲ형이상) 가족 선별 및 진단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비수도권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개별적인 검사 장비 구축의 한계와 개별적 소량 샘플의 진단 위탁 시 고비용 발생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외부 위탁검사 수요 대응을 위한 입찰을 통해 외부 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지원 및 간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유전자 검사 분석을 통한 최종 진단 확정 및 결과 보고서 생성은 양산부산대병원 의학유전학 전문의 및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주도로 보고서생성자문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 사업단장인 양산부산대병원 희귀질환센터장 전종근 교수는 "양산부산대병원의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기관 선정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희귀질환 관리와 치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희귀질환 신속 유전진단 검사 도입은 빠른 진단과 치료로 이어져 소아 희귀질환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8 14:47:0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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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6기 입점식

부산경제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6기 교육생의 '꿈이룸 범일점' 입점식을 지난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창의·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을 발굴해 ▲사업자금 지원 ▲분야별 맞춤형 교육 ▲창업아카데미(특강) ▲전문가 멘토링 및 피칭 프로그램 ▲보육공간 지원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하는 사업이다. '꿈이룸 범일점' 점포는 창업 교육과정에서 터득한 역량을 바탕으로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창업 보육 공간이다. 약 430평 규모에 1층과 2층에는 식품·음료(F&B매장)과 일반 매장이 자리하며, 2층에는 온라인 사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6기 교육생을 위한 지원 공간으로 활용된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3월부터 지역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셀러형 ▲로컬크리에이터형 ▲라이프스타일혁신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예비창업가 50명을 입학자로 선정했다. 입학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네트워킹 및 판로지원 등 다방면으로 예비창업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 중이다. 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단장은 "이번 꿈이룸 점포 입점식을 통해 16기 교육생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경제진흥원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8 14:46:5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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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돼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25일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협의회에 참석해 올해 학생 노동인권교육 주요정책 및 상반기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학생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보장 및 법률구조 안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정윤경 의원은 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이번에 위원회 위촉을 받아 처음 협의회에 참석한 정윤경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기본 계획'과 관련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청소년이 노동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서 교육을 비롯해 기본계획에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관련 수업자료 개발 및 보급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은 물론이고 청년(군장병 등)·청소년(대안학교, 청소년 쉼터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교육도 중요하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산업재해 발생 시 권리구제 방안,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기본권 등 노동인권·노동법률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에는 황운규 위원장, 김선경 부위원장(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문승호 경기도의원, 조상기 경기도청 노동권익과장, 조태훈 경기도청 평생교육과장, 이상순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박재철 안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김경완 노무사(노무법인 신아 대표) 등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2023-08-28 14:44: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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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최대 연 3% '생활통장'· 최대 연 10% '모임통장' 출시

케이뱅크가 수시입출금보다 높은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생활통장'과 '모임통장'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생활통장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며, 고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통장 이용시 300만원까지 연 3%, 그 이상의 금액은 연 0.1%의 금리를 제공한다. 3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자동설정도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생활통장 이용시 변동되는 주유비와 환율을 볼 수 있는 '오늘의 생활시세'와 104종의 농축산물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오늘의 밥상물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임통장은 모임구성원이 모일 수록 더 큰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기본금리 연 2.0%에 전체 목표금액을 성공하면 연 3.0%, 성공한 인원 1명이 추가될때마다 연 0.5%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최대 가능인원인 10명이 참여해 목표금액을 성공하면 최고 연 10%의 금리를 제공한다. 목표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목표금액과 목표기간을 설정하면 참여한 인원에 따라 모아야 할 금액을 계산해준다. 각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하고, 중간에 입금하지 못하더라도 한꺼번에 입금이 완료되면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은 "고객의 생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신개념 수시입출금통장 '생활통장'과 케이뱅크만의 '모임통장'을 내놓았다"며 "케이뱅크는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서 금융과 생활이 만나 더 극대화된 고객 생활 서비스를 지속 내놓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3-08-28 14:40: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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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아야 할 빚 많아 지갑 닫는다"…가계부채 증가, 성장 잠재력 낮춰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가중되면 실 사용 소득이 줄어 소비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 증가가 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내놓은 '민간소비 회복 모멘텀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올해 2분기 들어 회복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완화된 이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해 2분기 들어 전기 대비 0.1% 감소하고, 지난달에도 감소 흐름을 나타냈다. 소비형태별로 보면 3월부터 7월까지 대면활동과 관련이 깊은 재화 및 서비스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의복·신발 등 준 내구재 지출이 줄고, 음식·숙박, 육상 여객이 감소 전환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5월부터는 평년보다 비가 많이 내려 의복, 음식·숙박, 레저, 여행 등 대외활동과 관련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재화 및 서비스 소비가 위축됐다"며 "신용카드 데이터에서도 강수량 증가시 레저, 숙박, 음식점 등의 지출의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날씨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소비의 흐름이 당분간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38.5%에서 2021년 206.5%로 올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던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조짐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주택구입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이 늘면 상환 부담에 소비여력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주택구입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소비를 줄여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갈 경우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저하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그 수준은 넘었다"며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쓸수 있는 여력이 줄어 성장률을 낮추는 영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80% 이상이면 국가의 성장이나 금융안정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기준 101.5%다. 21% 가량을 줄여야 한다. 이 총재는 "위기를 겪지 않고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며 "특히 기업부채가 아닌 가계부채의 경우 조정이 어려워 성장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 점차적으로 가계부채 비중을 낮추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28 14:30: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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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유치원 급식 지원 협력체계 구축한다

경북교육청는 28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경산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학교급식의 대상이 됨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 급식의 질 개선을 지원·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유치원 급식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공모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주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주관한 이번 사업은 경북교육청과 경산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선정되어 올해 하반기부터 유치원 영양·식생활교육 수업자료 개발을 시작한다. 특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의 관리·감독의 주체가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다년간 유치원 급식을 관리·지원한 자치단체(경산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부의 유·초·중·고 영양식생활교육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수업자료의 개발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협력체계 구축으로 원아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자주적인 식생활 관리 능력은 물론 성장단계에 맞는 영양·식생활 교육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유치원 급식 지원 협력체계 구축은 유치원 영양·식생활 교육 콘텐츠의 부족을 메우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자료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유치원 현장과 공유해 유치원 급식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28 14:29:09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