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2024년 예산안] '돈 써야할 곳 골라 쓴다'...내년 예산안 증가폭 19년새 최저

정부는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중 하나는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사전언론브리핑을 통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2024년 예산안 편성에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 총지출은 올해 대비 18조2000억 원(2.8%) 증가하는 데 그친 659조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정비된 지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첫 예산(2023년도분) 증가율인 5.1%에도 한참 못 미친다. 정부의 보수적 지출계획에는 올해 큰 폭(상반기에만 40조 원)으로 덜 걷힌 세(稅)수입 영향도 꽤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도 이 같은 나라살림 적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정부 총수입이 612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2%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수입이 올해 경기둔화 및 자산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대비 33조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다만 국세외수입이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로 19조5000원 늘어 일정 부분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라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전재정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강화를 비롯해 △미래준비투자 △양질의 일자리창출 △국가의 본질기능수행 뒷받침 등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에산안에 따르면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지원액도 인상해 118만 가구의 월평균 수급액이 21만3000원 증액된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의 인상총액 19만6000원보다 더 크게 늘어난 수치라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올해보다 13.2% 증가해 내년 총지출 증가율 2.8%의 약 5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준비투자를 위해 바이오와 우주 등 미래산업에 2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공동연구인 '코리아-보스턴 프로젝트'와 같은 국제 R&D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빈 일자리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최대 600만 원까지 6개월간 지급한다. 또 외국기업과 국내출신 유턴기업, 지방이전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2배가량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사이버보안,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올해 3조600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 4조4000억 원으로 20% 이상 늘린다. 추 부총리는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1500억 원 규모의 이 펀드는 청년들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업무공간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범죄대응 예산을 1조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50% 이상 늘렸다. 추 부총리는 "정신질환자 등의 묻지마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력 강화에 더해 정신질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기발견→치료→복귀' 등의 전 주기에 대한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고·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전문상담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국가 돈을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했지만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적자(실질적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지표)가 9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58조2000억 원)보다 더 악화한다는 추산이다. 기재부는 국가채무도 올해(1134조4000억 원)보다 61조 원 이상 늘어난 1196조2000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하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알뜰하게 쓰면서 지키는 재정·살뜰하게 챙기는 민생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9 16:12:2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김포시, 분단의 상징→기념품으로… 철거한 철책, 무드등·그립톡 제작

김포시가 한강 철책 제거사업 당시 발생한 '철책'으로 상징성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는 '철거 철책 활용 기념품 제작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철거 철책 활용 기념품 제작 사업'은 김포 외곽지역을 둘러싸고 있던 2중 철책을 단순히 폐기하는 것이 아닌, 전쟁과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역사적 사실과 상징적 의미를 더한 물품(그립톡, 무드등)으로 새롭게 제작·활용한 사업이다. 김포시는 제작을 마친 기념품의 가치를 확립하고 상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디자인의 디자인권 출원도 마쳤다. 이와 함께 각 상품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철책을 거두다', '철책길을 걷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담긴 '철책을 걷다'라는 상표권의 출원도 마친 상태다. 기념품 중 핸드폰에 붙여 사용하는 '그립톡'은 지난 12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방문한 이집트 잼버리 대원들에게 증정됐는데, 당시 선물을 받은 잼버리 대원들은 각자의 휴대폰에 그립톡을 붙이며 '철책'이 지닌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폐자원 재활용과 철책의 상징성을 가진 '철거 철책 기념품'이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및 시정 홍보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9 16:11:5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경산시, 국제뷰티 박람회에 'K-뷰티 페스타 IN 경산' 홍보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참 코리아 국제뷰티 박람회에 참가하여 관람객을 대상으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K-뷰티 페스타 IN 경산」를 홍보한다. 인터참코리아는 매해 50여 개국, 3천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내방하는 국내 최대 국제 뷰티·화장품 전문 전시회로 경산시에서는 지역화장품 및 뷰티 디바이스 기업 10개 사가 참가해 홍보관을 운영하고 「K-뷰티 페스타 IN 경산」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화장품산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해온 경산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K-뷰티 페스타 IN 경산」은 오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뷰티할인마켓,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뷰티&토크쇼, 렛미인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비롯해 50여 개의 지역화장품 기업 홍보부스를 운영해 뷰티브랜드 기업들과 소비자의 만남을 유도하는 산업형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K-뷰티 페스타 in 경산」의 성공적인 행사를 기대하며 'K뷰티 화장품 산업의 메카, 경산시'라는 도시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8-29 16:10:45 이상호 기자
기사사진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 실리콘 음극재 분석 프로토콜 제시

상용화된 전지에 적용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를 평가하는 분석 프로토콜이 제시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조재필 특훈교수팀은 'Nature Energy'에 리뷰 논문을 실었다. 이차전지 소재로 가장 주목받는 실리콘 음극 물질들이 상용화 전지에 사용되기 위해 확보해야 할 특성 및 문제점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실리콘 음극재는 충·방전 시 흑연 대비 5배 이상의 부피 팽창과 수축으로 부서짐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전해액과 분해 반응이 가속하고, 표면 막이 두껍게 형성돼 리튬이온의 이동을 저해함으로써 수명 저하를 일으킨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음극에서 사용중인 실리콘 소재는 마이크론(100만분의 1)크기의 입자인 SiOx 계통으로 5% 미만 함유돼 있지만, 사용되는 소재의 초기 효율이 80%대에 전도도까지 낮아 고속 충전에 문제가 있다. 연구팀은 개발되고 있는 실리콘 소재들은 초기 효율이 86% 이하로 94%인 흑연보다 낮아 양극의 사용 효율을 감소시킨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리콘 소재는 입자가 커질수록 효율 저하, 부피가 팽창·수축하면서 생기는 부서짐 현상이 가속화돼 급격한 수명 저하와 가스 발생으로 이어진다고도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번 논문을 통해 실리콘 크기를 5nm 이하로 줄여 전도성 탄소 입자에 균일하게 분산하는 기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언급했다. 2021년 12월 발표한 논문에서 원료 물질들을 기체상에서 탄소 복합입자에 증착해 실리콘 입자 크기를 1nm 이하로 줄이는 합성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이 소재의 초기 효율을 90% 이상 구현하고, 수명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했다. 조재필 특훈교수는"현재 전문 학술지에 보고되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의 평가 방법이 다소 한정돼 있어 상용화 가능성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며 "이번 논문을 통해 상용화 적용 가능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개발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리뷰 논문은 에너지 분야의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 편집장 초청으로 작성됐으며, 경상국립대학교 성재경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논문은 8월 28일 자(현지 시각)로 공개됐다.

2023-08-29 16:10:21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보복출점·허위 형사고소' 등 경쟁사 방해한 미스터피자 제재

미스터피자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9일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이하 미스터피자)가 신생 경쟁사인 피자연합협동조합에 대해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상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는 치즈 통행세 징수와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2016년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과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피자연합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미스터피자는 이런 사실을 파악해 그해 7월부터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7년 1~2월경 피자연합 동인천점, 이천점이 개업하자 그 인근에 자신의 직영점을 출점하고 '1000원 음료 무제한 제공', '치킨 5000원' 등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벌였다. 또 2016년 9월 치즈 통행세 문제 등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자 피자연합 설립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피자연합의 식자재 구매처를 파악해 피자연합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결국 2016년 11월 관련 납품이 중단됐다. 당시 미스터피자는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2위 사업자였던 반면, 피자연합은 신생 사업자로 매출액뿐 아니라 임직원 수, 매장 수 등 측면에서 열위에 있었음에도 미스터피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의도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미스터피자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피자연합은 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선 확보, 매장 운영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공급 중단 등 사업활동 방해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외식 가맹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9 16:07:4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