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美금융자본의 對中 접근금지 의미
"우려 국가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능력에 중요한 민감 기술 및 그 발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첨단 반도체, 양자정보 기술, 인공지능(AI) 3가지 분야에서 국가안보에 민감한 기술과 관련 활동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언급한 발언이다. 그는 국가 안보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특정하며 미국의 투자가 이같은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단정했다. 미국의 투자회사들은 반도체,AI 등과 관련한 중국의 첨단기업들에 투자하려면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자본이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미국 대통령. 중국의 군사 및 정보 역량 개발에 악용됐다고 백악관이 지목한 미국자본. 미국의 금융자본이나 투자회사들은 자국내 제조업의 쇠락과 對중국 무역적자에 따른 국부 유출에 대응해 전세계를 상대로 자본이득을 벌어주며 미국을 지탱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하이테크기업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수익이 있다면 주권국가의 존립도 흔들어대는 초국적 자본들의 거센 반발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국익까지 거론하며 초강수를 둔 것은 가벼이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우리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할 것이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경제적 자유'를 받아들일 것이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과 관련, 서방 진영에서 논란이 한창이던 2000년 3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연설에서 중국의 WTO가입을 옹호하며 한 발언이다. 그는 중국이 미국 국익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중국은 국영기업이 많고 국가주도 경제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시장경제국가로서의 회원자격에 많은 이의가 제기됐다.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100여개 회원국은 물론 자국 의회까지 설득했다. 결국 중국은 이듬해 국제 자유무역의 틀 속으로 들어왔다. 시간이 흘러 2018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은 큰 경제 권력이지만 WTO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게 공평한가"라고 공격했다. 트럼프는 그 해에 "무역상대국들에 의해 미국이 도난당하고 있다"면서 대중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당시 연 3500억달러에 달하는 對중국 무역적자 외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 도용과 미국 기술 탈취 등을 앞줄에 세웠지만 첨단기술 문제는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에서 첨예화됐다. 첨단기술·군사용 반도체 수출금지부터 고사양 반도체 생산장비 판매금지, 반도체 보조금 수령기업의 중국사업 제한, 첨단기술기업 중국투자 사전심사제 등 첨단기술 관련 對중국 규제는 줄을 이었다. 화룡정점이 이번 자국 자본의 중국 첨단기업 접근금지 명령일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이래 밀월을 즐기던 두나라 관계는 17년만에 금이 갔고 이제는 적성국이 돼버렸다. 국제 질서는 최근 5년여 사이 분명히 바뀌었다. 소련해체 이후 유일 강대국이 된 미국과 동방의 패자 복귀를 노리는 중국 사이에는 전운이 감돈다. 역사적으로 기성 대국과 신흥 대국이 쟁패를 할 때는 무력으로 그 승부를 가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를 일이다. 일단 경제 전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예측못하는 변수는 항상 있어 왔다. 지난 세기에 태평양전쟁과 일본의 붕괴가 그랬고 소련 해체 또한 그 전개과정이 예측불허였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안보와 군사문제가 전면에 거론돼 자칫 무력분쟁의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 미국의 對일본 전략물자 봉쇄를 얼핏 떠오르게 한다. 과거와 현재의 정보로는 언제나 한계를 보였던 것이 극단적 패권전쟁의 결말 예측이다. 단, 분명한 것은 패권의 향방에 따라 그 주변자들도 부침했다는 점이다. 살얼음판 위에 선 대한민국의 형편을 모두가 좀더 냉철하게 살펴볼 때라고 하면 기우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