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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추석 앞두고 공사대금 지급실태 점검

수원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근로자 임금 등 체불방지를 위해 9월 14일까지 공사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한다. 수원시 사업 부서 감독공무원이 공사 현장별로 찾아가 점검표에 따라 현장점검을 한다. 진행 중인 시설 공사 128건(499억 9600만 원)을 대상으로 하도급,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지급 등을 점검하고, 계약 금액 2억 원 초과 현장 30건(428억 4600만 원)은 중점 점검 대상으로 분류해 점검한다. 공사 현장을 점검할 때 감리가 있는 사업 현장은 감리원이나 현장소장 등 입회하에 점검하고, 감리가 없는 사업 현장은 도급업체 현장소장 등 현장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결정권이 있는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 지급 여부·계획', '공사 현장 안전대책 수립 여부' 등이다.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자체 자금을 조달해 해소 대책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하도급·노임 체불과 같은 고질상습 체납 현장은 관할 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해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1 13:56:0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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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9월 11일 2023년 2학기 개학을 맞아 성남여중 학생 및 교직원, 가족행복과, 영천경찰서, 청소년 시설 관련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해환경 개선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며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차원에서 진행됐다. 최근 마약, 도박, 범죄 예고글 작성 등 청소년층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리며,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는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백종걸 성남여자중학교장은 "학생들 상호 간 존중하는 언어와 배려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청소년 중심의 안전한 문화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남혜경 가족행복과장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관심으로 청소년의 성장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풍부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09-11 13:55:20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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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회생절차 외에 中企위한 '사적 구조조정제도' 필요하다

중기중앙회·중소벤처학회, '中企 구조개선 촉진위한 토론회' 열어 중기硏 최수정 연구원, 日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 형태 대안 제시 崔 "워크아웃은 독립성·공정성 문제…회생절차는 낙인효과 우려" 참석자들, 기촉법 연장 필요…더딘 법제화보단 정책 지원 우선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워크아웃, 법원의 회생절차 외에 제3자가 나서는 사적 구조조정제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재무 환경이 전반적으로 나빠져 경영 정상화, 기업 회생, 사업전환, 폐업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 제도 활용률이 매우 낮고, 법정관리로도 불리는 회생절차는 법원이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낙인효과' 등 제도적 한계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같은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은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채무자(기업)가 배제된채 금융기관(채권자)이 주도한다는 면에서 중립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의 절차 참여가 보장되고 법적 강제력으로 공정성, 중립성이 보장되지만 회생절차 신청 이후 낙인효과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 기존 거래관계 단절 등 기업 회생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연구위원은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를 예로 들었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에서 제3자 기관이 주도하는 여러 사적 정리절차 중 하나인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채무조정과 중소기업 재생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매우 높다"면서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기업의 부채를 탕감하기위해 입은 손실에 대해선 세금 공제가 가능하고, 관련 협의회 참여기업은 기관 대출을 통해 우대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회생이 예상되는 기업은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장비, 자금, 운전자금 등도 더욱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조발제 후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소기업정책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 임채운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우선 10월에 끝나는 기촉법의 일몰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한다는데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금융포럼 위원장인 덕성여대 김이배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은 어떤 천재지변보다 심각한 영향을 준 만큼 더욱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한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유동성은 부족해도 영업활동이 미래를 도모할 수 있고,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기업은 선별해야한다. 무엇보다 부실이 심화되기전 선제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이 아이디어로 제시한 사적 구조조정제도 추가 마련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했다. 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를 규정하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중소기업과 함께 뛰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동반자며 경제의 모세혈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도 모두 아우른다. 또 정상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망한 다음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해 악화된 경영상태가 과잉채무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돕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내용들을 법에 다 담아야한다. 하지만 우린 이와 관련한 아무런 기관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바라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성장보다 원리금 보전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인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의 회생절차가 있지만 새로운 사적 구조조정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3자가 주도하는 사적 구조조정제도를 법제화하기에 앞서 정책적으로 해결하는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전대규 변호사는 "기촉법 일몰 연장도, 제3자 방식도 다 필요하다. 하지만 법을 만들기까진 시간이 걸린다"면서 "IMF 등을 거치면서 대기업은 대부분 구조조정을 끝냈다. 이젠 중소기업만 남았다. 시간이 걸리는 법제화보다는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복합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한계기업도 늘고 있다"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무너져 사회적 혼란이 오기 전 '워크아웃 제도' 연장과 '중소기업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9-11 13:49: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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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사인 '미국 스피어사'와 MOU 체결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9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社인 미국 스피어社(前 MSG 스피어社)와 최첨단 공연장인 공 모양의 스피어를 하남시에 유치하기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실무협의체(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스피어 유치를 위한 MOU 체결은 지난 5월 스피어社의 부회장이 하남시를 방문('23.5.18.)한 이후 영상회의를 개최('23.6.29.)하는 등 스피어社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으며, 이번 미국 방문도 스피어社 측의 초청으로 LA 스피어 스튜디오와 9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라스베이거스 스피어의 내·외부 시설들을 직접 시찰하였다. 한편 라스베이거스 스피어 공연장은 한화 약 3조 원을 들여 2018년부터 건설 중에 있고, 지난 7월 4일 세계에서 가장 큰 58만 평방피트의 대형 LED 스크린 외벽(Exosphere)을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최초로 점등식을 가졌다. 점등식의 입체 외벽 화면은 10년에 걸쳐 개발한 첨단 기술로 지구인들에게 환영의 메시지인 "헬로우 월드"와 지구 표면, 우주의 세계 등 선명한 대형 화면으로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하남시 방문단에게 처음 공개된 스피어 내부는 객석 1만7천5백석의 살아 움직이는 건축물로, 특별한 안경을 쓰지 않고도 생동감 있는 영상을 볼 수 있는 최첨단 기술로 선명한 해저 화면과 달의 표면까지 다양한 내용을 보여주며 경이로움마저 자아내고 있다. 현재까지 세상에 없는 형태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스피어는 167,000개의 증폭 형 스피커로 어느 위치에서든 동일한 사운드로, 더 나아가서는 객석마다 다른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특수한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빅 스카이라고 불리는 18K 해상도의 특수 촬영 카메라 장비는 "포스트 카드 프럼 어스(지구에서 온 엽서)" 테마를 구현하는 스피어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로 자부심이 대단하다. 9월 말 개장을 앞두고 있는 라스베이거스 스피어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콘텐츠를 관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로 전 지구인들에게 선보이게 될 것이다. 이현재 시장은 "스피어社 데이비드 스턴 부회장 소개부터 협의를 적극 지원해주신 도영심 특별고문과, 오늘의 자리를 있게한 데이비드 스턴 부회장께도 감사드린다. 세계 최첨단 공연장인 스피어 하남이 대한민국 하남시에 건설되면 아시아의 거점이 되어 세계적으로 K-Pop의 허브 위치를 더욱 공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남시 발전은 물론이고, K-Pop의 세계진출 확대에 따른 한국 문화와 상품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3-09-11 13:41: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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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3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김천시는 지난 9월 8일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3층 강당에서 재해구호 실무자 및 자율방재단 단원 44명을 대상으로 「2023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대한적십자 소속의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태풍, 산불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민·관이 함께 신속히 상황에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구호활동을 전개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생들은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 재난구호 조직의 역할, 재난 및 위기관리 리더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재해구호 기본 관리 교육과정을 전원 이수했다. 이우문 복지기획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재해구호 전문 인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교육이 재해구호 활동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전문적인 구호 지식을 바탕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매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시 민‧관 협력을 토대로 신속한 재해 구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새마을남녀협의회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영역으로 교육을 꾸준히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2023-09-11 13:40:45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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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통안전 확보위해 시설물 정비 실태 점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말까지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교차로 내 시거(운전자가 도로 전방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 장애물 제거, 도로안전시설 정비 등 군·구 정비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교통안전과 도로 이용 편의를 위한 ▲교차로 내 시거 장애물 제거 ▲도로안전시설(무단횡단 금지시설, 시선 유도봉) 정비 ▲교차로명 정비(제정)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점검에서 지적되는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교차로는 자동차, 보행자 및 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점으로 수목과 구조물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차량 및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장애물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또 도로 내 강성 재질의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관련 규정에 부적합하고 부문별하게 설치된 도로안전시설물은 원활한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 시 2차 사고유발 등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다. 게다가 신도시 등에는 아직 교차로 명이 지어지지 않거나 기존의 교차로 명이 주변 현황과 맞지 않아 운전자가 위치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사고 발생 시 특정 지점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 긴급차량 도착이 지연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도로명 정비도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번 이행 실태점검에 앞서 지난 6월에는 '평면교차로 내 관리 계획'을 군・구 등 관계기관에 배포해 시거가 불량한 교차로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9월 11일 저녁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도로 시설물 정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점수 인천시 도로과장은"그동안 군・구에 점검대상에 대해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 시행해 왔으며 금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잘된 사례는 군・구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미흡한 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1 13:40:30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