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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대표 강영웅)은 13일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영웅 대표를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청년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용인시산업진흥원 관계자,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스타트업 101은 지난 5월부터 추진된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용인의 청년 창업 생태계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기주옥 간사는 "창업 생태계는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이 다른데, 현재 용인시는 소관부서가 흩어져 있어 유기적인 연계가 어렵다"며 "각 담당 부처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웅 대표는 "처음 창업한 청년 기업들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시는 창업에 관한 기본 교육을 마련하여 청년 기업의 창업 단계부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기업생존율을 높여 '창업하기 좋은 도시 용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은 강영웅(대표), 기주옥(간사), 신민석, 김윤선, 김태우, 안지현 의원(6명)으로 구성됐다.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분석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자 결성됐으며, 회원들은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용인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3-09-14 09:07: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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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도비 기준보조율 50%로 상향 필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ㆍ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통상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 이 시장의 제안은 도가 30%를,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경기도 10%, 용인 90%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총 사업비 10억원이 넘는 14개 사업의 경우 도비 기준보조율은 30%이지만 용인특례시에 대해서는 최대 20%를 차감, 10%만 도비로 지원한다. 이 시장은 "도비 10%, 시비 90%는 시에 큰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50%로 올리고 상황에 따라 지원액을 더하거나 빼는 등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과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 시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준보조율 상향안을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줄 것과 인하 보조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한 바 있다.

2023-09-14 09:07:4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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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 어려움 극복 위한 적극재정 필요…시군 협조 부탁"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채택된 안건들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도-시군이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해 도출된 것이다. 합의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건의 등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하자보수 미조치 등 미비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청(시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서 관리청(시군)으로의 인수인계 절차도 강화하는 등 공공주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에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작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23-09-14 09:06: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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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유재산발굴 성과' 타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시유재산발굴 성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지방세입 분야 벤치마킹을 위해 담당 부서를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시의 시유재산발굴 성과와 방법 등을 상세히 묻고,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방문해 지방세입 분야와 관련된 세원 발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에 대해 시 관계자와 문답을 주고받았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시흥시 회계과 담당자들이 시를 찾아와 시유재산발굴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시는 이들 지자체에 시유재산발굴과 관련된 사례별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고, 사업 추진 시 어려웠던 점도 공유하며 정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20년 1월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253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발굴, 지난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기관', '경기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회 최우수상' 등을 받으며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시유재산팀에서 발굴한 재산은 축구장 약 52개 크기인 37만 6000㎡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구갈레스피아 개발 사업 당시 기획재정부가 사업 부지 일부를 용인시로 무상 양여키로 한 내용을 담은 20여년 전의 문서를 찾아내 토지 매입비 32억 원을 환급받았고, 한 기업이 도로개설 완료 후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으나 26년간 이전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유재산 발굴에 나서고 있다.

2023-09-14 09:05: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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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중소기업 우수상품 직매장 'I SEE흥 SHOP' 재개장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상품 직매장을 시각적, 공간적으로 새롭게 가꾼 'I SEE흥 SHOP' 매장을 정왕동 성담스퀘어 5층에 재개장한다.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시흥시 중소기업 우수상품 직매장'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지난 2013년에 설치됐다. 이후 시흥시 기업인협회(회장 원영길)가 직매장을 위탁 운영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시는 재개장을 원하는 기업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대대적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오는 10월 중에 'I SEE흥 SHOP'의 문을 열 계획이다. 'I SEE흥 SHOP'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개장하는 직매장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제품 인지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0년 만에 새롭게 단장하고 올가을 재개장하는 직매장이 건강한 소비공간이자 시민의 쉼터 공간으로 탈바꿈해 기업체와 시민 모두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직매장 입점에 대한 사항은 시흥시 기업인협회 또는 시흥시청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9-14 09:04:31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