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업인 줄소환 예고, '군기 잡기' 관례 반복되나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연례행사처럼 기업인들의 줄소환을 저울질 하고 있다. 중요 현안에 대해 기업인들의 대응 방안을 질의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 놓고 '군기잡기'를 하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어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작년에 이어 플랫폼 기업들의 대표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소환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다음달 12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 박현호 크몽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함 부사장에게 과도한 수수료율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관련해 질의하고,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독과점을 활용해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침해 및 스타트업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질의를 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의 한국 운영사인 메타코리아의 김진아 대표에겐 위조상품 관련 대책을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할 예정이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대량으로 유통되는 가품에 대한 특허청의 감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를 국감장으로 불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호반건설의 벌떼입찰과 관련해 박철희 대표이사를 출석케 한다. 대기업 4대 그룹 총수도 국감장에 불려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 산자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의 증인 채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에선 증인 명단에서 빠졌지만, 추후 여야 협의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꿔 대기업들이 복귀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4대 그룹 총수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고심하는 와중에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나서고 있어 이들을 국감장으로 부르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들을 국감장으로 대거 소환할 예정이다. 내달 17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1년간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세아베스틸의 김철희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음달 12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와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이사도 명단에 올랐다. 이 대표이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빵 공장에서의 끼임 사망 사고로 인해 소환됐고, 조 대표이사도 올해 여름 폭염 속 일하던 코스트코의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질의를 위해 채택됐다. 이처럼 국감 때만 되면 기업인들을 소환하는 관행에 대해 정치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들과 경제인들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는 문제제기도 있었고 민원을 해결하지 위한 용도로 증인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하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 고금리, 유가상승 등으로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성장의 엔진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