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영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영주시의회 김주영(국민의힘, 바선거구, 풍기읍ㆍ안정면ㆍ봉현면) 의원이 10월 16일 개회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주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올해는 냉해, 우박 피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민들에게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다"며,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우리시의 보험료 농가 자부담 비율은 15%로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5%p에서 많게는 10%p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재정 상태를 검토한 후, 가능하다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서 시비를 추가 부담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시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보다 낮은 48.8%에 그치고 있다"며, "보험 대상 품목별 현황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농가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정책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지역·품목·품종 등의 제한, 현장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높은 자부담 비율,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지역할증, 일부 품목을 제외한 병충해 보상 불가, 친환경농산물의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미고려, 소농에 대한 배려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집행부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경상북도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