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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체제 유지’ 선택… 비윤계 “사람 바꿔 될 일인가”

국민의힘은 '김기현 지도부 유지'를 선택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사퇴로 묻지 않은 것이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16일 선거 패배 이후 일괄 사퇴로 공석이 된 임명직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당직 인선의 골자는 '수도권·충청', 그리고 '통합'이었다. 그러나 비윤계에선 "지금 사람 바꿔서 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예지 의원(초선·비례)을, 당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재선·경북 영천청도)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정책위의장엔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이 선임됐다. 총선 공천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엔 친윤계 영남권 의원을, 총선 공약을 설계할 정책위의장엔 비윤계 수도권 의원을 각각 세운 것이다. 이외에 조직부총장에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갑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 수석대변인은 박정하 의원(초선·강원 원주시갑), 선임대변인은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인 윤희석 대변인이 각각 임명됐다. 당 싱크탱크 수장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김성원 의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이 인선됐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인선 기조는 수도권, 1960년대 이후 출생자에 대한 전면 배치다. 이력을 한번 쭉 살펴보면 과거에 우리 인선, 지향하는 인선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인사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으로 초·재선 의원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면서 3대 혁신 방향과 6대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혁신기구엔 당 전략, 메시지, 정책 홍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총선 준비기구에도 기획, 전략, 공약에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인재영입위원회는 ▲도덕성 ▲전문성 ▲국정책임 ▲신선함 등을 갖춘 인사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당정대 관계에 대해 "당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안을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시정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지도부 2기' 출범의 배경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대한 사실상의 '재신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이 김 대표 사퇴를 요구했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총선 전 분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김 대표 중심의 단합을 원했다고 한다. 또 지도부가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데, 비대위원장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과 지난해 비대위 체제로 혼란이 극심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윤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허은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드라마) '아내의 유혹'처럼 장서희 씨가 점 하나 찍고 나온 듯하다"고 꼬집었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간판이나 책임자가 바뀌지 않고 임명직 당직자만 바뀐다고 해서 국민들께 어떤 큰 의미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허은아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를 맹비난했다. 그는 "의총 분위기는 안드로메다 의총 같았다. (의총에서는) 제가 아는 세계와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계속 나왔다 "면서 "'송파구청장 선거였으면 이겼을 것'이라든가, '대통령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공격하지 말라'든가, (오가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눈앞이 좀 캄캄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당 사무총장에 영남권 의원인 이만희 의원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이 모두 영남권 출신이라며, 쇄신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TK(대구경북) 출신을 아예 제외하면 홀대론이 나올 수 있다. 지역 안배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10-16 16:08: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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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 멈추나...노조 파업투표 73.4% 가결

서울 지하철 노조가 다음달에 파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양노조 연합교섭단은 16일 오후 2시까지 실시한 '2023년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의의 결의' 투표결과 찬성률 73.4%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연합교섭단은 이달 17일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만일 조정이 결렬되면 연합교섭단은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양 노조 대표자(명순필·이양섭)와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 공동대표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함께한다.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실시된 투표에는 총 선거인 1만4049명 가운데 1만1386명이 참가해 835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3030표, 무효는 17표로 집계됐다. 투표에는 양노조와 올바른노동조합이 참여했다.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지난 7월 11일 제1차 본교섭 개시 이후 총 10차례(본교섭 3회·실무교섭 7회) 교섭을 추진해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양측은 인력감축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노조는 지하철 안전 위협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대한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며 안전인력 확충을 위해 인력감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사 측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2200여명의 단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교섭단은 이 같은 서울시의 행보가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노사 합의를 3년째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021~2022년 노사 특별합의에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교섭단은 "상시·지속·안전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진 인력감축안은 결국 안전 위협과 시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최근 서울시가 요금 인상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에 이어 안전과 서비스 저하까지 이중삼중 전가를 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지하철은 지난해 11월 30일에도 노사 협상 불발로 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에 대비해 이달 초 필수 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서에 따르면 파업 중이라도 자연 재해나 미세먼지 등 사회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범위 내 근무에 복귀해야 한다.

2023-10-16 16:06: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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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2023' 역대 최대 부스 마련...8년만 엔씨·9년만 스마게 참가한다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떤 볼거리와 이벤트들이 마련돼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된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올해 지스타2023는 부산 벡스코에서 내달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지스타 2023'의 부스 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BTC관(일반관람객 대상) 부스는 2386개, BTB관(기업간 거래)은 864개 총 3250개 부스가 마련된다. 지난해 지스타 2022에서 총 2947개(BTC관 2100개, BTB관 847개)가 운영됐던 것과 비교하면 303개 부스, 약 10%가 확대됐다. 전시장별로는 BTC관이 286개, BTB관은 17개 늘었다. 지스타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규모가 커진 만큼 100% 사전예매 방식으로 관람객을 모집하고, '서브컬처 게임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스타 2023의 슬로건은 'Expand your Horizons(한계를 확장하라)'로 확정됐다. 기존 경험과 지식의 틀, 개인이 설정한 스스로의 범위 또는 한계를 상징하는 'Horizons(호라이즌)'이 지스타를 통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새롭고 창의적인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이 담긴 표현이다. 공식 슬로건은 지스타의 부대행사인 콘퍼런스 'G-CON'에도 사용된다. 올해 메인스폰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위메이드가 맡는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WEMIX PLAY)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신작을 B2C관에서 공개한다. 200부스 규모로 마련될 대형 전시 공간에서는 위메이드엑스알이 개발 중인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Legend of YMIR)'와 라운드원스튜디오의 야구 게임 판타스틱4 베이스볼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위메이드는 B2B관(30부스)에도 참여해, 국내외 게임 및 블록체인 파트너사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부산시 곳곳에서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야외 부대 행사도 다양하게 준비 중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급격하게 성장 중인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현주소를 국내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2년 연속 메인 스폰서 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8년만에 복귀하는 엔씨소프트와 9년만에 스마일게이트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더욱 집중된다. 국내 대표 게임사인 3N(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중 넥슨은 올해 지스타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년만에 복귀하는 엔씨소프트는 B2C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올해 출시 예정인 PC 및 콘솔 신작 '쓰론 앤 리버티(TL)'와 '블레이드 앤 소울 S'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넷마블은 '일곱 개의 대죄: Origin', 'RF 프로젝트', '데미스 리본'을 출품한다. 아울러 100부스 규모로 참여, 170여개 시연대를 통해 출품작 3종을 이용자들에게 선보인다. 오픈형 무대로 꾸며진 현장에서는 게임 대결, 경품 뽑기, 드로잉쇼, 성우 더빙쇼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마일게이트도 9년만에 스마일게이트RPG로 지스타에 참가한다.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 모바일을 필두로 대규모 시연대 및 이벤트 공간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디 게임 플랫폼 '스토브인디'는 지스타에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해 지스타 조직위원회, 모바일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앱마켓 원스토어와 함께 PC와 모바일 게임을 모두 아우르는 인디 게임 특별 전시관 '지스타 인디 쇼케이스'를 운영한다. 드래곤 플라이도 4년만에 지스타 B2B관에 참가한다. 대표적으로 '스페셜포스' IP를 보유하고 있는 드래곤플라이는 2019년 지스타에서 VR(가상현실) e스포츠 대회와 게임을 선보인 바 있다. 부스를 통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게임을 소개해 기업 간 비즈니스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게임뿐만 아니라 IP 사업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사업 투자 및 논의와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게임형 DTx(디지털 치료기기) '가디언즈DTx'도 같이 선보인다. 드래곤플라이 관계자는 "회사는 현재 재도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지스타를 통해 여러 장르의 신작과 신사업으로 개발 중인 게임형 디지털 치료기기도 같이 소개할 것이다"며 "다양한 장르 게임과 IP 사업 다각화에 나선 만큼, 새로운 투자처 및 협업 파트너를 확보하여 자사의 명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스타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16~17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대행사 'G-CON'에서는 게임 산업을 대표하는 스타 개발자들의 강연과 AI(인공지능), 리메이크, IP(지식재산권) 등 현재 게임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금강선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디렉터 등이 있다. 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서브컬처 게임 페스티벌'도 BTC 전시 기간 벡스코 컨벤션홀 3층에서 열린다. 인기 게임 성우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이 준비돼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올해 지스타는 역대 수치의 관람객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게임사들이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역대 최대규모의 개최를 확정 지은 만큼 나흘동안 게임사의 모든 것으로 보여준다는 마음가짐이다. 포털 등을 통해 유저들의 반응도 뜨겁다.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체험해 볼 수 있길 바라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023-10-16 16:01:2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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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잡을 수 없는 AI 발전에 규범 마련 위해 전세계가 '속도전'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전세계가 활용 및 규제안을 마련에 나섰다. 국제적·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규범 제정에 나선 데에는 사회 전체 합의보다 빠른 생성형 AI의 발전과 늘어나는 쓰임 탓이다. 현재 인공지능은 무규범 상태, 즉 아노미(Anomie) 속에 있다. 16일 '메트로 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생성형 AI에 대한 세계적 열풍 이후 각국가가 AI의 활용과 규제에 대해 다양한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한국은 지난달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안에 'AI 법제 정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배경 및 목적을 쓴 전문과 총 6장 28개조로 이루어졌다. 특히 AI 문해력(Literacy) 향상, 격차 해소 등 기술 외적으로 필요한 요소도 함께 담았다. 10월 현재 대부분 국가는 AI 개발·활용과 관련해 국가적으로 마련한 규범안이 아직 초안인 상태다. 빠르게 규범 마련 후 시행에 들어간 곳은 EU와 중국 정도가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강제적 규범은 없으나 전세계를 대상으로 AI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AI 총회'에서는 "파리 기후 협정 보다 빠른 AI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총회에 참석한 디지털 경제 및 원격 근무 응용 부서의 국무부 장관인 오마르 알 올라마(Omar Al Olama)는 "기술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대신 사용 사례를 규제해야 한다"며 AI 거버넌스가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과 존엄, 신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UAE는 강제성 없는 윤리적 AI 툴킷(Ethnics AI Toolkit)을 배부하고 이를 골자로 한 AI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디지털 두바이(Digital Dubai) 측은 "윤리적 AI 툴킷을 통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어 수집한 정보는 추후 관련 법 제정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다. 중국은 지난 8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관리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4조 1항은 "생성형 AI 콘텐츠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국가권력을 전복하거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됨"으로 명시해 사회주의 체제 전복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EU가 지난 6월 유럽의회를 통해 통과시킨 AI 액트(AI Act)시행 중인데 강력한 규제를 포함한다. AI 기술 및 서비스를 모두 위험성을 기반으로 평가해 단계별 규제를 부여하는데, 여기에는 AI 기능을 탑재한 SNS 등도 포함하며 학습 데이터를 상세 공개하도록 한다. 한편, AI에 대한 규범 제정 움직임은 발전 단계에 있는 현 상황에서도 AI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다. 지난달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첫 AI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생성형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벌거벗은' 등을 입력해 10세 전후 가상 인물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보다 앞서 5월에는 미국 경제가 흔들린 사례도 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펜타곤 청사 인근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을 그린 생성형 AI 사진이 SNS를 통해 유통돼 S&P 500 지수는 한때 0.3%, 다우 존스 30(DJI) 산업평균지수가 약 80포인트(p) 하락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10-16 15:56:5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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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기상청 보유 중국산장비 '악성코드 무방비' 논란

악성코드가 발견된 중국산 기상관측장비를 두고 16일 국정감사장에서 보안대책이 허술하다는 등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장비는 국내 기상청이 들여온 바 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상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산 연직바람관측 기상장비 5대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안이 뚫렸다고 볼 수 있다"며 "기상청 내부망을 통해 다른 장비나 기상청 전산망을 통해 재유포될 경우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에 대해 "보안 주무부처인 국가정보원과 함께 장비 내부 구성품에 대한 매뉴얼까지 철저히 검사하겠다"며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기상장비 내 소프트웨어는 내장형 시스템인 경우가 많아 악성코드를 걸러내기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악성코드를 심은 주체가 북한 정찰총국인지, 중국 공안인지, 그 밖의 해킹 조직인지 조사한 게 있는가"라며 "중국 정부에 유감·항의 표현을 한 게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청장은 "기상청 산하 모드 기관의 중국산 장비에 대해 전수 조사했다"며 "악성코드가 탑재된 장비를 납품한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등록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게다가 악성코드가 발견된 이 기상장비는 울산 및 전남 영광에도 설치될 예정인 데 대해 유 청장은 "도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원과 가능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내년도 기상청 연구개발(R&D) 예산이 1009억원으로 올해(1223억 원) 대비 줄어든 점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은 "(줄어든 R&D 예산으로) 장비 국산화율을 높이고 대국민 만족을 높일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유 청장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조정하고 맞춰가겠다"고 답변했다.

2023-10-16 15:54: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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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늘었지만 책임은 '뚝'...증권사, HTS·MTS 장애보상 '77만원→7만원' 급감

올해 국내 증권사들의 홈·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HTS·MTS) 장애 건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개인당 피해보상액은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28곳의 최근 5년간 HTS·MTS 장애로 인한 피해자 1인당 보상액은 2019년 77만1000원에서 올해 8월 기준 7만2000원으로 10분의 1로 뚝 떨어졌다.동일 기간 증권사들이 HTS·MTS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 금액은 총 232억원이었으며, 이는 1인당 평균 17만1000원이다. 피해자 1명에게 가장 많은 보상액을 지급한 증권사는 메리츠증권으로 평균 407만4000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금액을 보상한 증권사는 DB금융투자로 평균 2만7000원에 불과했다.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현대차증권의 경우, 2건 이상 장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상액 지급실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HTS·MTS 등 전산장애 민원이 발생하면 고객의 금전적 손실 여부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사내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최근 전산장애 민원 건들은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비대면 계좌 개설 지연 등 고객 불편사항을 접수한 후 바로 조치해 해결했다"고 말했다.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있지만, 즉각적으로 처리됐을 경우에는 피해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피해자 보상액이 가장 많았던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65억원 수준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7월에도 MTS 접속 오류가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로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 전산운영비 110억3800만원에서 상반기 총 전산운영비는 442억원까지 늘렸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산장애 이슈로 인한 증액보다는 지속적인 투자의 연장선"이라며 "새로 투입되는 금액들은 기존 전산장비에 대한 보완이나 관리 차원의 비용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전산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의 HTS·MTS 장애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뚜렷한 개선세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장애 건수는 총 252건이며, 올해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HTS·MTS 장애 건수는 2021년 52건으로 처음 50건을 넘겼다가 2022년 49건으로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올해는 8월 기준으로만 벌써 56건 가량 집계되면서 오류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년간 장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증권사는 키움증권(34건)이다. 다만 키움증권은 지난해 주요 증권사 중 유일하게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2020년 키움증권은 투자자들의 매도 주문이 몰리면서 전산장애가 발생했었고, 그해 키움증권에서 발생했던 전산장애는 152건에 달했다. 이후 키움증권은 2020년부터 꾸준하게 전산운용비를 전년 대비 평균 20% 정도씩 늘리면서 전산장애 개선에 힘쓴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0년에는 701억원(+25.4%), 2021년 846억원(+20.68%), 2022년 1016억원(+20%) 수준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현재는 전산개발비용이 업계 1위 수준으로, 작년에는 전산장애 발생 건수가 0건을 기록했다"며 "지속해서 전산투자비용을 늘리고 있고, 전산장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16 15:52: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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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통신비 65000원 시대…알뜰폰 시장에 '우르르'

#. 저희 부부는 휴대폰 가입 조건 때문에 5G 요금을 쓰고 있고, 자녀 셋 중 한명은 키즈 요금을 쓰고 있어요. 월평균 통신요금이 30만원은 훌쩍 넘으니 금액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의 이동통신 요금이 월평균 6만원 이상까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이 알뜰폰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곧 15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통신 요금은 약 6만 5900원으로 집계됐다. 5명 중 1명 꼴로 한 달에 통신비를 10만 원 넘게 썼다. 금액 구간별로는 4만∼6만원이 27.2%(408명)로 가장 많았고 4만원 미만이 23.9%(358명), 6만∼8만원 20.1%(302명), 10만원 이상 17.1%(257명), 8만∼10만원 11.7%(175명) 등이었다. 4인 가구라면 한 달에 통신비로만 25만 원 이상 지출하는 셈이다. 가구별로 봐도 매년 오르는 추센데, 지난 1분기에는 13만원까지 뛰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동통신 3사의 높은 통신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피해 유형(복수 응답)을 보면 부당 가입 유도가 37.5%(96명) 가장 많았고 가입 시 설명·고지 미흡 35.2%(90명), 약정 해지·변경에 따른 위약금 부과 31.3%(80명), 서비스 품질 미흡 27.3%(70명) 등이었다. 이처럼 이동통신 3사의 통신비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은 다소 저렴한 알뜰폰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가 곧 15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7월 알뜰폰 가입자 수(회선)는 약 1469만명이다. 최근 증가세를 이어가면 이달 중 1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최근 알뜰폴 시장의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들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은 1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현재 알뜰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통3사 자회사와 금융권 알뜰폰에서의 공격적인 마케팅 및 프로모션으로 적자를 기록한 점이 알뜰폰 전체 시장의 수익성 지표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 방침에 따라 알뜰폰 육성 및 지원책을 약속했다.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다양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달 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나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라고 언급한 만큼, 추가 요금제 출시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윤영찬 의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는 투자 촉진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0-16 15:51:1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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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가결파 '색출'보단 '통합'에 인센티브 많아

친이재명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적극 지지층이 이 대표의 두 번째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 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색출해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가결파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과 거리 두기 16일 현재 민주당의 상황은 가결파의 징계로 계파 갈등을 확산시키기보다는 통합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민주 계열 정당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77.77%)을 받아 당 대표에 당선됐다.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권리당원들이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의미가 없는 득표율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민주당 당원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인기가 높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계에 입문하고 이름값을 알리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자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며 스킨십을 자주 했고 이는 20대 대선 후보로 활약하며 적극적 지지층을 끌어모았다. 이들이 이른바 개딸(개혁의딸), 양아들(양심의아들)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인데 이들은 비이재명계를 향해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지역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행동력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전후부터 극성 팬덤정치 끊어내야 한다는 당 내외부의 요구를 받아왔다. 만약, 이 대표가 가결파의 징계를 결정한다면 이는 당내 다양성을 저해하는 팬덤정치를 조장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무기명 투표의 한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다. 국회의원들이 수기로 투표해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다. 민감한 사안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는 국회법의 취지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해 줄 것을 호소하긴 했지만, 가결됐다고 해서 가결 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해 징계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부결 표를 던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불체포권리를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비록, 표결 전날 부결해달라는 입장을 냈긴 했지만 말이다. ◆총선의 궁합은 통합 총선을 앞두고 어차피 당은 시끄러워진다..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 대다수 지역구에서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대한 당의 분란을 잠재워야 한다. 승리 전략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면서 그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고,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정치적 리더십도 어느 정도 회복했다.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로 투덕거리기보다 전국 선거 승리를 위한 총선 모드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제1과제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보궐선거 승리 후 메시지를 내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며 통합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메시지를 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가결 자체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행위에 대해선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대표께서 징계까지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0-16 15:47:1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