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2024년도 예산안도 긴축재정… 핵심은 "알뜰재정 살뜰민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시민들을 만나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4년도 예산안의 핵심을 꿰뚫는 말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 서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에 2024년도 예산안의 핵심 기조는 '알뜰재정·살뜰민생'이다. [관련기사 4면] 올해도 경기가 침체된 것은 지표를 통해 나타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예상했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1.4%로 전망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 국회 예산정책처도 1.1%를 예상하는 등 모두 1% 초반대 경제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물가 역시 심상찮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5.2%를 기록한 뒤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지난 7월에는 2.3%까지 낮아졌지만, 8월(3.4%)과 9월(3.7%) 계속 상승하면서 석 달 연속 상승 폭을 키웠다. 이런 가운데 올해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한 1100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1033조4000억원)과 비교해선 76조5000억원 순증했으며, 정부가 지난해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함께 제시한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1101조7000억원)보다 8조3000억원 더 많은 규모다. 아울러 올해 약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2023년 예산 대비 33조1000억원 감소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총지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로는 전년과 비교해 2.8% 증가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기반한 것이다.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약자복지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게 2024년도 예산안의 핵심이다. 2024년도 예산안의 4대 중점 분야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이다. 국회는 3일부터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나랏돈을 더 풀어야 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여당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정부 긴축 기조에 힘을 실었다. 야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기한(매년 12월 2일)에 맞춰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는 여야 갈등이 첨예해 2023년도 예산안이 법정기간을 한참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