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민 제안 ‘기업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의령군은 기업인·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저해하고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자 시행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소관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창의성,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내부 심사를 진행해 10건을 선정했고, 2차 온라인 주민 투표와 3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순위 심사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했다. 최우수는 한승연(30) 씨가 제안한 '맞춤형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의 기준 명확화'가 선정됐다. 한 씨는 '맞춤형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이 읍·면마다 자체 기준을 마련, 자체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점에서 불만 요소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체 기준이 아닌 명확한 배점 기준을 수립해 통일성 있는 행정을 제공한다면,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납세증명서 제출 면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종류 및 규모 기준 완화, 자기 소유 교통수단 광고물 표기 기준 완화 등이 우수 사례로 뽑혔다. 오태완 군수는 "이번 공모에서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셨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제안이 많았다"며 "혁신을 가속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은 경남도와 중앙 부처 등에 건의해 꾸준히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