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3% 경제성장론'에 "탕후루정책" "소주성 시즌2" 비판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 경제 성장론'을 두고 '탕후루 정책' '소득주도성장 시즌 2'라고 맹비난했다.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 "늘 그래왔듯이 구체적인 재원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고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선심성 퍼주기 대책만 한보따리 풀어놨다"며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있다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주장하는 방안은 일단 빚내서 쓰고 보자고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 경제 상황에 되레 악영향을 주며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방법"이라며 "한순간에는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나쁜 정치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 방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 방법이 옳은 것인지 그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 회담 개최를 재차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치열한 토론도 좋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정부가 돈을 풀기만 하면 국민의 고통이 단번에 해결되고 3% 경제 성장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 시즌2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임금 상승은 경제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과실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펼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급속히 가중시키고 세금으로 떠받치는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양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나랏빚 1000조원을 넘긴 재정확대 정책들이 경제 성장과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3% 경제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3% 경제 성장론도 역대 민주당 정책들과 사실상 동일하며 유권자를 현혹하기에 이름과 포장만 약간 새롭게 바꾸었을 뿐"이라며 "민주당에서는 경제 논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정부가 돈을 아끼느라 국민 고통을 방치한다는 감성적인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계에는 포퓰리즘에 달콤함에 빠져 쉬운 길을 계속 걷다 국가와 국민을 모두 가난에 빠뜨린 여러 정치인들이 있었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는 못할망정 선거 승리를 위한 욕심으로 그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