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46조 투자사업 신속 지원...3만원대 5G 요금 추진"

정부가 8일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 프로젝트 18건의 규제 애로 및 행정절차 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기 하남에 설립이 예정된 최첨단 공연장 등의 사업을 지목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그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필요 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투자자 요구에 맞춰 2025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기업 투자도 언급했다.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며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4만 원대인 5G 최저요금을 3만 원대로 하향할 것"이라며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야당이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상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정·처리 철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