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터리산업협회, '세계 최초'로 정부에 사용후 배터리 규제 혁신안 건의

배터리 업계가 지난해 9월 발표된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1년간의 논의 끝에 업계 단일안을 도출했다. 배터리 업체, 완성 전기차, 보험업계, 전문 유통·보관업자 등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유관 업계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명하고 민간 거래시장을 허용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한 것이다. 14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및 관련 법률안을 담은 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서는 업계에서 뜻을 모아 처음으로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는 점에서 뜻깊다. 건의서는 지난 9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국내 배터리 3사, 자동차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기업 등 24개 기관이 참여한 배터리 얼라이언스의 1년간의 끝에 합의됐다. 건의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명확한 개념 정립으로 신시장 기반 조성 ▲민간의 자유로운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 허용 ▲국가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순환체계 확립 ▲사용후 배터리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이 골자로 하고 있다. 배터리산업협회는 "현재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나 '폐기물'로 취급받고 있다"며 "사용후 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할 수 있도록 '제품'으로 새롭게 정의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달라"라고 건의했다. 민간의 자유로운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 허용 건에 관해서는 "과도한 관리와 규제는 시장 활성화 저해 우려가 있다"며 "필요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고 소규모, 저수익성 거래 지원을 위한 공공거래 시스템 병행을 운영하자"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이력관리시스템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다. 사용후 배터리는 관리가 까다로워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체계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범정부 차원의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번 건의 내용은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업계 최초의 단일 합의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배터리 순환경제 체계 강화와 사용후 배터리의 조기 산업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법률안 건의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