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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정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나서...비용 게시. 진료항목 표준화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에 대한수의사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동물병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함께 실천할 의지를 다지고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양육비의 약 40% 수준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에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식별 강화를 위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및 다양화 지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양 부처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완화로 반려인이 동물의료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19 15:00:0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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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가중처벌 '공동폭행죄' 판단 기준은 실제 가담 여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를 질 수 있다. 3명이 같이 모여 1명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 1명은 그 폭행 장면을 촬영할 것을 계획했다. 실제로도 1명만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나머지 2명은 그 자리에서 폭행장면을 촬영하거나 옆에서 가만히 지켜본 경우 위 3명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봐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의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1명만 폭행하고, 나머지 2명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 불과한 경우라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려면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폭행의 범행을 해야 한다.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한명이라도 그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공동으로 폭행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3명이 모여 범행을 계획하기는 했으나 처음부터 공동폭행이 아닌 단독폭행을 계획했고, 실제로 범죄현장에서도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실제 폭행을 저지른 1명에 대한 단독범행에 의한 폭행과 나머지 2명에 대한 폭행교사 또는 방조로 인한 죄책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위 3명에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은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한다. 만약 이 사안에서 1명만 더 폭행에 가담했다면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했을 것이다.

2023-11-19 14:51: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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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직후 대입 일정 본격화…"가채점으로 ‘정시 지원 가능선’ 파악부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입 일정이 시작된다. 입시전문가들은 수시모집에 응시한 수험생은 면접과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앞두고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판단한 후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수능 직후 신속하게 가채점 진행해 '정시 지원 가능선' 파악해야 면접과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른바 '수시 납치'를 막기 위해서다. 수시모집에 응시한 대학에 합격할 경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 기회는 박탈된다. 이번 수능 성적이 좋아 앞서 수시에 지원한 대학보다 상위권 대학으로 정시 합격이 가능한 경우 수시 전형에 응시하기보다 정시에 도전하는 게 좋을 수 있다. 가채점은 영역별 원점수, 예상 등급은 물론 예상 표준점수, 백분위, 상위누적 백분위 등 다양한 지표를 확인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전형이라면 가채점을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 영역별 등급컷이 입시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여러 기관 발표를 종합해 살펴보는 게 좋다. 충족 여부를 가늠하기 애매할 경우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게 후회를 줄이는 선택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전형이더라도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1차 기준은 수능 가채점 성적이다. 대학별고사를 앞둔 대학과 자신의 수능 성적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비교하는 게 핵심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입시기관 제공 종이배치표는 각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합산 점수'가 기준이므로 실제 대학별 유불리를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세밀하게 정시 지원 가능선을 점검하고 싶다면 종이 배치표, 온라인 배치표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라며 "정시 지원 가능선을 확인했을 때 대학별고사를 앞둔 대학보다 더 높거나 선호하는 대학일 경우 대학별고사 응시를 피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대학별고사를 앞둔 대학이 더 높거나 비슷하다면 응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학별고사에 응시하지 않는다면?…"정시 지원 전략 구상해야" 대학별고사에 응시하지 않기로 했거나, 정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라면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지금부터 정시 지원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이때 수험생은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자기 성적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가령 수학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이라면 수학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 학과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과탐Ⅱ 과목을 선택했다면 과탐Ⅱ 응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학과를 지원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일부 대학의 경우 3개 또는 2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며 "그러므로 하위권 학생들은 본인 수능영역별 성적을 잘 파악해 유리한 대학을 찾아 도전해 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때 정시 지원 가능선을 기준으로 상향에서 하향 대학 및 학과를 군별로 5개 이상 찾아보라고 추천했다. 이후 각 대학의 수능 평가 방식을 확인해 자신의 유불리를 가늠해 보는 방식이다. 다양한 입시 자료를 활용해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도 가채점 시기에 해두면 좋다. 대표적으로 지원 희망 대학 및 학과의 지난 입시 결과를 활용해 대략적인 합격선을 가늠해 보는 것이다. 김병진 소장은 "이때 모집인원, 모집군, 영역별 반영비율 등에 대한 전년 대비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성균관대는 전년도에 영어 영역 평가 시 등급별 가산점을 부여했으나, 올해는 10%의 반영비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입시 결과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화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19 14:41: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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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에 풋백옵션까지 주관사 부담 '가중'..내년 IPO시장 영향줄까

'부실 상장'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로 상장 주관사들의 책임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업공개(IPO) 관련 첫 집단소송이 진행중이고, 내년부터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환매청구권(풋백옵션) 부과 의무도 확대된다. 주관사 부담이 커지며 내년 IPO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코스닥시장에서 파두는 1만7920원에 거래를 마치며 공모가(3만1000원)보다 42% 추락했다. 지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80억원에 그치며 상장 당시 기업이 제시한 예상 매출액(1200억원)의 15%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컸다. 특히 상장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 2분기 국내 매출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다.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 17일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주관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제 2의 파두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투자환기 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하는데 있어 풋백옵션 의무가 부여된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상장 주관사에 공모가 90% 가격으로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지금까지는 기술특례상장 기업 가운데서도 상장 주관사의 판단 하에 '성장성 추천'으로 상장하는 기업들에게만 부여했지만, 조기 부실 기업에까지 풋백옵션 의무가 확대되는 셈이다. 주관사가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다음달 코스닥 시장 상장 예정인 와이바이오로직스는 기술특례상장임에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한다. 주관사인 유안타증권은 "의무는 아니나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하고, 권리기간도 6개월을 제시했다"며 "상장 후 주가흐름에도 자신감을 보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상장한 파로스아이바이오 역시 상장 후 6개월간 풋백옵션을 제시한 바 있다. IPO 관련 첫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부담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 투자로 손실을 입은 피해주주들을 모아 파두 및 주관 증권사(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공모에 참여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모집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파두 주식을 장내 매수한 모든 모든 개인주주로 소송을 확대했다. 한누리측은 "매출 집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증권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며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이나 청약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불신과 주관사 책임이 커지면서 앞으로 실적 기반이 없는 혁신 기업들의 IPO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기존 투자자들의 요구나 IPO 흥행을 위해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기업 실사 의무가 강화되고, 풋백옵션에 소송까지 주관사 책임이 커지면 기술특례상장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11-19 14:32:5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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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띄우려고 신사업?…회계, 불공정거래, 자금조달까지 전면 조사

감독당국이 주가부양 등을 위해 '말로만' 신사업에 진출한 상장사들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선다. 2차 전지 등 증시에서 인기를 끌었던 테마 신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상장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추진 내역이 전혀 없었고, 일부 불공정거래도 의심되면서다. 회계처리부터 불공정거래 혐의, 자금조달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사업 추진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중대 위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개사 가운데 55%인 129개사의 경우 추진내역이 전혀 없었다. 주요 테마는 ▲메타버스 ▲가상화폐·대체불가능토큰(NFT)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등이었다. 금감원 회계감리1·2국은 신사업 미추진 기업에 대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129개사 중 이미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14곳은 미추진과 관련된 자산의 손상인식 여부 확인과 조달한 자금과 관련한 회계처리 적정성을 위주로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감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회계분식 위험요소를 고려해 4개사를 심사대상으로 추가로 선정했다. 대상에 오르지 않은 기업이라도 혐의가 발견되면 회계처리 위반 등을 적극 심사할 예정이다. 조사1~3국은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사업 진행이 부실한 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기획조사를 실시힐 방침이다. 이미 허위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된 일부 기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고, 다른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향후 신사업을 발표하는 회사는 주가급등 시기의 매매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매매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시심사실은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 하는 경우 과거 발표한 신사업은 진행했는지 등을 정확히 작성했는지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과거 신사업 발표 전·후 자금조달과 관련해 실제 사용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나 허위 회계처리, 횡령·배임 등 위법사항이 나오면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미추진 기업 중 하나인 A사의 유상증자 건에 대해 과거 신사업 관련 조달금액 사용내역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1-19 14:29: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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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강덕 시장, 지진 소송 선고 및 포스코 미래연 분원 수도권 조성 따른 입장 발표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1월 17일 포항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및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대규모 수도권 분원 조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과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지진 소송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 등 향후 시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최대한 찾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포스코홀딩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진피해 시민 4만 7000여 명 원고들을 대상으로 200~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이 시장은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피해에 비해 부족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 다행"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데는 포항시가 2018년 4월 시민들과 지진전문가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의 출범과 활동을 적극 지원한 데 이어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진이 촉발 지진임을 규명하는 데 기여했고, 이는 이번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포항 지진피해 극복에 핵심적 근거가 됐다며 촉발 지진 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도움을 준 모든 분에게 다시금 감사를 표했다. 특히 향후 시민들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시가 최선의 지원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대란과 소모적인 법정 공방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 배상을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후 "법률 자문을 통해 대시민 안내센터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수도권 분원 조성 사안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과 함께 국민기업 포스코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해 2월 25일 포항시와 포스코그룹은 50만 포항 시민과의 약속인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포항 설치와 포항 중심 운영 체계 구축'을 약속했지만, 성남 위례지구에 설치될 분원 부지의 면적과 비용이 포항 본원에 비해 월등해 사실상 본원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강덕 시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금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대학이 모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할 때 균형발전이 가능하며, 특히 기업은 이윤 추구와 함께 지역발전, 국가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높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 만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시장은 "포항 시민과의 신뢰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포항 미래기술연구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포스코가 국가와 사회를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기업으로 거듭나길 고대한다"며, "포항시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과 관련 "포항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만의 차별화된 바이오헬스 인프라와 역량을 바탕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연구중심의대 설립은 지역경제 활성화, 획기적 의료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를 오는 27일 범시민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결집하고, 경북도와 함께 국회와 중앙정부 등을 적극 설득해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2023-11-19 14:27:53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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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추모공원 공모 신청한 7개 마을과 '상생 협약식' 개최

포항시는 지난 11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추모 공원 유치를 신청한 7개 마을 대표자와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포항시 추모 공원 조성부지 공모는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3달간 진행됐으며, 구룡포읍(1), 연일읍(1), 동해면(1), 장기면(2), 청하면(1), 송라면(1) 등 총 7개 마을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날 상생 협약식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추모 공원 유치에 관한 모든 활동은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하며, 지역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협약은 모든 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입지 평가 기준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참석한 마을 대표들에게 "포항 시민과 미래의 포항을 생각하는 마을주민들의 열정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면서, "추모 공원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추모 공원은 오는 2028년 말 완공을 목표로, 부지면적 33만㎡에 장사시설과 함께 공원화 사업·문화공간·4차 산업이 융합하는 '명품 장례 문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추모 공원 전체부지 내 80%를 공원화해 삶의 의미를 되찾는 힐링 공간과 문화·예술·인문, 역사 및 충효의 정신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나머지 20%는 장례·화장·봉안·추모 장소인 시민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2023-11-19 14:27:31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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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재준 시장, "깨끗한 화장실이 인류 보편 권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

세계화장실협회(WTA) 제6대 회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깨끗한 화장실이 인류 보편의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원시가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세계화장실의 날인 11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수원시는 10개국 26곳에 '메이드 인 수원 화장실'을 보급했다"며 "올 연말에도 라오스 등 2개 나라에 수원시가 만든 화장실이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의 중심지다. 수원시의 '대유평 화장실'은 지난 10월 16일 행정안전부·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제25회 아름다운화장실 大賞(대상)' 공모에서 은상(행정안전부장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을 포함해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29차례 수상하며 '명품 화장실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제1회 공모전(1999년)에서 '광교산 반딧불이 화장실'이 대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광교중앙공원 화장실'(2015년), '미술관 옆 화장실'(2020년)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금상은 3회, 은상 9회, 동상 9회, 특별상 4회에 이른다. 수원시는 개발도상국 곳곳에 'Suwon Public Toilet(수원화장실)'을 설립하고 있다. 수원화장실은 수원시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개발도상국 공중화장실 설립 지원사업으로 설립됐다. 라오스 루앙프라방 꽝시폭포나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와트 유적지 등 유명 관광지를 비롯해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터키, 미얀마, 몽골, 잠비아 등 10개국에 수원화장실 26개소가 있다. 수원시는 관내 화변기 설치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할 계획이다. 2024년 전체 변기 중 화변기 비율을 7%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26년까지 화변기 비율을 3%까지 줄일 계획이다. 또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화된 화장실은 리모델링하고, 화변기가 설치된 공중화장실 32개소 중 20개소에 있는 화변기 41개를 양변기로 교체한다. 올해 11월 기준 비상시 경찰에 비상 알림을 전달하는 비상벨을 68개소 공중화장실에 설치했고, 2024년 60개소, 2025년 48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개방화장실에는 현재 편의용품(휴지, 종량제봉투, 물비누)을 지원 중이며, 2024년부터 운영비용을 추가 지원해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23-11-19 14:27:12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