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비 부담, 국가경제 위협"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이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재정안정을 위한 해결 방안을 공급(의료기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험연구원은 공·사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와 재정건정성 확보 등을 통한 균형있는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 관리보다는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을 활용해 왔다"며 "현재의 구조 유지 시 의료비 부담이 전체 보건의료체계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진료비 급증으로 국민의 1인당 부담(보험료 및 세금)도 매년 10% 내외로 증가해 왔다. 천문학적인 재정투입 지속에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답보 상태다. 의료비 중 자비 부담률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그리스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특히 세계 3위 규모의 기금으로 연금을 기금 고갈 전까지 지급하는 수정정립방식인 국민연금보다 완전한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위기는 더욱 빨리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체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요(환자)가 아닌 공급(의료기관)에서 찾아야 한다"며 "정보의 비대칭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공급 측면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면 결국 의료비·보험료의 급증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비급여관리 및 필수의료 보장 확대, 청구 전산화의 효율적 운영 등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 손해율은 1·2세대의 경우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3·4세대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추세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한 각 항목의 통원 1회당 한도를 설정해 과잉의료를 방지할 수 있다"며 "물리치료의 부담보 또는 보장제한 특약을 신설하면 과잉의료를 방지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