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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 만드는 곳인데 법 지키기가 어렵다

어릴 적 학교에서 정치에 대해 공부할 때, 국회를 '입법부'라 한다고 배웠다. 입법부는 말 그대로 '법(法)을 세우는(立) 곳'이라, 필자는 단순하게 법을 만드는 곳이라고 외웠다. 말랑말랑하던 시절에 외운 것은 커서도 잘 잊혀지지 않는 법이다. 20여년 이상 지나 국회를 출입하는 지금도 국회는 '법 만드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곳인데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내년 4·10 총선 120일 전인 12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을 받는다. 그러나 정작 국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나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해, 일부 예비 후보자들은 자신의 지역구와 선거 룰도 모른 채 후보 등록부터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해야 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은 관행처럼 돼 버린지 오래다. 그리고는 총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획정한다. 18대 총선 때는 선거일 47일 전이었는데 갈수록 더 촉박해져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에 정해져, 후보가 선거 직전에 자신의 지역구를 아는 일도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올해 역시 국회는 법정기한을 훌쩍 넘겼다. 지난 4월에 정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해서다. 결국 국회에서 선거제 논의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예산안은 또 어떤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국회가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 뿐이다. 대부분은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서 협상이 늦어지고, 예산안 통과도 늦어졌다. 심지어 지난해 국회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202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러다 2024년도 예산안은 2024년 1월 1일에 통과시키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법 만드는 사람들이 법에 정해진 기한을 매번 어기지만, 이들이 반성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입에 반성을 올려도 레토릭일 뿐이며, 반성이 행동으로 옮겨지지도 않는다. 이들이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2 15:11: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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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불법신고센터' 운영...덤핑관광 근절 나선다

서울시는 덤핑관광 근절을 위해 '관광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덤핑관광은 정상가격 이하의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입장료 없는 장소, 쇼핑센터 위주로만 짜여진 투어 일정을 진행한 후 쇼핑센터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인바운드 여행(외국인의 국내 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행위를 제보받아 집중 조사하고 단속해 서울 관광 상품의 품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 여행 중 관광 관련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위법 사례를 목격한 시민과 관광객은 관광불법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tiac.or.kr)나 전화(1800-9008)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관광객 대상 쇼핑 강요, 여행 일정 임의 변경, 무등록 여행업 운영,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의 위법 행위이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신고자는 여행 계약서, 일정표, 사진 등 관련 입증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고 접수된 사안을 조사해 해당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덤핑관광은 서울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어렵게 회복세에 든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해 서울관광의 품격을 높여나가 3000만 관광시대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2 15:11: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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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항균 주방세제' 친환경 포장...그린패키징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자사의 위생 전문 브랜드 '랩신'에서 출시된 '랩신 키친케어 항균 주방세제'가 제13회 그린패키징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인 한국환경포장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랩신 키친케어 항균 주방세제'는 자원의 선순환과 재활용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를 도입한 것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린패키징 공모전은 지난 2011년부터 한국환경포장진흥원이 친환경 포장 기술 및 디자인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주최하고 있다. 랩신은 제품에 재활용이 용이한 투명 PET 용기, 플라스틱으로만 만들어진 펌프 캡, 분리 배출이 쉬운 라벨 등을 적용했다. 특히 라벨에 비중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과 열알칼리성 점착제를 사용했다. 또 라벨이 차지하는 면적을 최소화해 재활용성을 높였다. 랩신은 녹색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 기술도 활용했다. 겨자씨 추출물인 천연 유래 에센셜 오일로 합성 보존제를 대체해 화학 물질의 사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자사 기존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세정력 및 항균 성능을 구현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2-12 15:09:4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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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 태국 동남아시아미디어연구학회와 MOU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이 동남아시아 지역 학자들과의 모빌리티인문학 연구 협력을 위해 동남아시아 미디어연구학회(The SOUTHEAST ASIAN MEDIA STUDIES ASSOCIATION, SEAMSA)와 국제학술교류협정(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SEAMSA는 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중매체 연구자들과 실무자들로 구성된 온라인 기반 비영리 학회다. 국제학술지 '동남아시아 미디어연구 저널(The Southeast Asian Media Studies Journal)'을 발행하고 있으며, 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이 창립하고 주도하는 아시아 모빌리티인문학 네트워크(Asia Mobility Humanities Network)의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신인섭 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장은 "동남아시아 모빌리티 연구를 선도하는 동남아시아 미디어연구학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자들과 보다 광범위하게 협력하며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EAMSA 회장 알렉산더 J. 클렘(Alexander J. Klemm) 태국 락끄라방 왕립공과대학(King Mongkut's Institute of Technology Ladkrabang) 교수는 "이번 국제학술교류협정을 발판 삼아 향후 두 기관의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감은 물론, 아시아 모빌리티인문학 연구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2-12 15:05: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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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 X 지니TV 팝업 스토어' 최초 오픈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는 '투썸플레이스 X 지니TV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투썸플레이스 X 지니TV 팝업 스토어'는 KT의 IPTV 및 OTT 서비스 지니TV 플랫폼에서 투썸플레이스의 주요 제품과 새로운 소식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로 지니TV 최초로 시도하는 브랜드 협업 공간이다. 투썸플레이스는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오픈한 이번 팝업 스토어를 통해 지니TV 이용 고객을 위한 풍성한 혜택과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셋톱박스와 모바일앱 지니TV 메인 화면 상단에 신설된 '투썸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하면 '투썸플레이스 X 지니TV 팝업 스토어'가 등장한다. 시청자는 팝업 스토어에서 이번 홀리데이 시즌 '마이 윈터 페이버릿(My Winter Favorite)' 테마로 선보인 음료와 디저트, MD제품에 대한 정보와 프로모션을 확인하고, 컨텐츠 시청은 물론 각종 할인 및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월 2일까지 TV 페이지에 방문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아메리카노(R) 50%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팝업스토어에서 자사 애플리케이션 '투썸하트'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오는 20일까지 '스초생(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투썸하트' 가입 후 인증코드 "지니TV"를 입력하면 투썸플레이스의 시그니처 케이크 '스초생' 홀케이크 4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는 팝업 스토어에 접속해 퀴즈를 맞힌 고객 1000명에게 투썸플레이스 1만원 모바일 금액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투썸플레이스 X 지니TV 팝업 스토어'는 1월 2일까지 운영되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지니TV 및 투썸하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2-12 15:03:4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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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스타트업 '에이라이프' '나누' 팁스에 선정

하이트진로는 직접 지분 투자한 스타트업 '에이라이프'와 '나누'가 팁스(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하이트진로는 2022년 일반 기업 최초로 팁스 운영사로 선정돼 활동 중이다. 에이라이프와 나누는 지난해 12월 하이트진로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주관한 자연기반 투자연계형 프로그램에서 최종 투자 기업으로 선정됐다. 에이라이프는 대체육의 원료가 되는 '식물성 조직 단백질(TVP, Textured Vegetable Protein)' 최적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식물성 미래 대체 식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누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펄프 몰드 및 용기 개발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및 순환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팁스 선정을 통해 에이라이프는 식물성 조직 단백질의 식감 개선 및 대량생산 기술 개발, 나누는 내수성 및 내유성이 강화된 친환경 용기 개발에 집중할 에정이다. 하이트진로는 에이라이프의 기술개발(R&D) 역량과 나누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높게 평가해 팁스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2023-12-12 15:02:4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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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화상 수주 상담회 진행… 217만 달러 수출 상담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 5~6일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온라인 수출상담장에서 신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온라인 화상 수주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화상 수주 상담회에서 기존 주요 신발 수출국에서 벗어나 인도, 오스트리아, 에티오피아, 베트남 등 새로운 시장 중심의 해외 바이어 21개사를 발굴했다. 중소 신발기업 24개사가 참여해 일대일 온라인 상담회를 주선하고 스니커즈, 여성화, 드레스화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선보였다. 이틀간 총 54회 상담 매칭으로 수출 상담액 217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이 가운데 새신신고는 인도 기업 '와일드크래프트 인디아(Wildcraft India)'와 연간 12만족 상당의 생산 주문 수주 상담 성과를 거뒀다. 내년 1월쯤 부산을 직접 방문해 추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테크노파크 신발패션진흥단 안광우 단장은 "신발 기업 해외 신규 판로 확보를 위해 기업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블루오션 국가의 유력 바이어를 초청해 해외 바이어 수주 상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출 성사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를 발굴해 해외 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2 15:02:2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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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인플루언서 박람회 '2023 서울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세계 최초의 인플루언서 박람회인 '2023 서울콘(SEOULCon)'에 참여하는 인플루언서와 시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콘은 콘텐츠·뷰티·패션 등을 주제로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최초의 인플루언서 박람회'다. 50여개국, 3000여개팀의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며, 이들이 보유한 구독자 수는 총 30억명에 달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인플루언서 및 시민 대상 프로그램별 접수는 이날부터 1차 오픈되며 서울콘 공식 홈페이지(www.seoul-con.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전역에서 펼쳐지는 ▲콘퍼런스 ▲콘텐츠·패션·뷰티 ▲공연·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 등 4가지 분야별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는다. 페스티벌 분야에서 드로잉 퍼포먼스, 유튜브 연애상담 토크쇼, GX 프로그램 등은 오는 15일 2차 오픈 때 신청 가능하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2023 서울콘은 서울을 무대로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 나가는 콘텐츠 창작의 장이 될 것"이라며 "서울이 가진 무한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3-12-12 15:02: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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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2023 현장실습학기제 성과공유회 개최

부산대학교 학생처 취업전략과는 지난 11일 오후 부산 동래구 호텔농심에서 부산대 학생들에게 직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초청해 '2023학년도 현장실습학기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대는 학생들이 취업 전 실제 기업(기관)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해 지난해 동계학기부터 올해 2학기까지 APEC기후센터, 벡스코, 부산영상위원회, 지에스건설, 포스코, 한전 등 197개 기관에 학생들을 파견했다. 부산대 현장실습지원센터와 LINC 3.0 사업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부산대와 함께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50여 개 기관들이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서 부산대는 2023학년도 정보공시(2022학년도 실적) 기준 거점국립대 전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최우수 성과에 빛나는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원 방향 안내, 개선 방안, 내실 강화, 앞으로 계획 등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부산대는 이날 2023학년도 우수 실습기관을 선정해 현장실습학기제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부산 지역 학생들의 직무 체험 기회 제공,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준 6개 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스코,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레디킨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골든플래닛)에 감사패를 전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는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산업 현장에 파견돼 현장을 미리 체험해봄으로써 졸업 후 진로 선택 시 도움을 받는 동시에 현장 감각 및 적응 능력을 향상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에서 지원·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가운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2021년 하반기 교육부 고시(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를 통해 열정 페이를 방지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질 높은 현장실습 교육과정으로, 이전까지 낮은 급여에 단순 업무를 부여하고 학교의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제도에서 상당 부분 변화한 것이다. 이에 부산대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비율을 향상시키고 있으며(2022년 73.7% → 2023년 1학기 92.1%), 지역에 정주하고 지속 가능한 지산학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기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3-12-12 15:01:57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