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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동물복지 개선' 청년간담회 개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동물복지를 위한 인력 및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시야생동물센터를 방문해 야생동물 재활치료 과정을 살피고, 동물복지에 대한 청년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12월14일)에 맞춰 마련됐다. 동물복지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에 따라 앞으로 동물원에서는 은신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을 갖춰야한다고 설명했다. 라쿤 등 스트레스에 취약한 야생포유류는 동물카페에서 전시가 금지돼 앞으로 동물복지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복지를 위한 인력·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은 일부 동물들의 이상행동이나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와 함께 동물복지 개선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또 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교육 기능의 강화와 '생츄어리' 전환 등의 의견도 냈다. 생츄어리는 야생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의 동물을 죽을 때까지 보호하며 복지를 보장하는 공간을 말한다. 한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서울시야생동물센터에서 치료 중인 말똥가리와 너구리의 재활 및 진료 과정을 지켜보고, "이들 야생동물이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3-12-13 15:12: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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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올해 2조 3천억 투자 유치... 민선 8기 총 4조 3천억 성과

구미시는 지난 4월 방산 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이어 7월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며, 산단의 차세대 동력을 확보하고 구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호탄을 터트렸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시는 발품 행정을 펼치며 SK실트론㈜, ㈜코마테크놀로지, ㈜에이프로세미콘 등 잇단 반도체 선도기업을 유치해 12월 현재 230개 사 2조 2348억 원의 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민선 8기 320개 사 4조 3275억 원 투자) 시는 올해 초 ㈜코마테크놀로지와 389억 원 규모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2월에는 SK실트론㈜ 1조 2630억 원, 아주스틸㈜ 1000억 원, 4·5월에는 ㈜보백씨앤에스 1000억 원, ㈜아바텍 1018억 원, 그리고 이날 ㈜에이프로세미콘 6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었다. 시는 지난 12월 12일 구미코에서 2023년 투자기업 11개 社, 이달희 경제부지사, 국회의원, 안주찬 시의회 의장 등 80여 명을 초청해 투자 현장 현안을 청취하고, 구미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 구미시 투자 기업인의 밤'을 개최했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MOU 체결, 23년 투자유치 활동 보고, 기업애로 사항 청취, 만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체결한 ㈜에이프로세미콘과 경상북도‧구미시 간의 MOU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이후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유치한 첫 수확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에이프로세미콘은 2024년까지 광주 본사를 구미로 이전해 총 6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2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해 전력반도체용 8인치 GaN(질화갈륨) 에피웨이퍼를 생산할 계획이다. 에피웨이퍼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으나, ㈜에이프로세미콘은 2021년 국내 최초 MOCVD(8인치용 GaN 전력반도체 에피웨이퍼 생산장비)를 도입해 에피웨이퍼 생산 체계를 갖추고 반도체 위탁생산업체(파운드리)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균일, 수율 등을 모두 만족시켜 GaN 전력반도체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에이프로세미콘은 이차전지 장비 기업 ㈜에이프로의 반도체 사업부가 분사해 2020년 설립한 회사로, 초기에는 에이프로 이차전지 장비의 전력 반도체 내재화가 목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사물인터넷(IoT), 소형 가전 등 시장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GaN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와 견주어 고전압·고내열성이 우수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동사는 이번 투자로 독일 반도체장비업체 엑시트론(Aixtron)사로부터 MOCVD 설비 2기를 들여와 2025년까지 GaN에피웨이퍼 생산능력을 연간 2만 장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MOU 체결 이후 2023년도 구미시 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큰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올해 투자유치 실적과 2024년도 변경되는 투자 인센티브, 기업지원 시책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했다. 이어, 행사에 참여한 기업인들과 투자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구미경제 현안과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종현 ㈜에이프로세미콘 대표이사는 "구미시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구미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며, "지역경제 발전이 회사의 발전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올해 국제정세 악화로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했음에도 방산 혁신클러스터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로 구미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는 과감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인들 덕분이다"며, "시는 앞으로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관내 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2023-12-13 15:09:44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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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10월 우박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12월 15일까지 지급

영주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지난 10월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본 1149농가에 재난지원금 18억 4700만 원을 지급 완료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저녁 강한 비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영주시 전역에 내려 과수 열매 타박 및 채소 잎 파열 등 636.3ha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사과(625.1ha)와 배추(10.9ha)의 피해가 컸다. 이에 시는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에 해당되는 1075농가 629.7ha에 18억 31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대상에 미달(재난지수 300 미만)하는 74농가 6.6ha에는 시 예비비 1600만 원을 지원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피해농가가 피해사실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 후 피해조사결과를 거쳐 국가재난시스템(NDMS)을 통해 확정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올해는 냉해, 우박, 호우, 태풍 등 계속되는 재해로 농업인들이 힘든 와중에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수확을 앞둔 사과와 배추 등의 피해가 컸다"며, "재난지원금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지원으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3 15:09:28 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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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창작오페라 공모 최종작 '새야새야' 선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오페라하우스 창작오페라 공모 심사 결과 김민정 극작, 고태암 작곡의 '새야새야'를 최종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부산오페라하우스 제작중심 극장 운영계획에 따라 다양하고 신선한 오페라 레파토리 축적과 오페라 작곡가 및 극작가 발굴을 위해 창작오페라 공모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했다. 공모 기간 접수된 창작오페라는 총 8작품이었으며, 그중 1차 심사에서 3작품을 후보작으로 선정했다. 지난 12월 6일 오후 2시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부산오페라하우스 공모 창작오페라 심사가 이뤄졌다. 이날 후보작 3작품의 30분 내의 선보임 공연과 창작자 심층 인터뷰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김민정 극작, 고태암 작곡의 '새야새야'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부산과 서울에서 활발하게 오페라 작업을 하는 정금련 지휘자의 지휘로 부산오페라하우스 시즌오케스트라와 합창단원들이 함께 선보임 공연에 참여했다. 이날 심사엔 작곡 분야의 김범기(국립경상대 작곡가 교수), 유도원(부산대 작곡가 조교수), 오세일(인제대 작곡과 교수), 백현주(루체테 음악 연구소장), 극작 심상교(부산교대 국문학과 교수), 연출 및 제작에 김지용(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이소영(솔오페라단 단장)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 창작오페라는 부산오페라하우스가 국제적인 공연장인 만큼 소재나 주제 면에서 부산이라는 지역성에 국한되지 않고 작품의 완성도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심사위원들은 후보작 3작품이 창작자의 음악적 개성과 작가의 특성이 다 상이해 흥미롭고 다채로운 심사였다고 평했다. 또한, 오페라라는 장르의 특성상 드라마와 음악의 결합적인 구조의 서사와 인물, 극 속의 대립 갈등과 해소 등 극적 구성요소들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선정된 작품 '새야새야'는 동학혁명의 주역이었던 녹두장군 전봉준의 처형 전 마지막 1주일의 시간을 그린 작품으로, 김민정 극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영웅적인 전봉준이 아니라 살고 싶은 욕망과 죽음의 두려움, 가족들에 대한 걱정 등 평범한 한 인간 전봉준을 그리고자 했다고 극작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작곡가 고태암은 오페라라는 장르가 외면되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대중성을 바탕으로 하되 예술성을 잊지 않으려 했으며, 극적이며 섬세한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에 쓰지 않던 방법들을 과감히 들여놓는 시도로 새로운 오페라를 추구하고자 했다고 창작 의도를 밝히기도 했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최종 작품의 창작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관객들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한국오페라를 선보일 수 있도록 극과 음악적 완성도를 높여 제작하는 데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곡가 고태암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작곡과와 독일 함브르크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6 오페라 창작산실 공모 우수작품으로 "붉은자화상"이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극작가 김민정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전문사 극작 전공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뮤지컬·오페라 아카데미 졸업 후 창의인재 동반사업 연극분야 멘토 HJ컬처·한국콘텐츠진흥원, 사단법인 한국 극작가 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오페라와 뮤지컬, 연극 등의 작가로 활동 중이다.

2023-12-13 15:09:1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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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중증장애인 특화 차량 지원사업 군 단위 최초 차량 전달받아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2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특화 차량 공모에 선정되어 장애인 특화 차량(카니발, 4,900만 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특화 차량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 선정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사회공헌사업 기증으로 진행되어, 장애인 재활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한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신안군 보건소가 선정되어 특화 차량을 지원받았다. 지원받은 특화 차량은 휠체어 탑승을 가능하게 하는 슬로프, 고정벨트, 안전바 등 다양한 안전 및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장애인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주로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신안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문 재활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특화 차량 지원사업 선정으로 신안군의 중증장애인들 삶의 질 향상과 보건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과 건강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12-13 15:08:57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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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첫 여성 대표 선임…경영진 교체 신호탄되나?

카카오가 경영진 물갈이를 시사한지 단 이틀 만에 사령탑을 전격 교체했다. 특히 남성 공동대표 체제에서 벗어나 첫 여성 대표를 내정하며, 인적쇄신을 본격화했다. 이번 인사는 잇따른 대내부 악재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카카오가 근본부터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13일 오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단독대표 내정자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지난 11일 임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새로운 배, 새로운 카카오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세워가고자 한다"며 경영진 교체를 시사했다. 정 대표 내정을 시작으로 카카오가 경영진 교체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신아 대표 내정은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된다. 카카오는 설립 이후 남성 대표 체제를 유지해 왔지만, 정 대표가 취임하면 첫 여성 대표가 된다. 카카오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IT(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갈등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신아 내정자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내정 이유를 밝혔다. 정 내정자는 연세대와 연세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미국 미시건대 로스 경영대학원 MBA(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보스턴컨설팅그룹과 이베이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네이버를 거쳐 2014년 카카오벤처스에 합류했다. 2018년부터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맡아 인공지능(AI)·로봇 등 선행 기술과 게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IT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썼다. 정 내정자는 올해 3월 카카오 기타 비상무이사로 합류해 카카오의 사업·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왔다. 지난 9월부터는 역할을 확대해 CA협의체 내 사업 부문 총괄을 맡고 있으며, 현재는 경영쇄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쇄신 방향성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정 내정자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그는 "사회적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책임 경영을 실행해 미래 핵심사업 분야에 더 집중하겠다"며 "(카카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 대표 내정자는쇄신TF장을 맡아 카카오의 실질적인 쇄신을 위한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잇따른 대내외 악재를 수습하고 김범수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발표한 경영전략 개편 등 경영쇄신안을 이끌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아울러 AI 기술 이니셔티브 역량을 확보하고, 규모에 맞는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 사회적 눈높이를 맞춰 나가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대표이사 교체는 카카오 그룹의 인전쇄신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 내부에서도 현 경영진으로는 내홍을 탈피하기 어렵다며 본사 뿐 아니라 계열사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은 임직원에 경영 쇄신안을 공유하면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현 경영진 교체 생각 있나"라는 노조의 질문에 "이사회, 주총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바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연내 진행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비롯해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문태식 카카오VX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 등이 모두 내년 3∼4월 임기가 끝난다.

2023-12-13 15:08:1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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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도 이어지는 고물가…외식보다는 집에서 홈파티

고물가에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연말에도 외식대신 홈파티가 활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식품업계가 밀키트 출시에 분주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음식점·주점업 소매판매액지수는 113.7로 전년 동기보다 6% 감소했다. 올해 외식 물가가 치솟으면서 음식점·주점업 소매판매액지수는 2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도 올해 내내 내림세다. 올해 1분기 86.91에서 2분기 83.26, 3분기에는 79.42로 내려앉았다. 이 지수는 기준점 100을 초과하면 성장, 100 미만은 위축을 의미한다. 반면 집밥 수요는 외식보다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7~9월 가계 월평균 식료품 지출액은 45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만5000원 증가했다. 이 기간 외식은 41만9000원으로 1만3000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는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가 2021년 2587억 원에서 지난해 3400억 원으로 성장했고, 올해는 43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지속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유통 기업들의 간편식 판매량 추이를 봐도 밀키트 수요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S샵에 따르면 올해 1~11월 TV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모바일 앱에서 집밥 관련 상품 구매가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갈비탕, 스테이크, 팔보채 등 HMR은 15%, 포장김치는 30% 각각 매출이 늘었다. 이마트에서도 PB '피코크'의 1만원 미만 밀키트 4종이 10월 출시 이후 한달만에 1만2000개가 팔리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파티에 걸맞는 상품들이 대거 출시되고 있다. 밀키트 업계 1위 프레시지는 최현석 셰프와 협업해 레스토랑 간편식(RMR) 신제품을 출시했다. 레스토랑 수준의 메뉴를 가정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다. 프레시지는 코로나19 당시에는 가정간편식을 생산하는데 주력했으나 최근에는 레스토랑 간편식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밀키트 시장 전반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밀키트가 집밥 대체제가 아닌 하나의 식품 카테고리로 자리잡았다"라며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맛과 편리함, 가성비까지 갖춘 밀키트로 소비자가 쏠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디저트를 즐기는 고객을 위해 커피 원두와 베이커리로 유명한 맛집 브랜드 'Fritz'와 협업, 스콘믹스와 산딸기쨈으로 구성된 홈베이킹 세트를 출시했다. 베이킹 초보자도 복잡한 도구 없이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전문점 수준의 스콘을 쉽게 구울 수 있으며, 재미를 한층 높인 영상 레시피 등을 보고 완성할 수 있다.KPR인사이트 트리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홈파티 음식에 대한 연관어로 '밀키트'와 '간편' 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홈파티 음식을 준비함에 있어 밀키트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호텔 업계도 홈파티 수요 공략을 위해 간편식을 출시하고 있다. 웨스틴 조선 서울의 모던 이탈리안 레스토랑 '루브리카(Rubrica)'는 연말 홈파티 메뉴를 위한 '투-고 (To-go)' 메뉴를 선보였다. 미국산 통 칠면조 구이(6.8kg 이상)와 토마토 그래이비 소스, 크랜베리 소스, 매쉬드 포테이토, 견과류 스터핑, 브뤼셀 스프라우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 주문 시 연말과 어울리는 홀 파이 3종(펌킨, 넛츠, 애플) 또는 각종 사이드 메뉴와 함께 더욱 근사한 파티 테이블을 연출할 수 있다. 지난 해 선보였던 프리미엄 로스트 터키 세트는 준비한 수량 100개 세트가 전량 조기 소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에 힘 입어 올해는 얼리버드 혜택을 마련해 빠른 예약과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도 칠면조 또는 폭립 메인메뉴 구성의 '홀리데이 투 고'를 출시했다. 메인메뉴와 12가지에 이르는 사이드 메뉴까지 포함돼 약 6~7명이 즐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취향에 따라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밀키트 상품이 많아진만큼 연말 모임 먹거리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년에도 고금리 고물가 전망에 밀키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2-13 14:57:3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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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차전지 경쟁력 도모 '정책금융 38조원' 투입

정부가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산업에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핵심 광물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처리가 아닌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평가, 유통 전 검사, 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한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총 736억원을 투입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도 본격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 중 일부는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재제조)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나머지 용도(재사용)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재제조나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 모든 사용 후 배터리가 재활용될 경우 연간 전기차 17만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는 현대·기아차의 연간 전기차 생산 규모(30만 대)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2023-12-13 14:56:4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