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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23년 역대 최다 수상...52건 기관표창 수상

예천군은 2023년 한해 역동적으로 군정을 추진한 결과 52건의 기관 표창을 받아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 군은 2023년에 중앙 단위 평가에서 11건, 광역 단위 평가에서 37건, 민간 평가에서 4건을 수상하면서 2022년도 49개 기관 표창 수상 기록을 뛰어넘었다. 수상 분야도 특정의 분야에 치우침 없이 분야별로 골고루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지난해 사상 최대의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어느 해보다 빛나는 행정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한국 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지방자치경쟁력지수평가 경영성과 부문 전국 2위, 종합경쟁력 부문 전국 9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재난관리평가 행안부장관 표창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농업기술보급혁신 우수사례 최우수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종합평가 대상 △대한민국 에너지 효율 친환경 대상 △하천사업 추진실적 평가 대상 등 군정 전반에서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군은 군정 여러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한 결과 2023년 사회안전지수 평가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군지역 1위에 선정됐다. 김학동 군수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모든 공직자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군민 편의를 위한 사업과 시책을 지속 발굴해 역대 최다 수상이라는 실적을 거뒀다"며 "올해도 군민들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3 09:04:33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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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든 동물병원 대상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시행

오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했고,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296개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 도는 올 상반기 중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3 09:03: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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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성남지역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 가구는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역화폐 50만원) 외에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저소득 가구에 자체 사업비로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또는 방문형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실비 정산해 산정액을 최대 지원금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다. 해당 기준중위소득은 ▲2인 월소득 294만6087원 ▲3인 월소득 377만1726원 ▲4인 월소득 458만3930원 이하 가구 등이다. 시는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12월 11일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올해 700명 지원을 예상해 3억5000만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지원 대상자는 영아 출생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비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1-03 09:03:1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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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350단지 이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추진

경기도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350개 단지 이상에 노후 승강기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98억 원을 지원해 도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도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지지로 2023년과 동일하게 98억 원(도비 2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계획량은 240개 단지지만 도는 2023년 추진 실적을 고려하면 350개 단지 이상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경비실 1개소당 최대 지원 금액은 60만 원으로, 120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며,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은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30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천82개 단지에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했다. 지난해부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수선·교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지난해 사업추진 결과 당초 목표치인 219개보다 159개가 많은 378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수혜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92%에 달했다"며 "도민의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관리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1-03 09:03:0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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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 에너지신산업 거점 우뚝

전라남도 나주시에 세계 최초 '직류(DC)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실증단지가 들어선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공모에 '전남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가 최종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전남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는 '미래 직류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직류기반 전력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급증으로 기존 교류(AC) 전력 계통망 포화, 계통접속 지연, 출력제한 등의 문제점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도심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소비량 급증 추세를 해소해줄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나주시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더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국제 표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특히 규제특례 방식을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를 도입한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따라 특구 내에선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특구 공모엔 14개 시·도에서 18개 사업 과제를 지정·신청했다. 이 중 1차 서면 평가를 통해 전남을 비롯한 8곳 과제가 선정됐으며 지난해 12월 27일 2차 발표평가에서 전남(에너지신산업), 부산(해양모빌리티), 충북(첨단재생바이오), 강원(의료데이터)이 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전남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는 총사업비 1002억원(국비250·지방비415·민간337)이 투입된다. 미래 직류기반 전력망 상용화의 글로벌 거점 도약을 목표로 핵심지구와 연계지구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한다. 1단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에너지 산·학·연이 집적화된 나주 혁신산단 일원에 직류기반 전력망 실증을 위한 상용실험장(테스트베드)을 구축한다. 차세대 전력시스템 중 하나인 직류산업의 실증, 시험, 인증, 연구 등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술 표준을 마련해 국내 기자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는 포부다. 2단계는 2028~2029년 서남권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연계해 실증결과를 적용함으로써 세계 최대 규모의 직류전력망 상용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밸리 입주기업들의 미래 전력 기술 분야 기술·제품개발, 연구 성과, 기자재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나주 혁신산단은 첨단혁신 기술을 창출하고 세계적인 유니콘기업을 배출해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날아오를 전망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세계적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에너지수도 나주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글로벌 수준의 제도,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개발, 실증, 표준, 인증 등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밸리 기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3 09:02:4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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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인상할까?"…카드업계, 가맹점수수료 '촉각'

카드업계가 수수료 상향 조정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가 책정한 수수료의 원가를 바탕으로 가맹점 결제수수료를 재산정한다. 지난 2012년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결정한 이후 네번째 조정이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신용카드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 개선 등 과제를 놓치지 않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를 높이는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간 카드업계는 가맹점수수료 인상을 촉구한 바 있다. 본업인 결제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결제 수수료는 가맹점의 연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가맹점은 결제금액의 0.5~1.4%를 수수료로 지불한다. 가맹점 연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경우 1.5%다. 과거 자영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가 3.3%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카드업계는 그간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동참하기 위해 인하를 받아들였으나 적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올해 카드수수료 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총선이 맞물린 만큼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다. 수수료 인상이 소상공인 부담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도 수수료 인상을 어렵게 만들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만큼 카드수수료 인상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현재 결제 수수료가 0%대인 만큼 추가인하도 어려워 동결이 예상된다"고 했다.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 재산정 주기 연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협상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다. 카드사는 수수료를 재산정할 때 ▲자금조달계획 ▲위험관리 ▲판매관리비 비중 등을 함께 손질한다. 재산정 주기 기간이 길어지면 안정적인 운영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한 것이다. 지난 2022년 금융위 주도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결과물은 없는 상황이다. 당초 계획은 지난해 상반기 개선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었지만 하반기까지도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부담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로 손해를 본 만큼 신상품의 연회비를 높여 손실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서는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는 수익 경로가 다양한 만큼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충당할 수 있는 대안도 존재한다"며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합리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1-03 08:53:4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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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까사, 학생가구 신제품 '뉴아빌' 시리즈 선봬

스마트 모듈형 가구…자녀방 가구 신제품 지속 출시 신세계까사(SHINSEGAE CASA)가 신학기 시즌을 겨냥해 까사미아의 학생가구 신제품 '뉴아빌(NEW ABILE)'(사진) 시리즈를 출시했다. 3일 신세계까사에 따르면 뉴아빌 시리즈를 시작으로 1월 중 까사미아의 자녀방 가구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본격적인 신학기 특수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뉴아빌'은 사용자의 연령대, 학습 습관, 공간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 가능한 스마트 모듈형 가구다. 학습·업무 및 수납을 위한 총 40종의 모듈 옵션과 미니멀리즘을 기반으로 한 감각적인 디자인, 오랜 시간 질리지 않으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는 화이트와 내추럴 베이지 두 가지 색상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확장 또는 변경하며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책상은 ▲일반형(측판형, 스틸형) 책상 ▲각도 조절형(측판형, 스틸형) 책상 중 자녀의 학습 습관이나 체형, 연령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다. 책장은 책상 위에 두고 쓰는 상부장(1·5·6단)과 책상을 중심으로 벽 전체를 수납 공간으로 꾸밀 수 있는 전면책장(5·6단), 그리고 일반책장(5·6단)으로 구성돼 공간의 규모나 형태, 수납량에 따라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다. 뉴아빌 시리즈는 학습 공간 외에도 자녀가 생활하는 방 전체를 효율적으로 꾸밀 수 있도록 침대와 옷장, 서랍장도 함께 선보인다. 옷장은 서랍형(너비 800㎜)과 일반형(너비 400㎜ · 800㎜), 서랍장은 3단과 4단 중 선택할 수 있고 침대는 헤드보드의 히든 수납공간과 LED 조명, 침대 하단 서랍장을 옵션으로 구성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2024-01-03 08:38: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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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에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한다

기술공급기업 대상 오는 12일까지 예비신청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예비신청 접수'를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3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비대면·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술공급기업 예비신청 접수는 AI·IoT, VR·AR, 로봇, 키오스크, 디지털오더 등과 같이 소상공인 현장에 보급 가능한 상용화된 스마트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마감일까지 신청 이메일로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서류로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 및 기술 정보는 스마트기술 풀(Pool)로 구성해 소상공인이 희망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자료집·우수사례집 등으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자(소상공인)와 공급자(기술공급기업) 간 자율적인 연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1년간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단은 올 한해 적극적으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소상공인 혁신을 함께 이뤄갈 역량 있는 기술보유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1-03 08:33: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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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協, 기술서 지식재산까지 '종합평기관' 도약

기술인증평가단 입사식 진행…IP 가치평가등 진행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가 기술부터 지식재산(IP)까지 종합평가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2일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협회에서 전문인력 11명을 추가 채용하고 '제3기 이노비즈 기술인증평가단 입사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해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이노비즈인증' 연장 기술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경력 15년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술인증평가단 24명을 꾸려 운영해 온 바 있다. 이들은 그동안 전국 2만2000여개 이노비즈기업과 스킨십을 강화해 기술평가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이노비즈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에 앞장서 왔다. 협회는 지난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하는 '기술평가기관'으로 중소기업 지원 단체 중 최초로 지정된 바 있다. 이노비즈기업이 지닌 혁신기술 기반의 자금조달 직접 지원 등을 통해 30억원의 투자유치 결실을 처음으로 맺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특허청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도 새롭게 지정,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선정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이노비즈기업이 지닌 특허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기술거래, 금융, 현물출자, 인수합병(M&A), 특례상장, 기술탈취 소송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노비즈협회 임병훈 회장은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도 사업화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유치 문제는 가슴 아픈 현실" 이라면서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기술·특허와 같은 무형자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 기업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기술금융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1-03 08:24:0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