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355억원 징수· · ·전년比 46% 증가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사후관리 조사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행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대비 징수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참여 시군이 10개에서 12개로, 조사원도 40명에서 48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사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들은 자경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 감면 유예기간 내 농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등 농지 투기 등 우려가 있는 700건의 사례를 조사해 40건을 적발해 세금 약 4억 원을 추징했다. B시 조사원들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 현장조사를 통해 감면대상 업종이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원들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공실로 방치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감면제도 이행에 대한 안내를 했다. 1년까지는 공실로 놓여있어도 가산세를 내지 않지만 1년이 지나면 감면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조사원들은 자진신고나 신속한 사업자 등록 등 납세자 편에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화성, 남양주, 평택 등 12개 시군에서 총 48명의 조사원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매년 각 시군의 수요 조사를 통해 조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속적으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실시해 공정하고 명확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면서 "추징활동과 함께 감면후 추징될 수 있는 사례도 적극 안내해 납세자가 알지 못하여 부담하는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10:31:42 김대의 기자

구미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 확대 시행

구미시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 시가 (사)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 최대 25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1개 업체, 173명의 근로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해 265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이후 구미시로 전입한 근로자 또는 타지역에서 구미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근로자이며, 전입 기준일은 기숙사 입주일로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7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사)경북경영자총협회 누리집과 사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2024-01-16 10:31:26 류희철 기자

윤재옥 "비례연합정당, 야합으로 의석 늘리기 꼼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22대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4년간 국민께 보인 모습이 떳떳하다면 더 이상 군소야당의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총선에서 당당하게 승부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복원을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이 8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논의가 아직도 공전 중"이라며 "민주당이 민의를 투표에 어떻게 충실히 반영할지 고민하기보다 당내 이해관계에 매몰돼 입장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는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야권을 아우르는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는 군소야당의 제안에 동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말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통일된 비전이나 정책 제시 없이 네거티브에만 치중해 이미 혼탁한 선거를 더 혼탁하게 만들고 4년 전보다 더 심하게 표심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 눈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 황당한 것은 자기들끼리 의석을 나눠먹겠다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몰라도 된다는 안하무인격"이라며 "자기들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발상은 국민을 바보취급 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을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고 민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선거에서의 선택이 선거 이후 의회 구성에도 연속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1대 총선은 이런 면에서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다"며 "국민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복잡함과 위성정당 출현에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고 선거 이후에는 군소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상당한 피로감까지 느꼈다. 결국 국민께 효능감을 준 총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그 선출방식이 국민께서 이해하기 쉽고 정당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경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 의석을 한 석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기 진영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지 계산하는 선거제는 이미 그 의도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16 10:30:40 박정익 기자

홍익표, "윤석열·김건희, 잠깐 눈에서 사라지면 잘못도 없어질 거라는 꼼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 "잠깐 눈에서 사라지면 잘못도 없어지고 국민도 속을 것이라는 꼼수는 비웃음만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의 절반이 지났는데 아직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한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의무이자 국민의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올해는 잘 짜여진 각본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행사를 소화했다"며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달라는 대로 연기만 잘 하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조언을 이제 실천하는 듯 보인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본인 사진으로 도배하며 광폭행보를 보였던 김건희 여사는 한달 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무능과 무책임으로 임기가 2년도 안되는 시점에 지지율이 30%인 대통령과 주가조작 등 범죄 의혹을 받는 대통령 부인이 국민 모두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 일리있는 판단같긴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지만 여당 스스로 대통령을 유폐하고 식물상태로 만드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년인사회를 하고 있는데, 마치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간에서 지금 이 모습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인지 헷갈린다는 평가가 나온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법률안으로 발의한 정치개혁안을 강조하는 등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위원장이 말한 불체포 특권 포기는 헌법개정사항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 사안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6 10:21:08 박태홍 기자

SSG닷컴, 겨울방학 맞아 ‘여행위크’ 프로모션 진행...럭셔리 호텔 특가 판매

SSG닷컴이 오는 21일까지 겨울방학을 맞아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1분기 여행위크 트립 플래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쓱닷컴은 지난해까지 매월 진행하던 여행위크 행사를 올해부터는 분기별 1회로 변경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엄선한 특가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럭셔리 호텔 초특가 상품을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매일 국내, 해외 프리미엄 호텔 4곳을 선정해 12% 할인가에 선보이며 SSG머니 2만원 추가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16일에는 태국 방콕 판매 1위 상품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방콕 리조트', 17일에는 지난해 말 영종도에 새롭게 오픈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18일에는 신라호텔이 위탁 운영하는 '신라모노그램 다낭', 19일에는 일본 오키나와 럭셔리 리조트 '할레쿨라니 오키나와'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야놀자' 국내 숙소 상품 및 '익스피디아' 해외 숙소 상품도 최대 5만원까지 12% 할인가에 예약 가능하다. 해외여행 패키지, 숙박 패키지, 액티비티 상품도 최대 5만원까지 선착순으로 SSG머니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 호주 시드니 패키지, 베트남 나트랑 및 푸꾸옥 인기 액티비티, 제주 아쿠아플라넷 입장권 등을 준비했다. 추가로 19일 오후 6시까지는 항공권도 단독 특가 판매한다. 국내선 노선은 발권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제선은 최대 5만원 할인 혜택 제공과 함께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하와이안항공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등 주요 노선을 최대 36% 추가 할인한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상품으로 특별 쓱라이브(SSG.LIVE) 방송도 진행한다. 오는 22일 월요일 오후 8시부터 '그랜드조선 제주' 객실 패키지 특가 상품을 선보인다. 지난해 11월 쓱데이 연합 라이브 방송 당시 2시간 동안 1000여 객실이 넘게 판매될 정도로 메가 히트를 기록한 상품으로, 겨울방학 시기를 고려해 앙코르 방송을 준비했다. 23일 화요일 오후 9시부터는 반려동물과 함께 투숙이 가능한 '소노펫 클럽앤리조트 비발디파크' 단독 패키지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SSG닷컴의 이현진 여행MD는 "올해 첫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상품을 엄선해 여행위크를 꾸렸다"며 "쓱닷컴 여행 전문관 한 곳에서 항공, 숙박, 패키지, 액티비티 상품을 모두 특가에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16 10:19:35 최빛나 기자

포항시북구 국회의원선거 이재원 예비후보, 청년행복도시 포항 건설..."선택이 아닌 필수”

이재원 포항시북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는 "포항의 현안인 출산가능연령층에 속한 청년들의 도시 이탈을 억제하고, 창업이나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오히려 찾아오는 청년행복도시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청년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청룡의 해를 맞이한 새해부터 지역내 포항청년회의소, 청하향토청년회, 양학동청년회 등 청년단체들을 방문하여, 앞으로 "포항시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꿈꾼다면 '청년'들과 함께 하고 그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포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라도 "청년들의 일자리, 창업, 기술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불균형, 격차해소가 선결되어야"한다고 밝힌 뒤, "젊은 청년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청년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정책입안에 힘을 쏟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구한말 일제 침탈에 맞섰던 산남의진 의병, 3.1만세운동의 독립운동가와 조선인 교육계명의 지도자, 6.25전쟁의 학도병, 포항제철소 건설 이후 유입된 건설역군 등 역사적 전환점에 우리 포항의 미래를 위해 나서고 행동한 것은 그 시대의 청년들이었다"는 평소의 소신을 피력했다. 그리고 "그동안 10권의 포항지역 연구서를 낸 것도 '청년'이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하며 포항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모든 청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 포항을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4-01-16 10:19:00 김상복 기자

영주시, '2024년도 산림소득지원사업' 추진

영주시는 지역 임업인들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소득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2024년도 산림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영주시에 두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로 오는 1월 17일부터 2월 8일까지 재배임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산림소득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은 ▲임산물 포장재 지원 ▲산양삼 종자 구입비 지원 ▲임산물 묘목 구입비 지원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택배비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지원기준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산림과 또는 재배임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금두섭 산림과장는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임산물 생산임가의 재배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임산물 상품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산물 지원 확대 및 임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6 10:17:23 김동국 기자

포스뱅크, 공모가 18000원 확정...희망밴드 상단 초과

포스 및 키오스크 전문기업 포스뱅크가 1월 5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 초과인 1만8000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총 2104개의 국내외 기관들이 참여해 총 9억3340만2000주를 신청했으며, 839.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2067개의 기관투자자들이 밴드 상단 초과 가격을 제시했고, 밴드상단인 1만5000원 초과 제시비율이 참여건수 기준 98.24%이다. 그 결과 포스뱅크 공모금액은 270억원, 상장 후 시가 총액은 1684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상장을 주관한 하나증권 관계자는 "많은 투자자 분들이 포스뱅크의 포스·키오스크 글로벌 사업 성장성과 제품 수익성,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한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다"고 전했다. 포스뱅크는 이번 공모자금을 활용해 ▲생산라인 증설 및 자동화 ▲SMT 생산라인 신설 ▲신제품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투자를 통해 원가 절감과 제품 다양화에 집중해 포스·키오스크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은동욱 포스뱅크 대표이사는 "당사의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신 많은 투자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안드로이드 기반 신규 제품 출시와 글로벌 현지 시장 JV설립과 법인 설립을 통한 시장 확대를 이어가 글로벌 대표 포스·키오스크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스뱅크는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일반 청약을 거쳐 1월 29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1-16 10:14:03 신하은 기자

한투운용, 공모펀드 2종 환매주기 단축...투자자 편의 제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공모펀드 2종에 대한 환매주기를 단축했다고 16일 밝혔다. 환매주기 단축을 시행한 상품은 '한국투자글로벌착한기업ESG펀드'와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펀드'다. 이번 변경으로 한국투자글로벌착한기업ESG펀드와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펀드의 환매주기는 각각 5영업일과 4영업일 단축됐다. 환매 신청 시 기존에는 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환매주기가 절반가량 단축된 셈이다. 특히 한국투자글로벌착한기업ESG펀드의 환매주기(4영업일)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공모펀드 중 최단기간에 해당한다. 환매기준가 또한 환매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국투자글로벌착한기업ESG펀드 환매주기 단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주요 투자 대상을 해외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에서 국내 상장 ETF로 변경한 덕분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해당 국가와의 시차 등으로 환매 주기가 국내 자산 투자 펀드보다 길다. 최근 글로벌 ESG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ESG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전략적으로 국내 상장 ETF 비중을 높였다. 한국투자글로벌착한기업ESG펀드는 환매주기 단축을 위해 지난 5일 포트폴리오 조정(리밸런싱)을 진행했다. 리밸런싱을 반영한 편입 포트폴리오 중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등 ESG지수가 높은 ETF는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18.09%) ▲ACE G2전기차&자율주행액티브 ETF(11.63%) ▲First Trust NASDAQ Technology Dividend Index Fund(4.50%)가 이름을 올렸다. 개별 종목으로는 ▲에코랩(2.18%) ▲퍼스트 솔라(2.18%) ▲리퍼블릭 서비스(1.51%) 등이 포함됐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과 JP모건 등에 따르면 ESG등급이 높은 기업 포트폴리오는 타 포트폴리오 대비 초과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펀드는 자체 시스템 및 프로세스 최적화로 환매주기를 단축할 수 있었다. 현금결제처리, 휴일 업무 등을 개선해 펀드 매도 및 현금화하는 시간을 줄인 것이다. 최민규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주식운용담당은 "공모펀드는 ETF와 주식 대비 환매주기가 길어 투자자가 현금화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다"며 "투자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의지가 반영돼 한국투자글로벌착한기업ESG펀드의 포트폴리오 조정,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펀드의 운용시스템 및 프로세스 최적화 등으로 환매주기 단축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투자글로벌착한기업ESG펀드'와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1-16 10:14:01 신하은 기자

작년 3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24.2%…전분기比 0.6%p↑

-2023년 9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적용 후 224.2%로 전분기 대비 0.6%포인트(p) 상승했다. 지급여력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현재 19개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적용 중이다. K-ICS는 생명보험사 224.5%, 손해보험사 223.8%로 전분기 대비 각각 0.2%p, 1.1%p 상승했다. K-ICS 가용자본은 26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하면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신계약 유입에 따른 조정준비금 등이 늘었다. K-ICS 요구자본은 116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주식, 외환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줄었지만 해지위험 증가로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늘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 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16 10:12:5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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