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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잠자는 실기주과실 429억원 찾아가세요"

예탁결제원이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준다. 실기주과실이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찾아간 뒤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을 말한다. 21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실기주과실은 429억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 216억3000만원 포함), 주식은 188만주에 달한다. 예탁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 중이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다. 그간 예탁원은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했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약 174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0억6000만원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 예탁원은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예탁원은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1-21 11:08:2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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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관세 20년 만에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tainless Steel bar)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2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세 나라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지난 2004년 7월30일부터 20년간 최장 기간 부과돼 왔다. 이번 덤핑방지관세 종료는 국내 생산자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등이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2019년 5월16일부터 부과돼 온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도 국내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오는 5월 16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로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대폭 감소했으며, 자구노력 등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횡단면이 전체를 통해 균일하고 내부에 공간이 있는 형태 제품으로 공구류, 화학플랜트, 항공기 및 자동차부품 등에 폭넓게 쓰인다. 무역통계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스틸바 수입량은 일본산의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인 2003년 9269톤에서 2001년 4303톤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4000억원대(약 10만톤대)로, 국내산이 50%를 차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1 11:00:16 한용수 기자
LH, 품질관리처-스마트건설처 신설...부실시공 차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단계별 검증·관리 역량 및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건설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한준 LH사장은 지난 19일 화성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방문, 자체적으로 수립한 건설혁신방안(5개 부문 44개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을 강조했다. 21일 혁신방안에 따르면 LH는 본사에 '품질관리처'를, 지역본부에는 품질전담부서를 신설한다. 품질시험 점검관리 및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공장 검수를 상시 수행하고 현장을 직접 관리한다. 또 현재 서류·마감 위주의 준공검사도 비파괴 구조검사와 안전점검보고서를 교차 확인하고, 정기 안전점검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해 구조안전을 강화한다. 부실시공 문제를 없애고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건설처'를 신설해 건설산업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한다. LH는 스마트건설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집약적인 기존 생산방식을 기술집약 방식으로 바꿔 안전과 품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차원의 가상공간에다 설계,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BIM 기반 통합 플랫폼을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하고 인공지능(AI), IOT를 활용해 전국 건설현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도 운영한다. 설계도면 및 영상기록 등은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시공과정 기록서버도 구축한다. 탈현장 시공 공법인 PC공법, 모듈러공법 등의 OSC 공법도 확대 적용한다. 철근이 포함된 부재 자체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공정을 표준화해 현장에서의 오류발생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한 평가와 평가에 대한 상벌강화로 책임건설 체계도 마련한다. 중대한 구조적 부실 유발업체는 입찰시 실격 처리하고 입찰 시 시공평가 배점 차등을 확대한다. LH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에게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건설사업 수주를 원천 배제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가치 아래 부실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겠다"며 "스마트기술 확대, 생산방식의 점진적 변화 등 건설업 혁신에 앞장서 건설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4-01-21 11:00:15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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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437억원' 규모 압류자산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437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373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된다.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226건, 동산 147건이 매각된다. 임야 등 토지가 75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6건을 포함해 총 177건이 공매되며,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718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 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며,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21 10:48:1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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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보험 과장영업 무더기 '과태료'

금융감독원이 암입원적용률을 실제보다 높게 산출해 가입자를 유치한 생명보험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 서류를 검토해야 할 해당 생보사의 선임계리사 또한 주의 조치를 받았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신한라이프생명, ABL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DB생명, KDB생명에 각각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과거 보험요율 산출 과정에서 합의 등의 과정을 거쳐 감액 지급한 보험료를 감액 전 금액으로 적용해서다.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보다 높은 보장을 약속하며 원수보험료가 높게 책정됐다.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부통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금감원이 문제를 삼은 제재 내역은 지난 2018~2019년 총 2년에 걸쳐 발생했다. 금융권 내에서는 다수의 생보사가 같은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만큼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높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생보업계는 보험요율 산출 과정에서 보험개발원과 소통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상 보험사는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담보별 필요 비용이 담긴 경험통계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중 입원일수 적용 여부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사별로 월 20~100원의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추가로 부과했으며 금감원의 제재 이후 순차적으로 환급했다. 내부통제 방안 미흡 지적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소통 부재가 원인인 만큼 선임계리사의 기초서류 내용 검증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에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요구 사항에 따라 내부통제 방안을 강화했다"며 "보험사는 입원일수를 경험통계 적용했지만 보험개발원은 적용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했다. 금융업계는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내부통제 및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화했다. 보험업계 또한 해당 시기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거쳐 ▲입금자 확인제 ▲부실설계사 퇴출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 의무 수용 ▲불완전판매율 의무 보고 등을 반영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이번 암입원비 특약 보험료 과다 책정이 약 3년 전에도 한 차례 드러난 사실이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했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6대 판매원칙을 중심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했을뿐더러 직무 관련 직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더기 적발은 과태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만큼 경각심을 키우는 계기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1-21 10:46:40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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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2023년 상위 0.3% 'CS 달인' 18명 선정…4년 연속도 3명

삼성전자서비스도 달인을 뽑았다. 삼성전자서비스는 CS달인 18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CS 달인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상위 0.3% 엔지니어를 선발한다. 2019년 시작해 71명만이 CS달인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서비스는 CS달인이 고객 평가로 선정해 객관적인데다가 엔지니어에 품질 향상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S달인 선발 후 고객 서비스 품질 만족도가 14% 이상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CS달인은 지난해 엔지니어 5500명 중 수리 기술 역량이 뛰어난 상위 30%를 1차 선별한 후, 고객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0.3%(18명)를 최종 선정했다. 담당 제품별로 휴대폰 7명, 가전 10명, B2B(기업 대상 서비스) 1명이다. 올해 CS 달인에 선발된 엔지니어들은 서비스 품질 만족도가 평균 대비 10% 이상 높은 최고의 전문가다. 이중 3명이 4년 연속 CS 달인에 올랐다. 경기도 수원과 경남 사천에서 각각 휴대폰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김경민, 박선영 프로와 경남 거창에서 가전제품 출장서비스를 맡고 있는 정고석 프로가 주인공이다. 특히 정고석 프로는 만족도 조사에 응답한 고객 373명 전원이 서비스 및 엔지니어 만족도 100점을 부여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2023년 고객 만족도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송봉섭 부사장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실현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임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CS 달인으로 선정된 임직원에게는 인사 가점, 상패, 해외 CS 우수기업 벤치마킹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1-21 10:46:08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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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故 이선균 피의사실공표에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 유착 근절"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21일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두고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 유착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48세를 일기로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다"면서 "2019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영화 '기생충' 주연배우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던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수사 과정상의 잘못은 없었는지, 언론 보도는 윤리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이 비공개 대상인 수사 기록을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수사대상자에 대한 좌표 찍기, 낙인 찍기가 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되어 수사기관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하지만 수사기관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언론에 증명되지 않은 수사 정보를 흘려왔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은밀하게 유출된 정보는 기사의 조회 수를 위해, 인권 보호·무죄 추정 원칙은 무시된 채 언론에 의해 자극적으로 각색되고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서 배제된 채 여론재판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 누설 행위는 우리 법에 의해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간 검찰 등 수사기관 편의에 의해 관행처럼 자행돼 왔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건 이전부터 공무상 비밀누설죄·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적인 유착관계의 위험성을 지속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그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불법을 자행한 성명불상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고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성을 지적·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은 어떠한 개선책조차 내놓지 않아 왔다"면서 "개선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던 수사기관의 공무상비밀누설 관행은 결국 수사기관과 언론에 의해 낙인찍힌 유명 배우의 사망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 무시되어 왔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격히 적용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적 유착으로 인한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21 10:22: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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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3년 사업 운영 성과평가 ‘최우수등급’

상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상명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및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평가를 받아 그동안 재학생 및 청년층들의 취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 내 진로·취업지원 체계의 기능적, 공간적 연계 및 통합 강화와 산업계 연계, 취업 활성화를 통해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상명대는 202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4억5000만원, 서울시로부터 1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재학생 및 지역청년들에게 최적의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상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10년째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1200여개의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10만여명의 학교 재학생 및 지역청년들에게 취업에 대한 노하우와 함께 실무교육, 실전모의면접, 현장방문 등의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21 10:21:3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