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 30%·청년 10% 공천 의무 준수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하위 20% 평가자에 대한 발표가 이번주에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당헌에 적시돼 있는 '지역구 선거구 여성 30% 이상 공천'과 당규에 적시된 '청년 후보자 10% 이상 공천'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여성과 청년은 인구 구성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이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 독려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숙제로 여겨져 왔다. 여성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297명 중 여성 의원은 통틀어 56명에 그쳐 18.86%를 차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50% 이상 공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공천 비율은 더 낮아진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힐 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30세대가 전체 인구 중에 약 25%를 차지함에도 21대 국회에서 30세 미만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30대 국회의원은 김근태·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오영환·이소영·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으로 총 7명이다. 2030세대 의원은 2.36%에 그친다. 남성과 중장년층의 의석수 독식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조항을 만들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각종 가산 규정을 만들어놨다. 성평등 실현 가치를 담은 민주당 당헌 제8조는 공직선거에서 지역구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시 여성을 30%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 후보자 추천 조항인 당규 제78조는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청년 후보자(만 45세 이하)를 10% 이상 추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당의 총선을 대비하는 기구인 총선기획단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총선기획단 간사였던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공천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하고, 당헌에 따라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 15일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강남을에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인천 부평을에 노종면 전 YTN 기자, 울산 남구갑에 전은수 변호사, 부산 사하을에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임원을 전략공천했는데, 이중 30대는 1984년생 전은수 변호사가 유일하다. 당의 여성·청년 정치인들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에 적극적인 여성·청년 후보자 공천을 요구하는 등 행동하고 있으나 실제로 유의미한 변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당의 청년 예비후보들은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청년후보자 혁신 공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 청년 후보자 10% 공천 의무 준수 ▲전략지역 청년 우선 공천 및 3분의 2이상 청년 공천 ▲청년 예비후보 활동 중인 전략 지역 외부 영입 인사와 경선 기회 보장 ▲청년 전략 지역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해당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예비후보는 1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외부에서의 전문가 영입도 중요하지만, 당 내부에서 도전하는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중앙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