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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공천 배제·최고위원 사퇴·비명계 탈당' 하루 안에 벌어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제외, 최고위원의 당직 사퇴, 비이재명계 의원의 탈당이 하루 안에 벌어지며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이른바 친이재명계 후보 공천과 친문재인계 후보 공천을 두고 당 내 이견차가 과열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자신이 재선을 했던 지역구 재탈환을 노리던 임 전 비서실장은 공천에서 제외됐다. 친문재인계로 평가받는 임 전 실장은 당이 제안한 송파갑 공천도 거부하면서 중구성동구갑 재탈환에 의지를 보였으나, 전략공관위는 전 전 위원장을 선택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전날(26일)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당무 거부'를 한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며 사퇴했다. 고 최고위원은 "하위 20% 현역 의원 평가, 여론조사 문제 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총선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 지적이 우리 진영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 민주당 중진의원님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이 언급한 중진의원은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고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 그전에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지적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안에 들은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탈당하고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현역 의원은 김종민 공동대표와 박영순 의원으로 2명이 됐다. 앞서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5선의 설훈 의원도 탈당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와 현안 토론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어려운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당초 정권심판론이 압도적이었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열기가 높았던 시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 설날을 전후해 당에 상당히 경고등이 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당 여론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경고등이 켜지고 있고, 우리 당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각종 여론조사 지표로 보셨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낙선, 민주당의 실패가 아니라 민주당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책임은 어떠한 형태로 해서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될 것"이라고 당의 단합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2024-02-27 15:47: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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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이 배·사과, 수입과일 물량 확보...마트물가 긴급진화 나선 정부

최근 과일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사과·배 등의 비정형과(못난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과일(파인애플·망고 등)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치솟은 채소 값과 관련해서는 노지채소를 선제적으로 비축·방출하고, 시설채소의 출하 촉진 및 생육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축산물과 수산물 할인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물가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상 영향에 따른 과일·채소의 생산 감소 등으로 농축산물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품목별 상황에 맞춰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해 사과 및 배 비정형과를 중심으로 판매 촉진에 나선다. 농협 및 전국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저장물량은 오는 6월까지 분산 출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비정형과 판촉계획은 하나로마트가 사과 400톤과 배 100톤, 이마트가 사과 150톤, 홈플러스가 사과 50톤과 배 10톤, 롯데마트가 사과 200톤 등이다. 또 "물량이 부족한 사과·배에 대한 수요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대형유통업체에서 수입과일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의 수입과일 판매 수요 물량을 파악해 할당관세 도입물량을 충분히 배정한다. 대형유통업체에도 할당관세 수입·판매 자격을 부여해 수입과일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3~4월 수입과일의 대형마트 배정량은 총 2만 톤(바나나 1만3000톤, 파인애플 3600톤, 자몽 300톤, 망고 1800톤, 아보카도 500톤)이다. 채소는 배추·무 저장출하기인 3~5월 수급 불안에 대비해 2월 중 배추 2000톤, 무 6000톤을 추가로 비축한다. 가격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시장에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우천 등으로 산지 출하작업이 어려워 가격이 높은 대파는 대형유통업체 등에 공급하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부담을 직접 낮출 예정이다. 최근 일조량 부족 등으로 출하가 지연돼 가격이 높은 오이와 애호박, 청양고추 등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전국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에 출하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출하를 촉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딸기는 비정형과 할인 특판 행사를 추진해 수요를 분산하고, 3월 이후 출하가 시작되는 참외, 수박 등 대체 과일의 생산 안정을 위해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설 명절에 이어 3월에도 전국 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소(牛)프라이즈)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추진한다. 등심을 비롯해 국거리·불고기류 등을 평시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돼지고기 할인행사도 연장된다.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20~40% 싸게 구매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3월3일까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20~30%)를 할인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함께 우럭, 바다장어 등 국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 공급이 다소 부족한 오징어와 참조기 깜짝 반값 특별전도 진행한다. 3월22일까지 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 비축물량을 시중 소비자가격 대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2024-02-27 15:39: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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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세해 초미세먼지 감축 총력대응

환경부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오는 3월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특히 기상청 기상전망(2024년 2~4월)에 따르면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 및 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한다.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공기질을 전수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또 봄철에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또한, 산림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하여 영농잔재물의 파쇄 및 재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국민생활공간 주변의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조치도 집중 점검한다. 방진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대(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대형 항만 출입차량은 제한속도(10~40km/h)를 준수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하여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2024-02-27 15:35: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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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 무릎인공관절 수술 무료 지원 확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기장군, 서생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무료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쪽 무릎 당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의학원은 약 6000만원의 사회사업기금을 마련, 기장군과 서생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정부 지원 한도에서 치료비가 초과되거나 아쉽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게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환자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사회사업실 상담 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에서 지원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되고 선정된 수술 대상자는 3개월 안에 수술이 진행된다. 이창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은 "지속적인 무릎 통증은 신체 활동의 저하로 이어져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후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의학원은 경제적 이유로 수술받지 못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발굴, 확대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2-27 15:27:4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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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있는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지원 시기,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임차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순범 의원은 "경북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3년도에 전세 사기범 128명을 검거하였고 20대~40대가 가장 많은 피해자로 대부분 보증보험 가입을 간과하여 발생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은 계약 당시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보증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유재산 보장은 물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증료 지원 범위 ▲지원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제외대상 ▲환수 조치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케 한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경북도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2-27 15:26:10 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