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VS HD현대重, 7조원대 구축함 수주 갈등 고조…"방사청 HD 조직 범죄 나몰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 경쟁이 법정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한화오션은 KDDX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7일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행정지도를 결정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 후 회사 내부망을 이용해 공유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 또는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당제재를 면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의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최소 한도의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방위산업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HD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KDDX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6000톤급의 미니 이지스함 6척을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총 7조8000억원에 달한다. 개념 설계를 시작으로 기본설계, 상세 설계·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 현재까지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 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1.8점의 보안 감점은 내년 11월까지 적용된다. 한화오션의 고발과 향후 판결로 HD현대중공업의 KDDX 입찰 자격 유지 결정이 뒤집힐 경우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 5년 동안 KDDX를 포함한 신규 해군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