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의 돌직구] 공급망 재편 가속화, 조여오는 위기
미-중 공급망 전쟁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무역에서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관세총국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12월 한 달 기준 대미 수출은 112억9000만달러, 대중 수출은 108억7000만달러로 역전됐다.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선 건 20년 6개월 만이다. 일본 역시 4년 만에 미국 수출이 최대치를 기록하며 대 중국 수출을 넘어섰다. 미국의 경우 수입 상대국 1위는 17년 만에 중국이 밀려나고 멕시코가 차지했다. 가전제품 등의 조달처는 중국에서 인도·베트남으로 이동 중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대 중국 공급망 견제를 취하며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는 추세다.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는 미국은 지난달 반도체법 발효 후 자국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GF)에 15억달러 규모 보조금과 이를 넘어서는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통해 1만500여 개의 건설·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125억달러의 잠재적 민·관 투자 효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승인이 가속화되며, 인텔 등에 대한 보조금 승인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EU는 역외보조금 규정(FSR) 시행 후 처음으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불가리아 열차 공공조달 사업 입찰에 참여한 중국 기업 중처쓰팡이 EU 역내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 역외보조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EU 역외보조금 규정 발효 후 이행 과정에서 심층 조사로 이어진 첫 사례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 기업인 중처쓰팡의 계약 낙찰 금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이 글로벌 무역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은 여전히 막강하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미국 견제를 피하기 위해 아세안·멕시코 등 다수 자원국과 신흥국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은 11억달러를 기록해 2021년 이후 지속 성장 중이다. 중국 상하이 소재 테슬라 부품 공급망이 미국 텍사스주에 인접한 멕시코 몬테레이 지역으로 대거 이전하며, 미국의 규제를 회피하고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멕시코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에선 대 중국 제재로 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반도체 공정 중 실리콘 세척·절단 등에 사용되는 일본 반도체 장비 수입이 특히 증가했고, 대 중국 수출이 도쿄 일렉트론 등 올해 일본 주요 기업 매출의 최대 50%를 차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EU 등 경쟁국들이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거나 적극 대응하며 자국 이익을 도모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주요국들은 이미 자국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한국은 오는 6월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안보품목 관련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시작한 수준이다. 지난달 대중국 수출이 17개월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중국 수출 규모가 쪼그라든 걸 감안하면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월간 무역수지 9개월 연속 흑자 기록이 무색하다. 공급망 다변화, 기술혁신을 통한 자국 내 생산 등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제조 등 우리만의 강점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 중국, 대 미국 대응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