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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자연환경 가치...국토의 2/5가 3등급

환경부가 14일 '2024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을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3월15일~5월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생태·자연도란 전국의 산과 하천, 내륙습지, 호소(湖沼), 농지, 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및 자연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이다. 별도관리 지역이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이다. 2024년 생태·자연도의 전국 등급 분포는 1등급 지역 8.2%, 2등급 지역 39.1%, 3등급 지역 41.5%, 별도관리 지역 11.2%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1등급 지역 비율은 0.1% 감소했는데, 경남·강원 등 11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줄었고, 전남·인천 등 6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증가하거나 유지됐다. 2등급과 3등급 지역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별도관리 지역이 0.2% 증가했다.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14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갱신된다. 이번에 공고되는 2024년도 생태·자연도는 2022년 및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된다.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자연도는 매년 조사되는 동식물, 식생, 지형 등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지역의 생태가치를 분석한 결과"라며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물론, 국민들이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인식하고 정보를 취득하는데 생태ㆍ자연도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4 12:00: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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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전문기관 42곳→55곳 확대

#오빠 집을 찾은 A 씨는 초등학교 2학년 조카에게 책을 읽어주다 고개를 갸웃했다. 한 페이지씩 돌아가며 책을 읽는 과정에서 조카가 발음을 자꾸 틀리고, 줄거리를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틀리더라도 문자는 읽을 줄 알았는데, 읽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줄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 2월말까지 공모절차를 통해 55개의 난독·경계선 지능 전문지원기관 선정을 마치고 15일 각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난독·경계선 지능 중재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2곳이던 기관 수를 30% 확대해 올해 55개 기관에서 운영한다. 이에 따라 난독 지원 기관은 19곳에서 26곳으로, 경계선지능 지원 기관은 23곳에서 29곳으로 확대된다. 전문지원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난해 11곳에서 올해 3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협약 기관인'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와도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협력 관계를 돈독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각 학교는 신학기 3월 한 달 동안 다층적 진단 활동을 하고, 학습지원대상 학생 중 난독증 또는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면 교육지원청 내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로 심층 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로 연계된 학생은 모두 심층진단을 받게 되고, 진단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개별 맞춤식 전문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청은 난독·경계선 지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지원 수요를 파악해 신속한 진단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매칭 및 학생 성장을 관리하고, 전문지원기관은 교육청이 의뢰한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진단해 학생 맞춤형 중재 지원, 학부모 및 교사 상담 등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학생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중재 지원 프로그램은 개별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된다. 난독의 경우, 해독과 읽기 유창성 향상을 목표로 ▲해독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력 향상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의 수준에 맞게 제공된다. 경계선지능의 경우, 기초학습능력과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주의집중 ▲사고력향상 ▲사회성 발달 등의 기초 인지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난독·경계선 지능 전담팀'을 운영해 왔다. 첫해인 2020년 234명(난독 112, 경계선 지능 122)의 초·중·고 학생을 중재 지원한 데 이어 ▲2021년 349명(난독 195, 경계선 지능 154) ▲2022년 975명 (난독 535, 경계선 지능 440) ▲2023년 1841명(난독 1,054, 경계선 지능 787) 등 지난해까지 난독 1896명, 경계선 지능 1503명 등 초·중·고 학생 3399명을 중재 지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독과 경계선 지능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오롯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 주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라며 "올해 지방교육재정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난독·경계선지능 학생의 성장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4 12:00: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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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정책보고서] 비은행권,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 가능성↑

증권사, 보험사, 캐피털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PF대출 부실에 대응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분기 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44조2000억원인 반면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90조1000억원으로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2020년 0.6%에서 2023년 3분기 2.4%로 4배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그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PF대출이 대폭 증가했다"며 "대출 부실과 충당금 적립이 확대되며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업 및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 연체율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비은행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1년 말 1.1%에서 2022년 말 1.8%, 지난해 3분기 4.2%로 올랐다. 은행이 같은 기간 0.1~0.2%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까지 이어질 경우 비은행 권의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 주로 신용평점이 낮은 중·저신용자가 대출을 이용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PF부실화, 취약차주의 신용위험 등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금융부문의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택시장 부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누적된 불안요인을 경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4 12:00: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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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활기업 '데이앤데이 김포점', 1억1천만원 창업자금 지원 확정

김포지역자활센터가 14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주관한 '2024년 자활기업 창업자금 공모사업'에서 '데이앤데이 김포점'이 선정돼 1억1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카페형 편의점인 '데이앤데이 김포점'은 자활센터 편의점사업단에서 운영하는 'GS25 김포운양점'에서 1년 7개월간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며 창업을 꿈꿔온 참여주민 2명이 준비한 사업이다. 자활센터에서는 편의점과 카페를 접목시켜 동종업계에서 차별화를 가져온 '데이앤데이'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결과 지난 11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창업자금 지원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창업자금으로 지원되는 1억1000만원은 상가 임대보증금과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앤데이 김포점'은 사우동 김포고등학교 인근(봉화로 23)에 오픈할 예정이며, 깔끔하고 친근한 인테리어와 커피를 주력으로 와플,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디저트 등을 판매할 계획이다. 자활기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센터의 사업단을 거쳐 독립하는 사업체로, 자활센터에서는 창업을 위한 컨설팅에서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 창업자금 확보까지 지원해 초기 창업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포지역자활센터에는 지난해 방역사업단에서 창업해 건물청소와 소독을 전문으로 하는 '(주)더 행복한 하루'를 포함해 3개의 자활기업을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03-14 11:46: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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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올해 주제는 '동행'…국민통합 소망 담아"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국민통합위 주제는 '동행'이라며 "작년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대상에 주목했다면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성별과 세대, 계층의 장벽을 허물고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보겠다는 소망을 담았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 활동 성과를 발표하며 올해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출범 이후 크고 작은 약 1200번 정도의 회의를 통해 국민통합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해 왔다"며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전 년에 비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응답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에는 이주민 근로자와 북 배경 주민이라는 대상뿐만 아니라 정치적 분열과 도박 중독이라는 현상, 포용금융과 과학기술 지원이라는 수단까지 포괄하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가 노력한 결과는 정부의 정책으로 앞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국민 통합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일한다고 해서 국민통합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누구도 그런 일을 단숨에 해내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건 분명하지만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우리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의 의지와 진심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챙겨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어울리며 살고 있는 공동체, 우리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내일에 대해 조금 더 희망 갖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위는 지난해 하반기 활동 성과에 대해 ▲더 나은 청년주거 ▲청년 1인가구 대응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등 5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국민통합 과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성과에는 여러 개로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통합해 올해 1월 1일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의 운영과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택임대차 대항력 발생 시기를 다음 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제안한 꼽았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는 '동행'을 주제로 앞으로 6개월 동안 ▲포용금융 ▲과학기술 ▲북 배경주민 ▲도박 ▲이주민근로자 ▲국민통합 등 6개 분야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갈등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민통합위는 지난 한 해 국민통합에 기여한 각 부처 정책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최우수상에는 ▲재난취약계층 보호 강화(소방청), 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중소벤처기업부)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이 선정됐다.

2024-03-14 11:34: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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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유가 안정에 가용한 정책 수단 모두 동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물가안정을 민생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방문해 일선 현장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는 러-우 사태, 중동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각각 1600원대, 1500원대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안 장관은 이날 주유소 현장을 방문해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가격 안정화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제유가의 국내가격 반영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있다. 또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 중이다. 불법 이력이 있는 1600여개 주유소 대상 특별전검도 진행되고 있다. LPG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LPG에 부과되는 관세를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기존 3%에서 0%로 인하했으며, LPG 업계도 정부 노력에 발맞춰 국제 LPG 가격 상승에도 지난 4개월 간 국내 LPG 공급가격을 동결하는 등 국민 물가부담 완화에 동참하고 있다. 산업부는 아울러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내 자영 알뜰주유소 40여곳을 추가 선정하고, 농어촌 지역의 LPG 배관망 구축사업도 기존 군·마을 단위에서 읍·면 단위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안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소개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4 11:18: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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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CDP 코리아 어워드’ 기후변화 부문 명예의 전당 수상

현대건설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CDP 한국위원회'로부터 CDP Korea 기후변화 대응 부문 6년 연속 '명예의 전당'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CDP는 기업의 탄소경영전략, 온실가스 감축노력 등을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전 세계 약 2만3000여개의 기업이 CDP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기후변화 대응 일환으로 지난 2022년 10월 '2045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지난해 3분기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승인을 획득하는 등 기후변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탄소중립을 선도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45 탄소중립' 추진전략인 'G-OPIS'를 수립했다. 'G-OPIS'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단계적인 이행 계획이 담겼다. 현대건설은 해당 추진 전략에 따라 ▲업무용 차량 무공해 차량 전환 ▲에너지 절약형 가설사무실 도입 ▲계동사옥 LED 조명 및 단열 블라인드 시공 등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 적용과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Scope 1&2의 경우 46.2%, Scope 3의 경우 16.7%를 감축하고, 2045년엔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건설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2045년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른 중장기 전략과 목표를 통해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3-14 11:16:5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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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여의도 한양아파트 방문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현장을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지를 둘러본 윤사장은 현장 임직원들에게 "초격차 랜드마크 건설이라는 목표하에 현대건설 만의 독보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내 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여의도 한양은 지난해 1월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용적률 600%, 최고 56층 이하 총 992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안이 최종 결정됐다. 현대건설은 여의도 최초의 디에이치 사업장 수주를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지를 방문한 윤영준 대표이사는 주택사업에 정통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주택사업본부장으로 재임 중이던 2020년에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인 한남3구역 재개발에서 조합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직접 조합원이 되는 등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표이사는 이날 여의도 한양을 반드시 수주해 명실상부 여의도 최고의 랜드마크로 건설할 것을 강조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대표이사가 경쟁이 진행 중인 사업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면서 "현대건설은 5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3-14 11:10:23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