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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찾아가는 굴뚝 TMS 운영 관리자 설명회 개최

한국환경공단 동남권관제센터는 지난 3일 쌍벽루아트홀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유지 관리 담당 직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굴뚝 TMS 운영 관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기관리권역 확대로 신설된 굴뚝 TMS 운영 관리 대상 배출구 증가 및 환경오염시설법 시행 등 법적 규제 강화에 따른 준법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굴뚝 TMS 운영 관리 실무 교육, 환경측정기기 정도 검사, 행정 처분, 기술 지원 및 시험 부적합 사례 등을 공유하고 현장 내 관리 애로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진행됐다. 한국환경공단 김경호 동남권관제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늘어나는 굴뚝 TMS 배출구와 고도화된 관리 여건에도 불구하고, 늘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고 현장 일선에서 TMS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담당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현장과 항상 소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궁금한 부분이 많아 고민이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2024-04-04 14:04:2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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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보험금 삭감 수단 악용 방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보험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될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화해계약'이란 사건 당사자들이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계약을 뜻하는 말이다. 이를 체결할 경우 화해 전 권리는 소멸되고 새로운 법률 관계가 발생한다. 하지만 보험 화해 계약에서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가 들어가는 등 불합리한 업무 처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화해계약을 남용할 수 없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부터 계약체결, 사후관리까지 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화해의 효력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험사는 소비자가 화해 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화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화해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설명하고 소비자가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자필 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화해계약서에는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화해계약의 기본 요건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해 이행 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했다. 또한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차단하지 않도록 소송 등 모든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문구나 약관상 부지급 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은 금지했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대상선정 단계부터 화해계약 체결 단계까지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의무화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할 예정이며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 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화해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와 신뢰도가 높아지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4-04-04 14:02:4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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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신흥학원,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 위해 힘 모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학교법인 신흥학원이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다. 공단은 4일 신흥학원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투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신흥학원은 공단 경기북부지사와 협업해 중증시각장애인 창작 무용공연 등 문화예술분야 직무 개발·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단계적인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끌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신흥학원과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효성 공단 경기북부지사장은 "학교법인 신흥학원 및 신한대학교와 시각장애인문화예술 공연 법인 룩스빛아트컴퍼니와 긴밀히 연계해 중증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직무 개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변도윤 신흥학원 이사장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은 글로벌 리더 교육기관으로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을 여는 기회"라며 "중증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4 14:00: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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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사전투표, 尹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 행사를"…與野도 적극 독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양일간 실시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4일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행사일 뿐만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다"고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254명 모든 후보들이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투표할 것"이라며 "'사전투표 하면 진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다'는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만 생각하고 모두 투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누가 이기겠느냐"며 "1일간 싸우는 사람이 사흘 동안 싸우는 사람 이길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10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투표 자체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여당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는데 진짜 그런 거냐', '내가 한 표 찍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며 "남들 이야기에 불안해하며 투표장 가지 않거나 명백한 범죄 혐의자들, 잘못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사퇴도 안 하는 철면피 후보를 찍으면 그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저도 내일 투표할 것"라며 "국민의힘에 주는 한 표가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창이 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 개혁적이고 더 혁신적으로 바뀌는 원동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부산을 찾아 "왜곡되지 않은 정치적 의사가 표명될 수 있다면 정치권력은 국민을 거역할 수 없다"며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헌법 1조 1항에 쓰여있지만 정치권력은 언제나 소수의 기득권을 편들고 있다"며 "주권자의 상당수가 주권을 포기했고, 그 포기한 주권만큼을 누군가가 가로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4월 10일 선거가 정치인 간의 승부처럼 보이지만 (승자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기는 것은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정치세력에 대항해 이겨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임을 입증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고생하지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길은 정치가 더 잘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변을 독려해야 한다. 남은 시간 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투표가 곧 내 인생이라는 것을 함께 외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04 13:59:10 박정익 기자 2024-04-04 13:59:10 김현정 기자 2024-04-04 13:59:1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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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준혁, 머릿속에 그것만 차 있는 사람...치료 받아야"

사전투표 전날인 4일 여당이 부동산 의혹, 막말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맹렬하게 공격하며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사거리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부동산 의혹이 터진 양문석 후보가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기대출이 다 드러났는데도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하며 "지금 투표장에 나가면 이런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가 총선에서 맞는 경우가 잘 없다. 왜냐하면 깜깜이(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지금부터 국민들이 마음을 정한다"면서 "저희가 이기는 곳도 있고, 지는 곳도 있는데 그거 쳐다보지 말고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지 않기 위해 그냥 투표장에 나가면 된다"고 호소했다. 여당은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에 이어 김준혁 민주당 후보의 망언을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김준혁이라는 분이 또 이상한 말 한 게 나왔다"며 "스와핑 같은 얘기를 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것만 차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면 국회를 갈 일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게 놔둘 거냐"며 "'그런 거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실한 답을 여러분이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는 박은정이나 공영운, 양문석, 김준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냥 간다고 한다"면서 "양문석은 '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모냐'며 우리를 가르치고 욕하려 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2024-04-04 13:56: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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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유튜브, 제국의 탄생 外

◆유튜브, 제국의 탄생 마크 버겐 지음/신솔잎 옮김/현대지성 유튜브의 하루 시청 시간은 10억 시간에 달하며, 해당 플랫폼에는 1분마다 500시간 이상의 영상이 업로드된다. 20년 전 실리콘밸리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세 명의 젊은이가 장난같이 시작한 무명의 동영상 사이트는 현재 세계 최대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책은 유튜브와 구글의 전·현직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유튜브 크리에이터, 규제 기관 담당자 등 300여명을 취재해 언더독 스타트업이었던 유튜브가 어떻게 전 세계를 장악한 초거대 테크 기업이 됐는지 낱낱이 까발린다. 저자는 유튜브가 자사의 기술을 맹신하며 수익에 열을 올리다가 인간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광기와 중독의 콘텐츠 플랫폼을 탄생시켰다고 지적한다. 560쪽. 2만5000원. ◆달라붙는 감정들 김관옥 외 4명 지음/의료인류학연구회 기획/아몬드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 사태, 이태원 참사.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사회적 비극들은 한국인의 몸과 마음에 무엇을 남겼을까. 인류학자인 저자들은 반복되는 참사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 끈적하게 엉겨 달라붙는 감정이나 정서를 '정동'이라 명명하고 이를 추적한다. 책은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정동은 '무관심'과 '무기력'이라고 진단한다.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사건들 위에 새로운 비극이 포개지고 진상규명이 무산되는 것을 반복해 목격하는 동안 이 같은 감정과 정서를 학습했다는 것이다. 책은 무심함이 어떻게 무자비함으로 변했는지, 우리가 복원해야 할 애도와 돌봄이 무엇인지 밝힌다. 225쪽. 1만7500원. ◆인플루언서 탐구 올리비아 얄롭 지음/김지선 옮김/소소의책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SNS에 뿌린다. 오늘 누구와 뭘 먹었는지, 어떤 물건을 샀는지,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등 매일 자신의 사생활을 생중계한다. 온라인상에 일상을 공유하는 일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고도로 수익성이 높은 산업으로 성장해 인기 있는 이들을 백만장자로 만들었다.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수백만명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온라인상의 유명인, 인플루언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인스타그램의 최고 인플루언서인 카일리 제너는 포스트 건당 120만달러를 받고, 장난감 언박싱 등 재기 발랄한 영상으로 인기를 모은 라이언 카지는 2020년 광고 수익으로 295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소셜 미디어 스타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좋아요'와 구독자 수에 울고 웃는 인플루언서의 세계를 다룬 책. 448쪽. 2만3000원.

2024-04-04 13:55:3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