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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헌재서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기후위기 대응 위한 초당적 협력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가 지구의 날이었고 한 주간 기후주간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고, 이는 2020년 3월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지 4년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이 늦었지만, 국민과 국가의 생존이 달린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문제를 성찰하고 바로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후위기 대응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산업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전보다 낮췄다"며 "2023년 1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낮추고 원전의 비중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목표달성 연도를 2030년으로 변경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민주당 정부가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줄이는 목표를 확정했으나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이 기조가 흔들리고 뒷걸음 쳤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처에 관련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후소송이 시작된 네덜란드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려야 한다는 판결 이후,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도 같은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인권재판소는 기후위기에 대한 스위스 정부의 책임을 들어서 여성과 노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을 했다"며 "미래 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면서 미래 세대의 짐만 넘기고 있다. 현재 산업구조의 현실을 탓하거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조 노력으로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늦출수 없는 기후위기에 대한 협력을 초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11:18: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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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OK', 제주공항 'NO'…한국공항공사의 '이상한' 보안검색

승객 A씨 소지 텐트용 팩, 제주공항 검색 과정서 '기내 반입 불가' 물품 판단 이틀전 김포공항선 제재없이 기내로…공항마다 다른 '이중잣대' 적용에 항의 A씨 "같은 공항공사 관리 김포공항이 위반이냐" 질문에 검색요원은 '묵묵부답' 한창 실랑이 후에야 고객 편의 봐주는 척…A씨 "주먹구구 행정에 승객만 혼선" 국토교통부 산하인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가 국내선 보안검색을 하면서 이중잣대를 적용해 논란이다. 김포공항에선 허용하던 기내 수화물을 제주공항에선 반입을 막아 한 승객이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한창 실랑이를 벌이면서다. 주먹구구식 보안검색으로 엇박자가 나면서 한국공항공사(KAC)가 빈축을 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공항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23일 제보자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제주공항에서 20시50분에 출발, 김포공항으로 가는 제주항공을 탑승하기위해 수속을 밟았다. 그런데 보안검색 과정에서 A씨의 배낭속에 있는 물건 하나가 엑스레이(X-ray)에 걸렸다. A씨는 보안요원의 지시에 따라 검색대에서 배낭을 열었다. 엑스레이가 감지한 것은 다름아닌 길이가 10㎝ 정도되는 텐트용 알루미늄 팩 7개였다. 한국공항공사 보안요원 정승호씨는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화물칸)수화물로 다시 붙여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틀전 오전 김포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거쳤던 검색 과정에선 별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같은 배낭을 수화물이 아닌 기내로 반입해 제주로 내려올 수 있었다. 제주공항 검색과정에서 걸렸던 배낭속 텐트용 팩이 김포공항에선 무사 통과했다. A씨는 "김포공항에선 통과한 내용물이 제주공항에선 걸리는게 전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항변했다. 보안요원 정씨는 A씨에게 "그럼 제주에 내려올 때 탔던 항공편을 알려주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정씨에게 "항공편이 무슨 상관이냐. 무엇을 확인해보겠다는 말이냐. 항공편과 상관없이 타기전 거치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이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 두 공항 모두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데 검색대 통과후 타는 항공편과는 무관한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타고 내려왔던)항공편을 알려주면 (한시간 정도 남은)출발시간 전에 확인해보겠다는 결과를 말해줄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랬더니 정씨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와 보안요원이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또다른 직원이 달려와 보안규정이 담긴 서류를 내밀었다. 내민 서류(사진)에는 총 길이가 6㎝를 초과하는 텐트못은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그림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의아해하며 다시 직원에게 "그럼 규정대로 하지 않은 김포공항이 잘못한거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서울(김포공항)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기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화물로 갖고 오지 않았겠느냐"고 항변했다. A씨가 추가로 따지자 또다른 보안요원인 부현진씨는 "규정상 기내로 반입이 안되니 빠르게 수화물로 붙일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그럴 필요 없다"며 걸린 텐트용 팩을 검색요원에서 주고 예정된 항공편을 이용해 서울로 올라왔다. A씨는 "한창 실랑이를 하고 나서야 고객의 편의를 봐주는 척 하는 공사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규정이 버젓이 있는데도 다른 잣대를 적용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공공기관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화가 난다"고 꼬집었다.

2024-04-23 11:18: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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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월 가정의 달 맞아 와우회원에 ‘가전의 달 선물 세일’ 최대 70% 할인

쿠팡이 가정의 달을 맞아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가전의 달 선물 세일'을 내달 7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사지기, 안마의자, 휴대폰, 노트북, 피부관리기기, 전기면도기 등 5000여개의 가전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에 맞추어 삼성전자, 애플, LG, 바디프랜드, 쿠첸 등 다양한 인기 가전 브랜드 상품을 최대 70% 할인가에 준비했다. 대표상품으로는 ▲LG전자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매직스페이스 양문형 냉장고 메탈(832L) ▲TCL 4K 미니 LED 안드로이드11 TV(215㎝·85인치) 등이 있다. 와우회원은 세탁기, TV, 에어컨, 로봇청소기 등 가전상품을 '로켓설치' 서비스를 이용해 설치할 수 있다. 로켓설치는 가전, 가구 등을 전문 기사가 직접 배송하고 설치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서비스다. '입소문난 선물 베스트', '많이 선물한 랭킹특가' 등 판매액 등을 반영해 선물을 많이 한 상품 랭킹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했다. 어린이/어른/여성/남성별 추천 선물도 볼 수 있다. 9만9000원이하 특가상품 기획관도 운영한다. 마사지기, 두유제조기, 선풍기, 믹서기,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등 좋은 품질의 가전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이병희 쿠팡 리테일 부문 대표는 "와우회원들이 다양한 맞춤 추천관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가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풍성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당 프로모션 페이지는 쿠팡 앱에서 '가전의 달'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2024-04-23 11:17:3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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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4대 요건’ 적용 배제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규정에는 대학 여건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원도 정원 상호 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돼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간 2대 1로 유지돼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대 1로 조정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박사 정원을 1명 늘리기 위해 석사나 학사 정원 1명만 줄이면 된다. 교육부는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됐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지표(안)를 선별했으며, 이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23 11:16: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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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운용 '코스피200 ELB' 출시로 206억원 모집

신한자산운용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원금보존추구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상품을 출시해 206억원을 모집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들어 설정된 지수연계상품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해당 상품은 3년 만기상품으로 6개월 주기로 평가해 수익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코스피200 지수의 종가가 최초기초자산 가격의 100% 이상이 되면 수익조건이 충족돼 원금과 연 5.70% 수준(세전)의 수익이 자동으로 조기상환 또는 만기 수익 상환되는 상품이다. 만약 5번의 조기상환 평가일에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펀드만기일에 목표를 달성한다면 원금과 함께 최대 17.10%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만기 평가일을 포함한 총 6번의 상환기회 동안 코스피200 지수가 100% 미만일 경우에는 자동 조기상환되지 않으며, 만기일에 추가수익 없이 원금만 지급되는 구조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인 동시에 시중금리보다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금보존 추구형 ELB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LB는 원금손실이 가능한 주가연계증권(ELS)과 다르게 중도환매를 하지 않거나 발행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되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상품이다. 특히 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상품인 만큼 증권사의 신용도가 중요한 체크포인트이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동 상품은 국내기준 AA-이상의 신용등급을 갖춘 증권사가 발행한 ELB를 여러 개 편입해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축소시키는 원금보존 추구형 ELB상품으로,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안전선호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처"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4-23 11:11: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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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인터뷰] 이나영 넷마블문화재단 사무국장, "게임은 문화의 중심에서 사회적 변화를 이끈다"

'빛나는 인터뷰'의 네 번째 주인공은 이나영 넷마블문화재단 사무국장이다. 넷마블문화재단은 게임을 바탕으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재단이다. 이와 함께 진정성 있는 나눔 문화를 확산해 넷마블문화재단은 우리사회 미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넷마블문화재단의 다채로운 문화공헌 "게임을 들여다보면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이야기도 있다. 다 문화적인 요소들이다." 이나영 넷마블문화재단 사무국장의 말이다. 이 국장은 넷마블문화재단의 활동은 사회공헌에서 나아가 문화공헌으로 확장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2018년 출범해 넷마블의 공익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우선 '넷마블게임콘서트'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게임 산업에 대한 최신 지견, 비전, 가치 등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게임에 미치는 영향, 게임 물리학, 게임과 역사의 만남, 디지털 윤리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장애청소년 및 청년으로 구성된 비바챔버앙상블을 초청한 게임음악 연주회가 열렸다. 당시 행사에서는 '모두의마블송'뿐 아니라 테일즈위버, 카카오게임즈, 스마일게이트, 라이엇게임즈 등의 게임 주제곡도 연주됐다. 이 국장은 "현대 사회에서 게임은 종합 예술"이라며 "다양한 예술과 융합해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어깨동무문고' 출간 사업은 게임에서 중요한 스토리텔링, 필수적인 디지털 디자인 등을 동화라는 아날로그적인 장르로 옮김으로써 상생에 나선 활동이다. 어깨동무문고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모두'가 조화를 이룬다는 이념을 목표로 한다. 또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2019년 게임 업계 최초로 '넷마블조정선수단'을 창단했다. 소속 선수들은 '2023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나영 국장은 "체육도 문화의 한 부분인데, 조정 같은 경우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훈련 환경이 열악했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체육 진흥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정성과 지속성이 넷마블문화재단의 경쟁력 이 국장은 '진정성'과 '지속성'을 강조한다. 그는 "전문성도 지속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진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유명한 문제집을 한 번 풀었다거나 비싼 강의 한 번 들었다고 공부를 끝내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이어 "무엇보다 게임 개발을 위한 기술적 능력을 갖추는 것만큼 기본 소양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게임 개발 바탕에 게임에 대한 철학이나 인식, 세계관 같은 것들이 없다면 건전한 게임은 나오기 힘들다. 1년 내내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넷마블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게임아카데미'는 8개월 과정으로 게임 개발 및 제작 전반을 경험하는 실무형 교육과 멘토링이 특징이다. 교육 수료 후에도 게임 전시회 개최, 특강, 선배 기수와의 교류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주어진다. '2024 넷마블게임아카데미 9기' 교육은 오는 5월부터 열릴 예정이다. 게임 개발에 역량을 보유한 중·고등학교 청소년 누구나 게임기획, 프로그래밍, 그래픽디자인 중 1개 분야에 신청 가능하다. 서류전형, 심층면접, 전공테스트 등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이 국장은 "게임아카데미 출신 친구들은 관련 학과로 대학 진학을 하기도 하고 게임 산업에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스타트업을 만들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넷마블문화재단은 단순 장학금 제공이 아니라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경험을 열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다. 또 넷마블문화재단은 '창문프로젝트'를 통해 문화 소외 계층에 있는 아동의 문화 양극화 해소 및 긍정적 정서 함양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코딩 교육에 문화예술을 더한 창의문화예술교육이다. 이 국장은 "이러한 인재 발굴 사업 등을 지속할 때 넷마블문화재단의 노하우가 축적되고 방향성도 명확해졌다. 물론 매년 개선할 점이 있지만, 큰 방향성을 가지고 그 줄기를 따라 일관되게 간다는 부분이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그때그때의 어떤 이슈나 유행을 따르는 단기적인 사업도 효과가 있겠지만, 지속성을 갖춘 노력이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연령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데, 게임을 가장 애용하는 소비자층임과 동시에 게임 산업의 미래 주역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족 간의 소통에도 집중하고 있다. 아이들과 학부모 사이의 유대감 형성이 건강한 게임 문화를 지지하는 한 축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문화체험관' 15주년, 게임박물관 건립도 추진 이 국장은 "15년 동안 특수학교 내에 게임문화체험관을 설치하며 쌓은 경험을 활용해 학교에서 장애인복지시설로 사업 범위를 넓히게 됐다"고 설명한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장애학생의 여가 문화 다양화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특수학교와 유관 기관에 게임문화체험관을 개설해 왔다. 게임문화체험관에는 PC, 모바일, VR장비 등 최신 기기들과 놀이와 교육을 결합한 게임 공간이 마련된다. 게임문화체험관은 지금까지 '도전'을 핵심 키워드로 추진됐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동행'을 목표로 한다. 넷마블문화재단은 현재 국내 최초 게임 박물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이 국장은 "넷마블문화재단이 한국 게임 산업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하나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게임 기기, 영상물, 도서 등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나영 국장은 "넷마블문화재단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헌신하고 싶다. 산업적인 영역에서 확장된 게임이라는 하나의 문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서 보람을 찾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4-23 11:10:2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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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1Q 컨센서스 소폭 상회...건전성 우려 여전 -SK증권

SK증권은 23일 JB금융지주에 대해 건전성 우려는 상존하지만 견조한 경상 이익을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만6000원을 유지했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JB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경상 수준의 실적을 시현했다고 판단한다"며 "일회성으로 광주은행 명예퇴직비용 약 146억원이 발생했으나 다른 일회성 요인인 채권매각이익 약 137 억원으로 어느정도 상쇄됐으며, 대손비용에 있어 전년과 달리 PD값 조정 등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B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지배순이익 1732억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 다만 건전성 지표는 악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JB금융지주의 연체율은 1.17%(직전 분기 대기 +24bp)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영향을 제외해도 0.96%(직적 분기 대비 +18bp)에 달한다. 게다가 부실채권(NPL) 비율도 1.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설 연구원은 "건전성 악화가 주로 부동산임대업 등 담보가 갖춰진 기업여신에서 발생한 만큼 추가 충당금 부담은 제한적일 전망이나 단기간 내 건전성 지표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계획으로 잠재적인 충당금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도 우려 요인이며 3월 말 동사의 PF 잔액은 약 6조6000억원으로 브릿지론은 캐피탈이 보유한 약 2000억원 정도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4-23 11:10:2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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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 보상금 8억2000만원 지급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8억2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회수한 수입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올해 1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 결정을 통해 68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약 8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68건 중 분야별 비중을 보면, ▲복지(23건, 34%) ▲고용(21건, 31%) ▲연구개발(6건, 9%) ▲산업(6건, 9%) 순이었고,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고용(2.8억원, 34%) ▲연구개발(1.9억원, 24%) ▲복지(1.1억원, 14%) ▲의료(0.8억원, 10%) 순이었다. 복지 분야의 경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사례를 보면, 신고자 A 씨는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원장과 매일 조기 퇴근했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부정수급한 교사 등 관련자들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보조금 약 2억8000만원이 환수됐고, 권익위는 A 씨에게 약 47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워라밸일자리 및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B 씨는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놓고, 휴업일에 근로를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와 대표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지원금과 추가징수액 약 2억3000만원을 환수했고 B 씨에게 7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신제품 기술개발사업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사례가, 의료 분야에서는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무자격자의 레이저치료 등 의료행위, 환자 소개 브로커 활동 등 의료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했고, 70억원이라는 규모의 국가수입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3 11:05: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