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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불발'…멀어진 '골든타임'

여·야 합의 및 입법 절차만을 남겨놨던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끝내 불발됐다.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활동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일 예정됐던 연금특위의 유럽 출장 일정도 취소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 내 연금특위의 활동을 종료한다고 공표했다. 종료 사유는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금특위는 지난 2월 공론회위원회 출범 당시 여·야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1대 국회의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함께 완수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발표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개혁 과정에 파열음이 커졌다. 지난 4월 23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 토론 및 설문조사 등 위원회 활동 결과 시민대표단의 56%는 현행 보험료율(9%)을 13%로 인상하고, 현행 소득대체율(40%)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해당 결과를 앞세워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방안을 밀고 나갔고,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서는 견해가 일치해 보험료율을 13% 수준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놓고 최소 45%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최대 43%를 고수하는 국민의힘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야는 끝내 합의를 포기하고 연금개혁 과제를 22대 국회로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8일 예정됐던 연금특위의 유럽 출장도 취소됐다. 앞서 이달 초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 진전을 위해 5박 7일의 유럽 출장을 계획했다. 출장은 영국·스웨덴 등 연금개혁을 성사시킨 국가들의 사례를 확인하고, 오는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의 임기 내에 합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결론을 내보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출장을 추진했지만, 출장을 앞두고 서로의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해 본 결과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며 "서로 자기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출장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이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가면서, 입법을 목전에 뒀던 연금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연금특위를 재구성하고, 연금개혁을 재추진 하는 과정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개혁이 지체될수록 (미래 연금기금의) 재정부족분이 늘어나게 된다"며 "연금개혁이 2024년보다 5년 늦어진 2029년에 단행된다고 가정하면 재정부족분은 609조원에서 869조원으로 급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정부족분이 커질수록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려워지고, 사회적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며 "연금개혁은 조기에 추진될수록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08 09:59:5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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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2분기 실적 개선 기대...업종 내 최선호주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은 8일 고려아연에 대해 올해 2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57만원을 유지했다. 김윤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아련의 제련 수수료 하락 효과 반영에도 올해 2분기 판매가격에 적용되는 귀금속, 비철금속 가격 강세가 예상된다"며 "자회사의 경우, 아연 가격 상승 및 가동률 정상화로 전분기 대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려아연의 올해 1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1906억원으로 시장기대치(1969억원)에 대체로 부합했다. 다만 직전 분기 대비로는 13.8% 하락한 수치다. 김 연구원은 "아연 등 주요 품목 판매량이 연말 판매량이 집중됐던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기 때문"이라면서 "쉽지 않은 매크로 환경에도 여전히 업종 내 최선호주로 추전한다"고 설명했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원자재 가격 반등에 필수적인 경기 회복이 불투명해졌다는 점과 최근 상품 가격 반등을 견인했던 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최근 하락한 것 역시 소재 가격에 좋은 소식은 아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실질 금리가 하락하고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귀금속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달러 강세 환경에서도 안정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급락했던 아연 제련 수수료(TC) 역시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주력 품목인 아연은 가격은 전고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5-08 09:55: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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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YK는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원주 분사무소)와 최영운(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인천 분사무소)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김성문 대표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포항지청, 의정부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지검, 안양지청 검사를 거쳐 2012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이후 진주지청, 부산지검(외사부),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했으며,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위원으로 2013년 형사소송법, 2017년 형법 분야를 담당했다. 2017년 2월 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사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생활을 이어왔으며,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년간 부장검사와 인권수사정책관을 지냈다. 검사 시절 형사·외사·공안·특수·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했다. 처리한 사건 중 무죄나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업무처리가 치밀하고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호사 시절에도 대기업 계열사 외국환거래법 사건, 대기업 화학회사의 가습기 살균물질 관련 고발사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관련 조계종 고소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 등을 담당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지방과 수도권의 법률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영운 대표변호사는 2000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거창지청, 성남지청, 서울서부지검, 창원지검, 인천지검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거쳐 김천지청, 평택지청, 울산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안산지청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2020년에는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을 역임했다. 21년간의 검사 재직기간 중 군의회 의장 후보자 매수 사건,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 해안가 골프장 인허가 관련 금품 수수 사건 등 특수, 공안, 마약, 의료, 성폭력, 감찰, 조세, 식품, 해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고철 거래 회사 임직원 업무상 배임, 영업 비밀 누설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특가법 위반 사건, 필로폰 등 마약 밀수입 사건,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 사건 등을 담당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인천지검에서 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를 모두 한 번씩 경험하는 등 인천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지역 사정과 성향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경험에 YK의 시스템을 더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8 09:54:4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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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브시스터즈, '쿠키런:킹덤' 인기에 1Q 매출 595억원, '흑자' 전환 성공

데브시스터즈가 '쿠키런:킹덤' 의 긍정적인 매출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데브시스터즈는 K-IFRS 연결 기준으로 2024년 1분기 매출 595억원, 영업이익 81억원, 당기순이익 95억원을 잠정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데브시스터즈가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은 올해 긍정적인 매출 추이를 보이고 있는 '쿠키런: 킹덤' 및 비용 효율화 정책에 따른 손익 구조 개선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회사 측은 설명했다. '쿠키런: 킹덤'은 1분기 평균 활성 유저수 및 신규 유저수가 지난해 4분기 대비 각각 40%, 225% 상승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누적 유저수도 65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1월, 3주년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비스트이스트 대륙 중심으로 세계관을 대폭 확장하며 유저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중국에서도 지난 3월 꽃 도시 콘셉트의 중국풍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며 현지 애플 게임 매출 순위 14위를 기록했고, 앞서 서리여왕 쿠키를 선보였던 2월에는 17위에 자리하는 등 주요 업데이트 때마다 매출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퍼즐 어드벤처 게임 '쿠키런: 마녀의 성' 초기 성과도 일부 반영됐다. 지난 3월 15일 출시한 '쿠키런: 마녀의 성'은 누적 유저수 130만 명을 넘어섰다. 출시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챕터 및 레벨 확장, 시스템 안정성 및 편의성 향상 등 유저 피드백 기반으로 플레이 경험 개선에 집중, 이를 바탕으로 한 지표의 안정적 성장을 목표하고 있다. 데브시스터즈는 향후 성공적인 신작 출시 및 기존 제품 성장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라이브 게임인 '쿠키런: 킹덤'은 유저들이 기대하는 비스트 쿠키 중심으로 본격적인 스토리 및 콘텐츠를 공개하고, 중국에서도 기존 글로벌 버전 콘텐츠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며 재미를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쿠키런: 오븐브레이크'는 e스포츠 대회 '쿠림픽'을 통해 새로운 온오프라인 이벤트 및 유저 경험을 선사하며 경쟁력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내달 26일 '쿠키런: 모험의 탑'을 글로벌 출시한다. 모바일 게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캐주얼 협동 액션 장르의 신작으로, 연초 진행된 비공개 베타 테스트에서 실시간 협동 플레이의 재미, 수동 조작이 주는 타격감 및 액션성 등 유저들에게 호평 받은 바 있다. 데브시스터즈는 앞으로 지속적인 유저 소통은 물론,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출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쿠키런: 모험의 탑'을 하반기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08 09:54:4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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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은행 컨설팅 이수 소상공인 금리 '할인 혜택'

소진공, 은행권과 대출금리 할인혜택 상호 적용 방안 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시중 은행에서 컨설팅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은 소진공·은행 간 경영컨설팅 등을 이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혜택 상호 적용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제도는 고금리·경기회복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상환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감독원 주관, 소진공과 은행연합회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소진공은 시중은행 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0.1%포인트)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에 대해 대출금리 할인 혜택(0.2%포인트 이상)을 제공한다. 참여은행은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기업, 농협, 수협이다. 소진공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아 참여은행에 제출하면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 프로그램 참여확인서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백년가게·백년소공인 ▲강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한해 발급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진공·은행 간 우대금리 상호적용을 통해 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지원 사업이 보다 활성화하고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금융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08 09:54: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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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시멘트 우덕재단, 다문화·다자녀 학생 추가 지원나서

'우(友) 장학금' 수여식 개최…고교·대학생 42명 선발 한일시멘트 우덕재단이 다문화, 다자녀 가정 등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돕는 '우(友)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8일 한일시멘트에 따르면 우덕재단은 지난 3월 기존 장학금 제도를 '우(友, 벗 우) 장학금'과 '덕(德, 클 덕) 장학금'으로 세분화하며 지원 대상 폭을 넓혔다. 우(友)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대상은 의인 가정(순직 군인·경찰· 소방관 가족),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장애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다. 지난 3월 접수기간 동안 우덕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1280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고등학생 4명, 대학생 38명 등 총 42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이들에게는 1년간 인당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총 5억400만원에 이른다. 한편 '덕(德)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우덕재단 박승규 총장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재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5-08 09:47: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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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튠-트리플라, '건물주 고양이 키우기' 글로벌 론칭

넵튠의 자회사 트리플라㈜는 자체 개발한 모바일 방치형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건물주 고양이 키우기'를 글로벌 론칭했다고 8일 밝혔다. '건물주 고양이 키우기'에서 플레이어는 비어 있는 공간에 다양한 사무실을 꾸미고 고양이 직원들을 관리하며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단순한 건물 관리를 넘어 다양한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각각의 사무실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및 확장을 통해 사업을 성장시키는 게임이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에 방치형 생산 방식을 가미해 플레이어가 오프라인일 때도 수익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직관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대부분의 연령층이 어려움 없이 플레이 가능하다. 건물주 고양이 키우기는 개발사 트리플라의 히트작 '고양이 스낵바'의 IP(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를 계승하는 두 번째 타이틀이다. 고양이스낵바는 2023년 1월 글로벌 출시돼 서비스 1년만에 누적 다운로드 3000만 회를 돌파한 게임이다. 개발사는 고양이스낵바의 선전으로 작년 한 해 26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거두기도 했다. 건물주 고양이 키우기는 론칭 전 사전예약 단계에서 누적 55만 명 이상의 예약자를 확보했다. 이는 고양이스낵바의 사전예약자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트리플라의 이아로 리드 기획자는 "이번 게임은 고양이들이 사업을 운영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스낵바를 운영하던 고양이들이 이제는 사무실을 설계하고 운영하며 사업을 키워가는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힐링이 될 것"이라며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서 개발한 게임인 만큼 '고양이 스낵바' 못지 않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2024-05-08 09:46:36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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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곳 육성…'해외진출 전용 바우처' 도입

중기부, 4대 전략·13개 과제 담긴 '중소·벤처 글로벌화 지원 대책' 내놔 부처 수출 예산 20% 신수출 주력품목에…테크서비스 수출 2030년 15% 글로벌 투자 유치 지원 'K-글로벌 스타' 신설…'K-수출전사' 1천명 육성 吳 "관계부처와 협업 통해 신속하게 구체화…실질적 성과있도록 챙길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100만 달러 기업을 오는 2027년까지 3000개사 육성한다. 부처 수출 지원예산의 20%를 신수출 주력품목에 지원한다. 2.7%(2023년)에 불과한 테크서비스 기업 수출 지원비중을 2027년 10%, 2030년엔 15%로 각각 확대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지원하는 '해외진출 전용 바우처'를 내년 상반기에 새로 도입한다. 'K-글로벌 스타(GLOBAL STAR)'를 신설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출전사 아카데미'를 열어 2026년까지 'K-수출전사' 1000명을 육성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구로에 있는 폴라리스오피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긴요하다"면서 "발표한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세부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신속하게 구체화해 이행해 나가는 한편,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밀착·맞춤·유연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내수 넘어 수출로 ▲수출 넘어 해외로 ▲해외 넘어 미래로 ▲원팀 코리아를 중심으로 한 '4대 전략'과 '13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우선 2027년까지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내수기업 1000개사를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수출 유망 국가 및 전략 수립 지원, 영문 성능인증서·팁스(TIPS) 성공 확인서 발급, 'K-혁신사절단' 파견 등의 지원을 통해서다. 수출액이 100만 달러를 넘지 않는 초보 기업에게 전문가인 '수출 닥터'가 1대1 밀착 지원하고 수출바우처를 수시로 지원해 '수출 100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도록 스케일업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 바우처 및 수출금융 지원한도를 2배로 늘리는 등 '수출 고성장 기업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글로벌 시장 규모·성장성, 국내 기업 수출 증가율·경쟁력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 수출 품목을 분석,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합성수지·철강판(인도네시아), 스마트팜(아랍에미리트), 자동차부품·기타기계류(멕시코)와 같은 국가별 신수출품목도 매년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기존의 수출바우처에선 지원하지 않았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이용, 사용자환경·경험(UI·UX) 등 테크 서비스 수출기업도 정책대상에 편입해 별도 트랙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오 장관은 "테크 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이 많은 TIPS,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등 창업, R&D 우수 기업을 테크 서비스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 계획을 수립한 우수기업 100개사를 매년 선별해 성과에 따라 최대 3년간 글로벌화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해외 기술 수요기업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의 기술정보를 등록한 '글로벌 스마트 테크 브릿지'도 올해안에 구축한다. '해외진출 전용 바우처'는 수출바우처 사업 예산을 활용해 베트남 등 해외진출이 활발한 국가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준비 단계(진출 전략 수립 등)→실행 단계(행정 절차 및 서류 대행 등)→현지화 단계(영업 및 마케팅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국내외 유수 벤처캐피탈의 검증과 투자를 받은 유망 스타트업을 미국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투자자에게 소개하는 글로벌 IR 브랜드인 'K-GLOBAL STAR'도 신설한다. 특히 이들 스타트업이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하면 글로벌 TIPS,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매칭 투자 등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오 장관은 "지난 4월1일 외교부와 MOU를 체결하고 재외공관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외공관 협의체는 현재까지 20개가 구성됐고 5월 말까지는 25여 개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재외공관 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국내 '원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현지 정보의 국내 확산, 해외 현지에서 해결하지 못한 애로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5-08 09:42:3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