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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發 '1주택 종부세 폐지' 논란…가치 상충에 뒷수습

더불어민주당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입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민주당의 지향하는 가치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다. 종부세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들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이외에도 추가로 종부세를 내야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들은 공시지가 12억원의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5억원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약 7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정책이었다.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는 정책을 펴왔고, 문재인 정부도 이런 기조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던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 문제의 발단은 신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시작됐다. 다른 인터뷰에선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해 당내에서 어느 정도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추측이 나왔다. 전임 원내대표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수도 있다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때 필요하면 세제 개편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진 않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와 양도세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종부세도 보유세의 일종인데, 보유세와 양도세를 조정하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당 안팎의 우려가 나오자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문제에 대해 "종부세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이 1세대 1주택 종부세 폐지 논의보다는 무주택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수습하는 모양새다. 진 의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질문에 즉답하는 과정에서 당신(박 원내대표)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왜 나오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당으로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우선순위를 가려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45%가 무주택자로, 이분들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야 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돼야 된다"며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10평 남짓한 오피스텔, 원룸에 살며 1년 임대료만 6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도 부담한다. 이런 청년들 지원이 우선"이라고 부연했다.

2024-05-15 14:22: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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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권에 갇힌 비트코인…가격 변동 美 지표에 달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6만달러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다. 유동성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비트코인의 향후 가격은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CPI)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만2000달러대에 거래되면서 최고가(7만3000달러) 대비 15% 하락했다. 지난 2일에는 장중 5만60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6만달러가 붕괴되기도 했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 역시 2890달러대에 거래되면서 최고가(4008달러) 대비 27.8% 하락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시장 전반이 횡보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의 금리 결정 때문이다. 위험자산에 속하는 가상화폐의 경우 미국의 통화정책에 정면으로 영향을 받는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이달 초 연준 인사들의 엇갈린 발언부터 시작됐다. 톰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고용 확대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어 결국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카시카리 총재는 현 수준이 장기간 머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준 인사들의 엇갈린 발언에 연내 기준금리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 향방은 오는 15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결정 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CPI가 예상치를 밑돌아 다시 둔화 돼야 시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월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4%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초 미국 4월 고용지표가 둔화된 것으로 발표된 상황에서 물가마저 예상치를 밑돌 경우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4일(현지시간) 발표된 4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하면서 전문가 전망치(0.3%)를 웃돌았다. 전년 대비로는 2.2%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 2.3% 상승한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같은 수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 CPI 결과에 따라 금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금리 인하 시점이 인플레이션 추이에 달려 있는 만큼 CPI와 PPI 지표를 보고 금리인하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표 발표 후 단기적 변동성이 높아져 가격 하락이 예상돼 5월 암흑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5-15 14:09:33 이승용 기자
[부고] - 5월15일

▲조순호 씨 별세, 서철모(전 화성시장)씨 모친상=14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봉담장례문화원 해당화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31-278-0404 ▲김봉수 씨 별세,김현성·김재희(㈔광남문화체육재단 이사장)·김채경·김혜원·김채선·김서현 씨 부친상, 전용준(광남일보 대표이사·회장)·최홍근·안경근·안상일·윤정훈 씨 장인상, 송수영 씨 시부상, 김민제·김경율 씨 조부상, 전유태(광남일보 상임부회장·호텔아트하임 대표)·전주원(엔아이에스 대표)·최정인·최준우·안보형·안수영·안선영·안현탁·안서호 씨 외조부상=15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7일 오전 11시. 062-527-1000 ▲김천수 씨 별세, 김유미 씨 남편상, 김희경·김신영(사업)·김웅철(지방자치TV 대표)씨 부친상, 김우석(전 경기도 정무특보)씨 장인상, 김지영(전문번역가)씨 시부상=14일 오후 1시,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30분. 031-910-7444 ▲이철규 씨 별세, 최순임 씨 남편상, 이명구(현대제철 전무)·이갑구(그린파워 경영지원팀장)·이윤구(보령바이오파마 법무팀장)·이지혜(홈앤쇼핑 MD)씨 부친상, 김혜령·정은경·김성혜 씨 시부상, 김명현 씨 장인상, 이종복·이승복·이영서·이하임·김서아 씨 조부상=14일 오후 6시 40분, 유성선병원장례식장 VIP 5호실, 발인 17일 오전 08시30분, 장지 서천 한산면 선영. 042-825-9494 ▲강박남 씨 별세, 김용동(프로야구 한화이글스 PR팀장)씨 장모상=14일,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특102호, 발인 16일 오전 9시. 042-600-6666

2024-05-15 14:02: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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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08%p↓ "줄어도 안심 못 해"

상승 추세였던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3월 말 기준으로 하락 전환했다. 고금리 대출 감소 속에 새롭게 연체된 대출규모가 줄고, 금융사들이 분기 말 연체 채권을 정리하면서 연체율이 떨어진 것이다. 다만 이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원화대출 연체율 잠정 집계치를 발표했다.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말 대비 0.08%포인트(p) 하락했다. 1년 전 동기(0.33%)와 비교하면 0.10%p 상승한 수치다. 이같이 연체율이 하락한 이유는 신규발생 연체채권은 줄고 연체채권 정리규모(상·매각 등)는 늘어난 덕분이다. 지난달 신규 연체 발행액은 2조4000억원으로 전월 2조9000억원 대비 5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신규로 발생하는 연체액이 줄어든 상황에서 은행들은 연체 채권에 대한 빠른 상각·매각에 나섰다.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4조2000억원으로 전월 1조3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가량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액이 4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해 12월 이래 처음이다. 여기에 신규연체율도 0.11%로 전월(0.13%)보다 0.02%p 하락했다. 부문별 현황을 보면 기업대출을 비롯해 가계대출 전 부문에서도 연체율이 떨어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48%로 0.59%까지 올랐던 전월에 비해 0.11%p 하락했다. 대기업·중소기업·중소법인의 연체율도 각각 0.11%·0.58%·0.61%로 전월 대비 0.07%p·0.12%p·0.15%p 감소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전월 말 0.61%이었으나 0.07%p 낮아져 0.54%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전월(0.42%) 대비 0.05%p 하락하며 0.37%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였던 전월에 비해 0.02%p 낮아져 0.25%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내외 불안 요인 등으로 연체율 상승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금감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어이지면서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은행권이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를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15 13:42:2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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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신한라이프·DB손보·ABL생명

신한라이프가 우수콜센터 인증식을 개최했다. ◆ 20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 인증식 신한라이프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L타워에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Korean Service Quality index)' 선정 20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증식은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를 비롯해 콜센터 상담사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임직원들의 축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시작으로 우수콜센터 인증패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영종 사장은 20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을 기념하고자 오랜 기간 함께 애써준 각 협력사 대표님들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수 상담사와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이영종 사장은 "20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에도 고객중심의 가치 실현을 위해 원팀(One Team)으로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한 상담사와 임직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고객가치를 넘어 고객감동의 콜센터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이 가정의 달 맞이 공모전을 진행한다. ◆ '프로미 가족사랑 공모전' DB손해보험은 5월3일부터 31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아 '프로미 가족사랑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로미 가족사랑 공모전은 가족사랑의 가치를 전달하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족사랑 편지쓰기', '사랑과 감사 카드 만들기', '우리가족 가훈 만들기'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한다. 각 공모 분야별 우수 작품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을 수여한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도 각각 상패와 상금이 주어진다. '가족사랑 편지쓰기'는 행운상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300명에게 증정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심을 표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BL생명이 새로운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 암 주요치료비 보장 특약, 유병자 쉽게 가입 가능 ABL생명은 다양한 특약 제공으로 고객이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 설계할 수 있는 '(무)ABL THE더보장종합건강보험'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갱신형)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암 주요치료비 관련 특약을 비례보장과 정액보장으로 나눴다. 암 치료 전반에 걸친 보장을 든든하게 설계할 수 있는 암 주요치료비 관련 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 초기 가입비용이 부담된다면 갱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추가적인 간편심사형(3.0.5)을 선택해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확정진단·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 ▲최근 입원 또는 수술 이력 무관 ▲5년 내 암, 제자리암, 간경화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지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김순재 ABL생명 상품실장은 "(무)ABL THE더보장종합건강보험은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보장성 보험"이라며 "특히 암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5-15 13:28:4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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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시 수질오염 유발 가능 공사장·공장 한 달여 점검

환경부가 전국 비점(불특정) 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비점오염원이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환경부는 15일 "비점오염원은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16일~6월 말 기간에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 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한다.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5 13:23: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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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소비자, 유통업계 자원순환 캠페인 주목

최근 소비자의 '선(善)취력'을 불러 일으키는 유통업계의 다양한 캠페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선취력은 도덕적 감수성과 능동성을 기반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MZ세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신조어다. 특히 환경에 대한 문제 의식과 감수성은 어릴 때부터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변화를 지켜본 MZ세대 사이에서 보다 자연스럽다. 알바천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MZ세대 84.1%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MZ세대 비율도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자원순환이나 일회용 포장재 감축 등을 위해 유통업계에서 마련한 다양한 환경 캠페인들이 선취력을 가진 MZ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코카-콜라 '원더플 캠페인' 한국 코카-콜라는 일상 속 플라스틱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더플 캠페인(이하 원더플 캠페인)'은 올해 시즌5를 이어간다. '원더플 캠페인'은 투명 음료 페트병이 다시 음료 페트병으로 재활용되는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 순환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소비자 동참형 캠페인이다. 매 시즌 플라스틱의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형성하는 즐거운 캠페인 미션과 자원순환에 걸맞은 특별한 리워드를 제공해오며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작년 시즌 4에서는 참여 경쟁률 11:1, 캠페인 완주율 88%을 보이며 높은 소비자 참여도를 입증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원더플 캠페인' 시즌5는 3회차에 걸쳐 개인 및 단체 총 2700팀을 모집한다. 선정된 참여자들은 전달 받은 제로 웨이스트 박스에 기재된 안내에 따라 투명 음료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한 후 박스 상단의 QR코드를 통해 회수 신청하면 된다. 캠페인 미션을 완료하면 '보틀투보틀' 방식으로 생산된 재생원료 10%를 적용한 한국 코카-콜라의 재생페트(r-PET) 제품 '코카-콜라 및 코카-콜라 제로 1.2L'가 리워드로 제공된다. 1회차 참여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CJ제일제당 '햇반 용기 새가버치 프로젝트' CJ제일제당은 카카오메이커스와 함께 사용된 햇반 용기를 수거해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햇반 용기 새가버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업은 즉석밥 용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소비자가 햇반 용기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CJ제일제당은 회수한 햇반 용기가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분리?세척해 원료로 만들고, 카카오메이커스가 이를 활용해 다양한 생활용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 선정된 5000명의 참가자에게는 수거용 박스가 제공되며, 7월 1일까지 30개 이상의 햇반 용기를 담아 돌려보내면 된다. 업사이클링된 제품은 추후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되며, 수익금은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해 결식우려 아동들을 위해 쓰인다. ◆스타벅스, '일회용 컵 없는 날' 혜택 개편 스타벅스 코리아는 매월 10일마다 개인 다회용 컵 이용 시 2개의 에코별을 증정하며, 보다 많은 고객에게 친환경 동참에 대한 감사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일회용 컵 없는 날' 캠페인을 개편한다. 스타벅스는 2018년부터 자원순환연대와 함께 매월 10일 '일(1)회용 컵 없는(0) 날' 캠페인을 전개하고, 개인 다회용 컵 사용에 동참해준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머그, 텀블러, 커피박 화분 키트 등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해왔다. 지난 6년간 캠페인 참여 혜택을 누린 고객은 총 100만명 이상에 이른다. 이번 캠페인 개편은 에코별이라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많은 고객 동참을 이끌어내고 개인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매월 10일마다 계정에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를 이용하여 개인 다회용 컵으로 제조 음료를 주문하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중 에코별 적립을 선택한 고객이라면 개인 컵 1개 당 2개의 에코별을 즉시 적립 받을 수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5-15 13:14:09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