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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기업들…대출 늘고 예금 줄고 연체율까지↑

고금리, 고물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추가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는 기업은 늘었고, 이를 갚기 위해 예금을 줄이는 비중도 증가했다. 연체하거나 회생 파산을 찾는 기업들도 늘고 있어, 금융시스템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예금은행과 비은행기관의 기업대출 잔액은 2월기준 1781조3103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1년 2월부터 1년간 13.86%, 2021년 2월부터 1년간 12.19% 증가했다. 이전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가계대출이 같은 기간(2023.2~2024.2) 0.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대비되는 수준이다. ◆ 원자재값 상승에 기업대출 증가 최근 기업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국제유가와 환율이 상승하며 기업의 생산·운영 비용이 오른 영향이 크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동산 원유의 가격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7일 기준 배럴당 84.61달러로 지난해 말(77.33달러)과 비교해 9.41% 증가했다. 전달(89.17달러)과 비교하면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7일 1354.9원으로 지난해 12월 평균(1303.98원)과 비교해 50.92원 올랐다.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기업들의 생산·운영 비용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 고금리 지속, 기업 양극화 심화될 듯 문제는 고금리가 지속되며 상환부담이 이어진 기업들이 예금을 줄여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것. 지난해 말 기업의 원화예금 잔액은 637조502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9% 감소했다. 기업 예금 잔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04년 말 135조 812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조 7070억원(2.9%) 줄어든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업의 연체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올해 1분기말 기준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0.48%로 가계대출 연체율 0.37%보다 높게 형성됐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1년 전과 비교해 0.16%포인트(P) 상승했다. 예금 비중을 줄인 기업들이 생산·운영 비용의 증가와 고금리 대출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둔화를 이기지 못하고 파산하는 회사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1657건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도 이미 439건이 신청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7% 많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과 일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건전성 관리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늘리고 있어, 기업간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19 14:53: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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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저감' 페인트, 객관적 근거 없어… 공정위 6개 페인트업체에 시정명령

객관적인 근거 없이 페인트의 라돈 저감효과를 광고한 페인트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공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실증자료라며 자체 시험 결과를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자체 시험은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시험이 아닐뿐만 아니라 임의로 제출한 시료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서도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 등 일부 사업자는 라돈 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으로 광고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은 라돈 저감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라돈 저감효과를 강조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9 14:34: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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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장기체류 외국인 10명중 4명만 보험 가입"

보험개발원은 매년 5월 20일부터 1주일간의 세계인 주간을 맞이해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보험가입 통계를 분석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3월말 기준 단기체류(90일 이내 여행 등)를 제외한 외국인은 191만명으로 지난 2022년말 169만명 대비 13% 증가했다. 단기체류자 포함시 260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약 5% 수준이다. 특히 20·30 젊은 연령대의 장기체류 외국인은 2018년 85만명, 2019년 86만명, 2023년 92만명, 2024년 3월 93만명으로 증가하면서 가망고객(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국내 보험 산업에 신성장 기회가 될 전망이다.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에 1개 이상 가입한 외국인은 지난 2022년 기준 약 69만명이다. 보험가입률은 41%(내국인 86%)로 집계되면서 절대 규모는 아직 작으나 시장 잠재력은 클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종목별로는 생명보험 31만명, 장기손해보험 42만명, 자동차보험은 22만명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험가입자의 최근 5개년 연평균 증가율은 생명보험 4.6%, 장기손해보험 2.8%, 자동차보험 8.8%다. 생명보험은 직장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제외할 경우 건강, 암, 상해보험 순으로 상품 가입비중이 높다. 장기손해보험은 상해보험이 가장 높아 내국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장기손해보험 모두 연령별로 남녀 가입률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외국인 30·40 남자의 가입률은 동일 연령대의 여자 대비 현격히 낮아 보장공백이 존재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외국인이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선택한 비율은 62%로 내국인 83% 대비 낮아 가격 민감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면 판매비중이 66%로 더 높았다. 보험개발원은 "외국인이 다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외국인 대상 보험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보험상품을 재정비하고 체류목적과 보장수요에 부합하는 보험상품 확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화에 대응하고,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보험 가입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5-19 14:23:3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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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양방향 소통 플랫폼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개통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국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홈페이지(www.motie.go.kr) 내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소통 플랫폼을 통해 매월 산업부 주요 현안 정책을 공식적인 발표 전후로 소개하고, 국민의 제안을 접수, 접수된 의견에 대해 산업부 각 실·국별로 종합 검토해 답변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식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작성한 글을 향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의견 제안자는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한편, 국민과 만드는 첫 번째 의제로는 ▲AI(인공지능)-반도체 이니셔티브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성장지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2024년 산업부 업무 추진계획 등 4건이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산업부 소통 플랫폼을 통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모두 공감하는 산업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9 14:05: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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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국제 학회에서 기술 홍보..."유전자 가위와 RNA의 만남"

동아쏘시오홀딩스 자회사 에스티팜이 RNA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다. 에스티팜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TIDES USA 2024'에서 유전자 편집 가위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RNA 기술에 대해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TIDES USA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와 펩타이드 및 mRNA 기반 치료제의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국제 학회다. 이번 행사에서 에스티팜 올리고연구소장 김성원 상무는 'CRISPR/Casx 치료제의 sgRNA 공정 개발'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에스티팜에 따르면 CRISPR/Casx는 DNA 서열을 편집하는 기술로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유전자 가위 역할을 하는 효소 Casx와 게놈을 정밀하게 표적하는 sgRNA가 CRISPR/Casx의 핵심이다. 특히 sgRNA는 Casx가 특정 유전자를 절단할 수 있게 가이드해 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와 관련 에스티팜은 sgRNA 공정을 만든 결과와 주요 지표에 대해서 설명했다. 무엇보다 CRISPR/Casx 치료제 개발에는 고순도의 sgRNA가 필요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에스티팜은 RNA 기술이 큰 유전자 편집 가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4-05-19 14:03:3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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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0년만의 사리반환' 축하… "국정 운영의 어려운 일 회피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회피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김 여사가 대중 앞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27일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 이후 174일 만이다. 김 여사의 요청으로 사리 반환 논의가 이뤄진 만큼, 잠행을 깨고 행사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는 미국 보스턴박물관에 있던 3여래 2조사(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달 16일 환지본처(還至本處·원래 위치로 돌아옴)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사리는 본래 회암사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우리 불교계의 큰 경사이면서 국민 모두에게 정말 기쁜 날"이라며 "100년 가까이 양주 회암사를 떠나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렀던 3여래 2조사 사리가 마침내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축하했다. 이어 "(환지본처된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오는 길은 길고 힘들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4년 보스턴미술관에서 사리구를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2009년부터 문화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조계종 등이 힘을 모아 반환 운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2013년 최종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가 보스턴미술관 측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사리 반환 논의를 적극 요청하면서 협의가 재개됐다. 양측은 사리는 기증 형식으로 영구 반환하고, 사리구는 임시 대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관계가 가까워진 것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며 "이미 끝난 문제라고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애쓰고 노력하니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해 국민들의 소망을 이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회피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힘쓰겠다"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세상, 국민의 오늘이 더 행복하고 나라의 미래가 더 희망찬 대한민국을 불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법륜스님 사회로 칠정례 및 반야심경, 삼대화상 다례재 등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진우스님과 함께 삼배를 올리고 헌향, 헌화, 헌다를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사리 반환에 김 여사가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진우스님은 "2009년부터 반환 논의가 시작됐지만 그동안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잊히게 될 즈음, 작년에 김건희 여사께서 미국 국빈 방문할 때 보스턴박물관에 직접 가셔서 여사님의 문화적 안목과 혜안으로 보스턴박물관 측과의 협상과 이운 승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특별히 영부인께서 사리 이운 봉안에 공덕주가 되셨으니 후속적인 역사에도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행사 전 사전환담에서 "사리가 환지본처 되어 매우 뿌듯하며 이를 계기로 불교가 중흥하길 바란다"며 "이번 환지본처는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종회 의장 주경스님, 교육원장 범해스님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뉴진스님'으로 활동 중인 개그맨 윤성호씨도 함께했다. 정관계에서는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자리했다.

2024-05-19 14:00: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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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세계최대 박람회 참가 등 'K-유기농 가공식품' 수출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9일 유기가공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내년 1분기에 예정돼 있는 세계최대 규모의 유기식품박람회 참가도 지원한다.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을 가리킨다. 유기농의 경우, 최소 3년간 합성 농약이나 합성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거름과 퇴비 같은 유기질 비료만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뜻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또 각국과 체결한 동등성 협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수출지원사업의 경우 정책고객인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되지 못하였고, 민간기업과의 체계적인 협업보다는 일회성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 재검토 및 세부사업 재설계 등을 추진했다. 먼저 수출에 관심이 많은 유기가공식품 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올해 1월 '한국유기가공식품수출협의회'가 결성됐다. 협의회를 통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파악하고, 농관원이 이를 반영한 '2024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하게 된 것이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있다. 이는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미국,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등)의 구매자와 1:1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현지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를 한국과 동등성협정을 체결(2014년 7월)한 미국에 파견해 현지 구매자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유기식품 시장조사를 통해 인증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 세계 최대 유기식품박람회인 독일의 'BIOFACH 2025 박람회(내년 2월)' 참가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참가업체에게는 온라인 사전 수출상담을 추진해 해외 구매자와 실제 수출계약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이 박람회에서는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통합한국관을 설치해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체들에게 맞춤형 수출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유기가공식품 업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과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19 13:59: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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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금감원 등 “청소년 도박·대리입금 막자”…‘긴급 스쿨벨’ 발령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금융감독원·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손을 잡았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울 시내 학교 1374곳과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스쿨벨은 신종 청소년범죄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으로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구축했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대리입금 운영을 단속·수사하기 위해 '첩보 집중 수집 기간'을 운영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청소년 도박 검거 건수는 서울에서만 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6건) 3배 증가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리입금과 학교폭력·갈취 등 2차 범죄도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경찰은 대리입금과 관련한 내용을 이번 긴급 스쿨벨에 포함했다. '대리입금'은 10만원 내외의 금액을 단기간 빌려주고 고금리로 돈을 챙기는 일종의 '사채'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대리입금 광고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와중에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피해 노출의 심각성이 높아졌다. 범죄자들은 청소년들에게 게임 아이템과 기념품 등을 사준다며 접근해 수고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과 그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속·수사 뿐 아니라, 예방과 피해자 지원, 상담/치료도 포함하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관련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9 13:56:5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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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최상위권’ 영재학교 졸업생은 과기원 거쳐 ‘의대’로?

이공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전국 8개 영재학교가 오는 22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며 신입생 선발 절차에 들어가는 가운데, '의대 증원' 이슈가 영재학교 지원자 추이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영재학교는 의대 진학 졸업생을 상대로 장학금 환수 등 불이익을 주지만, 이공계 대학에 간 뒤 의대로 다시 진학하는 경우가 있어 영재학교 지원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8개 영재학교가 오는 22일부터 2025학년도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모집인원은 총 789명(정원내)으로 ▲서울과학고 120명 ▲경기과고 120명 ▲한국과학영재학교 120명 ▲광주과고 90명 ▲대구과고 90명 ▲대전과고 90명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84명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75명을 각각 선발한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이공계 고등학교 8곳이 운영 중이다.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자율권이 확보돼 있어 무학년 졸업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을 막기 위해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 진학을 희망하면 일반고 전학을 권고하고 징계 및 졸업 유예, 교육비·장학금 환수, 기숙사 등 학교시설 이용제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영재학교 교육과정이 배제된 일반고 양식으로 석차등급을 표기해 발부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최근 '의대 쏠림'이 심화하는 상황이 정부 이공계 첨단학과 집중육성정책과 맞물린 상황에서, '최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의 영재학교 선호가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특히 영재학교 졸업생이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원 '입학 후 의대 이탈'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영재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조기졸업이 가능해졌고, 카이스트 등 전국 과학기술원도 영재학교 조기졸업생 입학이 처음으로 허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영재학교 졸업 후에는 이공계에서 의대로 이탈해도 불이익이 없어 '우회적으로'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 4곳의 연도별 중도탈락인원은 ▲2018년 195명 ▲2019년 176명 2020년 277명 ▲2021년 187명 ▲2022년 268명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과학고에 이어 영재학교도 2025학년도부터 조기졸업이 가능해져 과기원 등의 입학 후 의대 준비생이 조기졸업으로 인해 그만큼(1년)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할 시간 확보가 가능해졌다"라며 "(영재학교 학생들은) 수학, 과학, 영어 등이 이미 최상위권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어 과목만 준비하면 수능 준비가 큰 부담이 없어 의대를 위한 입시 재도전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5-19 13:55: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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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 배포… "중대재해법 불안·혼란 해소"

숙박업이나 음식점업 등 업종별 자주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가 발간돼 소규모 사업장에 배포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지난 3월부터 31개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쳤 제작됐으며, 업종별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등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는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됐으며, 업종별 협회에 30만부가 배포돼 소규모사업장 등에 전달됐다. 고용부는 지난 10일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20개 회원사 대상 산재예방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한숙박업중앙회 지역별 설명회 등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3종의 가이드가 업종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만큼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9 13:54: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