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참여도 일본의 90년대 초 수준
우리 국민의 노동시장 참여도는 작년에도 세계 주요국에 비해 저조했다. 한국은 경제활동참가율 비교에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취업자뿐만 아니라 일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실직상태인 사람까지 포함한 수의 비율을 가리킨다. 19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1.1%로 집계됐다. 비중이 전년(70.5%) 대비 0.6%포인트(p) 올랐으나 OECD 평균인 73.7%를 또 밑돌았다. 7위에 오른 일본(81.1%)과 10%p 격차를 보이는 등 한국은 중하위권인 30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2023년도 수치는 일본으로 치면 30여 년 전인 1992년(71.2%) 수준이다. 일본은 2014년에 75%를 넘어섰고 이후 2021년에 80% 선을 찍었다. 또 지난해 한국(71.1%)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회원국의 2013년 평균치와 같다. 코로나19 이후 비중 80%를 넘긴 국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아·태지역에서는 지난해 일본을 비롯해 뉴질랜드(83.3%), 캐나다(80.2%), 호주(80.2%)가, 유럽에서는 7개국이 80%대를 기록했다. 아이슬란드(86.9%)가 비중이 가장 컸고 네덜란드(85.4%)가 그 뒤를 이었다. 또 스웨덴(84.0%), 스위스(84.0%), 에스토니아(81.7%), 덴마크(80.8%), 노르웨이(80.4%)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이 밖에 미국이 74.7%, 영국이 78.3%, 독일이 79.8%를 나타냈다. 리투아니아(78.8%)와 헝가리(78.0%), 체코(77.2%), 라트비아(76.7%), 슬로바키아(76.5%), 슬로베니아(75.2%) 등도 노동시장 참여도가 우리보다 높았다. 게다가 25~54세의 핵심연령층 비교에서 한국은 38개국 가운데 34위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이같이 핵심나이대만 추릴 경우, 지난해 역대 처음으로 80%에 도달(80.0%)했으나 역시 OECD 평균(83.6%)을 하회했다. 순위가 우리 아래에 자리한 회원국은 멕시코와 이탈리아, 코스타리카, 튀르키예 등 4곳뿐이었다. 일본(89.1%)이 90% 선을 넘보는 등 이 나이대에서 이미 10개국이 90%대에 진입했다. 스웨덴이 92.3%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핵심노동인구 열에 아홉 이상이 노동시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하순 국내의 한 포럼에서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선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 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1%에 그쳤다. 일본 여성(75.2%)의 노동시장 참여도에 비해 12.1%p 뒤지는 수치다. 네덜란드 여성은 81.9%, 스웨덴 여성은 82.2%였다. OECD 평균은 66.6%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