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가 민생"… 26조 지원 프로그램 구체적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26조원을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두고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또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그리고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다. 고도의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최첨단 반도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 내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다"면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글로벌 경제의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작은 리스크 요인까지 미리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통령실, 내각 각 부처, 관련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방안이라는 원칙하에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분야별 각종 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9일 대만 지진 사태 당시 반도체 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며 "이후 부처 간에 논의를 거쳐서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전체 26조원 중 17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된다"며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1조원 규모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미니 팹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각 부처는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또 우리 장관님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CPU와 GPU를 넘어서 AI 반도체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우리도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아직 1%대에 머물러 있고,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TSMC와 같은 선도기업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관계 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산업전쟁을 벌이는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