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경남도, 튀르키예 산업 박람회 참가··· 158만 달러 성과

경상남도가 도내 주력 산업인 기계·부품 분야의 유라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 '2024 튀르키예 산업 박람회(WIN EURASIA 2024)'에 참가해 158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MOU) 체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남도 내 기계·부품 분야 중소기업 6개사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산업 박람회에 참가해 수출 상담 77건, 계약 기대 58건을 달성했다. 참가 기업 가운데 이플로우는 수소 모빌리티 관련 108만 달러, 영남메탈은 파이프 커플링 구매 5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현장에서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튀르키예 산업 박람회는 올해 제30회를 맞는 유라시아 최대 산업 전시회로 ▲기계 ▲용접 ▲자동화 ▲물류 및 에너지 등 분야의 혁신적인 제품을 경험할 기회였다. 특히, 한국산 기계 부품은 유럽, 미국, 일본산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춰 튀르키예를 포함한 인근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등 많은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았다. 튀르키예는 주요 글로벌 제조업체의 유럽향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계·부품 등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도내 주력 산업인 기계·부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장이다. 경남도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기계·부품 분야 유라시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발굴한 바이어와 기업 간 수출 계약 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6-13 14:08:32 손병호 기자
기사사진
KDI "중장년 직무단절 막자...임금, 근속연수 아닌 성과 기준 돼야"

중장년층의 직무 단절을 막고 이들 나이대의 재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근속 연수가 아닌 직무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취업자들이 청년기에 자료분석, 조직관리 등 전문적 업무를 주로 수행하다가 중년기 이후 육체적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현상은 중장년 취업자가 생애 주 직장을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직무 단절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중장년층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은 "재직기간보다는 직무의 내용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확대 도입해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년층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1998~2021년 기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직업별 직무성향과 취업자 연령간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담겨 있다. 20~75세 남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결과를 보면 취업자 연령이 어릴수록 분석·사회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일자리에 많이 고용돼 있으나, 나이대가 올라감에 따라 분석·사회 직무보다는 반복·신체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분석·사회 직무성향이 높은 일자리는 주로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로, 중장년 취업자의 분석·사회 직무성향이 낮다는 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령별 직무성향의 차이는 실직, 퇴직 등의 이유로 기존 일자리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때 나타나는 직무 단절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근로자가 중년 이후에도 기존에 재직하던 일자리에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한국 근로자는 기존 일자리를 떠나 전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근로자의 직무성향이 중년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근로자 연령에 따른 직무성향 변화가 생산성 저하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중장년 인력에 대한 수요를 필요 이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3 14:06:2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푸틴 내주 방북 전망…군사협력 격상·경제협력 논의하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협력을 심화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며칠 안으로 다가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대해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달 중 평양을 찾을 것이란 외신 보도에 이어 우리 정부도 처음으로 방북을 확인한 것이다. 성사된다면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9개월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게 된다. 푸틴 대통령 방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이 마지막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무기거래를 넘은 양국 간 군사협력 수준이 얼마나 격상될지다. 1961년 김일성 주석 시절 맺은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은 소련 붕괴 및 한국·소련 수교 등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1995년 러시아 측이 북한에 폐기를 공식 통보하며 생명력을 잃었다. 이후 2000년 체결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신조약)엔 기존 조약과 달리 한쪽이 무력침공을 당하면 상대국이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이른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2000년 7월19일 김정일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조로 공동선언'을 통해 쌍방 중 한 곳에 침략위기가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해 협의·협력이 필요하면 즉각 접촉한다고 밝혔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방북에서 나올 가장 큰 메시지는 북러 간 협력이 단기적, 전술적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적 차원임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라며 "군사동맹까진 아니겠지만,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조약을 갱신하거나 일종의 공동선언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담에서 공언한 우주기술 개발 협력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하고 올해 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지난달 27일 두번째 정찰위성인 '만리경 1-1호' 발사에 실패했다. 이후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재발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양국 수요가 맞아떨어지는 북한 노동자 송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특별군사작전' 이후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병합해 재건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는 노동 인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가 절실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노동자 고용은 물론 기존 해외 북한 노동자들도 2019년 12월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북한 노동자 고용을 밝히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이 대외적으론 대북제재 틀 안에서의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드러내지 않고 노동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 북한 노동자에게 학생비자를 발급하는 편법도 존재한다. 북한 관광지 개발도 경제협력이 가능한 영역으로 꼽힌다. 북한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은 아니다. 최근 러시아는 2월부터 북한으로 관광객을 보낸 바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수백명 단위의 비정기적인 관광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관광 인프라 개발을 추진할지 주시하고 있다. 현 위원은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고 북한과의 협력은 대북제재란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정상회담 이후 (북러 접경지역) 연해주나 크렘린궁 일각에서 진행되는 상황 및 내놓는 발언 등을 통해 협력 안건이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13 13:57:52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민주,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주가조작·명품백' 초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과 방송 4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3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김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내놓았다. 수사 대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당내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총망라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기는 했으나 당은 일단 핵심 의혹에 집중하기로 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종합 특검법 논의가 잠깐 있었지만 일단 원내지도부 제안대로 주가조작과 명품백에 한정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방송 4법은 기존에 추진하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4개 법안으로 민주당은 '언론정상화 4법'으로 명명했다.방송 3법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현재 방통위는 약 10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은행법 개정안과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 지원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의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당론 법안 명단에 올라간 간호법 제정안과 신재생 에너지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당론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4-06-13 13:57:11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현대차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제시, 노조 거부로 결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3일 회사가 올해 처음으로 낸 임금협상 제시안을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8차 교섭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이날 회사는 노조 측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급 350%+1450만원 지급 등이 담긴 올해 첫 제시안을 전달했다. 제시안에는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 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도 포함됐다.또 사회공헌기금 연 60억원 조성과 함께 직원 1인당 1만원을 출연하고 회사는 출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노사 공동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회사는 매월 급여에서 1000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를 추진해 소외계층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품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룹사 차원의 1000억원 규모의 지원 펀드, 부품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연 50억원 출연, 미래 경쟁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상생 방안도 제안했다.그러나 노조는 이번 제시안이 조합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결렬을 선언하고 곧바로 교섭장에서 퇴장했다. 노조는 이날 중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연계한 정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바 있다.

2024-06-13 13:54:40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400억 부과…검색순위조작 ·소비자 기만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을 통해 자체상품(PB)과 직매입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올린 것과 관련하여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유통업체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 PB상품을 전담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기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담당하는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로서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상품 판매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자기상품 판매와 입점업체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기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임직원 2297명에게 PB상품 7342개에 대해 구매후기 7만2614건을 작성케 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에게 14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이유는 쿠팡의 특정 비즈니스 관행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3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자사 이익을 위해 입점업체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제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한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엄중히 다루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4-06-13 13:54:38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