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사위·운영위 1년씩 맡자… 1년은 민주당이 먼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게 여야가 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처음 1년차는 민주당이, 다음 2년차는 국민의힘이 맡는 방식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제안한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차에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맡아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즉 법사위·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자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한다"고 재차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우리들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면서 "(민주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당초 방침을 밀어 붙이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 복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몇 차례 양보를 하고 있지만, 협치라는 것은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바 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2당이 법사위를,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이 국회 관례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으나,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를 모두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날(1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초반에도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인 제1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혀 취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번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당초 처음 공개적으로 천명한 입장에서 변화 없이 일관되게 자기 입장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양상으로 진행되는 점"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에서 오래 일했고 국회에서도 상대당과 많이 협상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이 운영위를 가져갔을 때 공공의 이익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1987년 이후 진영과 관계없이 운영위는 여당이 맡았다"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존중해주겠다는 국회의 오랜 관례고 전통이다. 하루 아침에 선거 결과에 따라 무너뜨리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온 전통이 허물어진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이 해당 안을 받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법사위·운영위 1년씩 번갈아 맡는 안을)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응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