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결과 발표...교육·문화, 사회통합↓
서울시의 취약계층 지원책이 시민 삶에 얼마나 도움됐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약자동행지수' 평가 결과, 지난해 교육·문화와 사회통합 분야 정책들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23년 약자동행지수는 111로, 전년 대비 11% 개선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시민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에 활용하는 시정 평가 수단이다. 시는 작년 10월 분야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200여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쳐 6대 영역, 50개 지표로 구성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가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2022년(기준연도)을 100으로 두고 산출한다. 지난해 약자동행지수 평가 결과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영역은 상승했고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 분야는 소폭 하락했다. 가장 많이 나아진 지표는 주거지수다. 특히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및 환경 개선'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쪽방촌·고시원·반지하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나서 지원 규모가 2022년 3001호에서 지난해 4969호로 전년과 비교해 65.6% 증가했다. 또 해당 기간 침수 취약 반지하 가구 관련 예산을 12억9200만원에서 78억9400만원으로 늘리고, 민간임대주택까지 지원을 확대(무이자·저리 대출)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같은 기간 영역별로 ▲안전 분야에서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237→557명) ▲의료·건강 영역에선 아동·청소년·청년 마음건강 지원(8511→1만7331명) ▲생계·돌봄 분야에서는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2.9→3.1점)가 증가하면서 관련 지수가 상승했다. 반면, 교육·문화 영역은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이 45.1%에서 38.2%로, 공공 공연장에서의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이 5.3%에서 4.4%로 각각 6.9%포인트, 0.9%포인트 하락하며 지수가 뒷걸음질쳤다. 또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서울시민의 기부 경험률(29.4→27.5%), 자원봉사 참여율(7.1→6.6%), 동행인식 수준(5.43→5.37점)이 모두 추락하며 지수가 내려앉았다. 서울연구원 윤민석 박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양극화 심화로 사회통합 의식이 약화되고, 약자에 대한 인식 및 연대 의식이 감소하는 걸로 보여진다"며 "약자와 동행하는 캠페인과 교육 확대·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약자동행지수를 예산 편성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수가 오른 부분의 예산 규모가 컸고, 약자동행지수가 100 미만인 영역의 예산 증액 규모가 작았다'는 지적에 조미숙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추진 단장은 "지수가 상승했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 안 하고,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다"며 "지수가 올라도 여전히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예산 편성을 통해 더 힘을 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