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흥군, 4년째 지속되는 노인전담주치의제 운영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현장 중심의 돌봄을 강화하며, 의료 사각 지대에 있는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노인전담 주치의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노인전담 주치의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4년째 운영 중인 사업이다. 공중보건의사(의과·한의과)와 보건(지)소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인력이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복약지도 등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가정방문 20,120명(연인원), 전화상담 62,549건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아침 식사 섭취율은 8.8%, 주 3회 이상·1회 10분 이상 걷기 실천율은 11.9%로 각각 증가했다. 사업 만족도는 97%로 높게 나타났다. 군은 올해도 사업을 지속 추진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원거리 거주 어르신을 우선 선정하고, 더 촘촘한 건강 돌봄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새해에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살피며, 현장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15 15:27:06 양수녕 기자

충남도,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 원안 통과 땐 연 9조6000억 원 재정 확충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교통·의료·교육 등 생활 밀착형 사업과 첨단 산업 육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확대 효과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60대 40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지방세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별법에는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일부를 특별시에 교부하는 국세 이양 특례가 담겼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는 지역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만큼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원안이 반영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 원, 법인세 1조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 원 등 총 6조5000억 원 이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와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더하면 총 9조6274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도는 확보 재원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에너지 등 첨단 산업과 광역 교통망,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입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세계적 기술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며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특별법 특례가 조정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5 15:17:33 양대승 기자

영덕군, 등록면허세 정기분 1만여 건 부과…2월 2일까지 납부

영덕군이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1,314건에 대해 총 1억 5,4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해 총 1만 1,314건, 1억 5,4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를 받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세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 2만 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정액으로 산정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 경우, 1월 25일까지 폐업 신고를 마치면 올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장도 별도 신청을 통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금융기관 ATM기, 지방세입 전용계좌 또는 가상계좌, ARS(☎142211),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권한다"며 "마감일에는 창구 혼잡이나 접속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여유 있게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2026-01-15 15:13:58 손기섭 기자

美 그린란드 매입 비용 '최대 1000조원' 추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면 5000억 달러에서 최대 7000억 달러(약 1000조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14일(현지 시각) 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학자들과 전직 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확보 구상과 관련해 잠정적인 매입 비용을 산출한 결과 5000억~7000억달러(약 736조~1030조원) 수준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약 23만㎢의 그린란드를 전략적 완충지대로 삼기 위한 것으로 미 국방부 연간 예산의 절반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NBC 방송은 전했다. 2026년 회계연도 미 국방예산은 약 9000억 달러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향후 몇 주 안에 그린란드 매입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14일 백악관에서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는 JD 밴스 미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과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이 참석했다. 덴마크 고위 관계자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그린란드를 둘러싼 '근본적인 이견'이 있으며 실무그룹을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츠펠트 장관은 13일 워싱턴 도착에서 "그린란드는 미국의 소유물이 되거나, 미국의 통치를 받거나, 미국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린란드 기업·광물자원부 나아야 나다니엘센 장관은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설에 주민들이 심각한 불안감을 느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나 미국인이 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일부 관리들은 미국이 5만 7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이 섬을 군사력을 이용해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매입하거나 새로운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NBC 방송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획득하려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그린란드 주민들이 독립을 추구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린란드가 독립에 성공하면 2만 7000마일에 달하는 섬의 해안선이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적대국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고 일부 전문가들과 전직 미국 관리들이 의회 증언에서 말했다. 한편 그린란드 주민들은 미국에 편입되는 것을 압도적으로 반대한다. 지난해 실시된 한 독립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85%가 미국 편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01-15 15:13:49 이미옥 기자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 "안심취업 10년 보장으로 직업계고 학생의 미래 책임진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4일 인천반도체고등학교에서 강경숙 국회의원과 함께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의 성공적 안착과 직업계고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경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와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 추진 현황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취업 보장 ▲반도체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방안 ▲지역 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강경숙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차별 없는 환경에서 질 높은 직업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명곤 인천반도체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군특성화 교육과정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무 역량을 갖춘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의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취업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를 비롯한 직업계고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5 15:13:47 김대의 기자

청송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성료…3일간 720여 명 참여

청송군이 2026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종합반 운영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대표 작목을 중심으로 권역별 분산 개최되며 700명이 넘는 농업인이 참여했다. 군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026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종합반)'을 3일간 실시하고 마무리했다. 교육은 진보문화체육센터, 남청송농협 안덕지점, 청송문화예술회관에서 권역별로 진행됐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매년 농업인의 영농계획 수립과 소득 증대를 위한 핵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사과, 고추, 식량작물 등 지역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기술 교육이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는 관내 농업인 7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작목별 핵심 재배기술과 병해충 방제법, 화상병 약제 방제 전략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실습형 강의를 통해 현장 적용 능력도 함께 제고했다. 정부 농정 방향과 직불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도 병행돼, 농업경영 전반에 필요한 제도적 정보 역시 함께 제공됐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5 15:13:25 손기섭 기자

영덕군, 주민배심원단 위촉…공약 이행 직접 점검

영덕군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새로 구성했다. 공약에 대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군은 지난 14일 주민배심원단 25명을 위촉하고 올해 공약 이행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구성은 민선 8기 마지막 공약 평가를 앞두고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사업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는 심의기구다. 영덕군은 이 제도를 통해 매년 공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왔다. 배심원단 선발은 무작위 ARS 추첨과 전화 면접을 병행해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군은 한 달간 18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차 후보자군을 구성하고, 이 중 참여 의사를 밝힌 122명을 면접해 최종 25명을 확정했다. 선발된 배심원단은 2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별로 고르게 분포돼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다. 군은 이를 통해 세대 간 이해 차를 줄이고 공약 검토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심원단은 지역개발 11건, 문화관광 10건, 농·수·축산 6건, 교육·보건·복지 18건, 소통 행정 1건 등 총 46개 공약 가운데 핵심 10개 사업을 직접 선정해 이행 실태와 성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명중 영덕군 기획예산실장은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행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야 지역 공동체가 결실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영덕군은 공약 평가에서 대외적 성과도 인정받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지자체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획득했으며, 영남권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한 사례다.

2026-01-15 15:13:15 손기섭 기자

수원시, 체납차량 합동 영치 TF 운영…2월부터 본격 가동

수원특례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 차량 합동 영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오는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체납 차량 합동 영치 TF팀은 세외수입징수팀장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되며, 관내는 물론 관외 지역까지 체납 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영치를 실시한다. TF팀은 체납 차량 영치에 따른 번호판 관리와 전산 처리, 체납액 징수 업무를 전담하며, 분기별로 영치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구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수원시는 태스크포스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액 징수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체납자에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안내해 원스톱 징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 차량 합동 영치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5 15:12:49 김대의 기자

용인특례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시 강화

용인특례시는 최근 급성호흡기감염증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자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RSV 감염증 입원환자는 지난해 11월 4주 기준 192명에서 12월 3주 367명으로 급증했다. 입원환자 가운데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0~6세) 비율은 72.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RSV 감염증은 발열과 두통, 콧물, 인후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자연스럽게 회복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고령자는 모세기관지염·폐렴 등 증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의료계는 감염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는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제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에게는 ▲기침 예절 실천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발열·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RSV는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 될 수 있다"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산후조리원과 영·유아 보육시설의 입소 또는 등원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15 15:12:37 김대의 기자

영덕군, 어업인 지원 추진...수산업에 26억 ‘직접 투입’

영덕군이 어업인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17개 수산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총 26억여 원이 투입되며, 어선 안전장비부터 유통·가공시설까지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해양수산분야 3개 항목에 대해 총 17개 보조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지원 분야는 어선어업, 수산자원, 수산물 유통가공 3개 항목이며, 전체 사업비는 약 26억 원 규모다. 어선어업 지원에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어선 화재 예방 사업을 포함해 총 12억 861만 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어선장비 지원, 노후 기관장비 교체,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소형어선 안전관리, 유류 절감형 부력판 설치 등이다. 이 가운데 7억 1,021만 원은 보조금이며, 나머지 4억 9,873만 원은 자부담이다. 수산자원 사업은 양식어가의 생산성 향상과 어장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산 동물 백신 공급, 종자대 지원, 시설 현대화, 친환경 부표 보급, 정치성 어구 인양 장비, 첨단 기자재, 마을 어장 안전장비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7억 9,492만 원이며, 이 중 5억 1,670만 원이 보조금이다. 수산물 유통가공 분야는 위생 및 저장·처리시설 개선과 소비 촉진에 중점을 둔다. 해당 사업에는 유통가공업 활성화, 처리저장시설, 산지 가공시설, 지역특화 소비 촉진 등이 포함되며, 총 22억 7,220만 원이 배정됐다. 보조금은 13억 7,636만 원, 자부담은 8억 9,584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어업법인, 수산물 제조·가공업체이며, 접수는 영덕군 해양수산과에서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별 세부 내용과 일정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 선정은 사업별 신청 서류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제훈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15 15:12:23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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